원안

우리 땅 대마도를 우리역사 교과서에 명기를

촉구하는 결의안

의 안 번 호	310	발의년월일 : 2008. 7. 18. 발 의 자 : 김상휘의원 외17인

< 결의문 취지 >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 교과서에 명기함을 63만 전주시민과 함께 경악과 분노하며, 정부는 그동안 방치했던 대마도가 한국 땅이었음을 우리역사 교과서에 명기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함.

1. 주   문

지난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카이 기사부로 문부과학상이 밝힌 ‘영토에 대한 교육은 국가의 기본,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는 기조로 10년마다 개정되는 중학교 과정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라는 표기와 초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안일하고 미온적 대처로 말미암아 63만 전주시민과 더불어 4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을 노리기 위해 오래전부터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정교한 기획으로 만들어낸 도발적 만행의 즈음해서 정부가 그동안 방치해 왔던 우리 땅 대마도를 우리나라 초, 중, 고 역사 교과서에 이를 명기함을 주문한다.

2. 제안이유

우리 땅 독도를 일본 중학교 과정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명기 강탈사건에 4천만 국민의 분노와 경악에 놓여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이를 위해 실익과 정서를 충족시킬만한 대안을 내 놓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의회 최초로 전주시 의회가 정부에게 그동안 방치해왔던 우리 땅 대마도를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명기 하자는 것임.

3. 대마도가 우리나라 영토였다는 역사적 고증 및 촉구 결의문 : 붙임

< 대마도가 우리나라 영토였다는 역사적 고증 >

* 예로부터 규수와 대마도는 곧 삼한에서 나누어 다스린 땅으로 본래 왜인이 사는 지역이 아니었으며, 임나(任那)가 또 나뉘어 삼가라가 되었는데, 소위 가라란 그 지방에서 중심 되는 마을을 일컫는다.(한단고기 고구려편)

* 영락10년 세가라가 모두 고구려에 구속되었고, 이로부터 바다와 육지의 모든 왜가 임나에 통합되어 열 나라로 나뉘어 다스리니 이름 하여 연정(聯政)이라 하였다. (광개토왕비)

* 고려시대에는 만호(萬戶)라는 관리를 파견하여 대마도를 관리하였고, 진봉선무역(왜와 대마도가 진상해오면 호사품으로 답하여 많은 생필품을 보냄)을 하였다. 그리고 우왕3년(1375)에는 박위를 보내어 대마도의 섬주민을 보호하고 왜구를 격퇴했다. 이것은 대마도가 고대로부터 우리영토임을 재확인한 과정이다. (나종우 중세대일관계)

* 세종원년(1418년)에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즉 기해동정 이후 대마도는 계속하여 경상도 동래부의 소속 도서로 편입되어 조선정부의 통치에 임했다.

* 세조 때는 대마도주 종성직의 수직을 추천하던 과정에서 대마도주에게 내린 교서에서도 ‘경의 조부가 대대로 우리의 남쪽 변경을 지켜서 국토를 보호하게 되었는데, 지금 경이 선조의 뜻을 이어서 더욱 공경하고 게으르지 아니하며 거듭 사람을 보내 작명을 받기로 청하니 내가 그 정성을 가상히 여겨 특별히 숭정대부 판중추원사 대마주 병마도절제사를 제수 한다’고 했다.(세종실록 7년 8월23일)

* 성종과 연산조의 조정에서 대마도주에게 서계에서도 ‘대마주는 우리나라의 속신인데 어찌하여 조선과 대마도를 양국이라 칭하느냐, 너의 도주가 우리조정에 신하라 칭하였으니 대마도는 조선의 일개 주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성종실록 25년 2월7일/ 연산군일기 8년 정월19일)

* 이황은 조선과 대마도의 관계를 중국 역대왕조의 대 오랑캐 정책을 원용하면서 부자관계로 보았다.(퇴계전서 권6)

* 또 이황은 세사미두의 의미에 대하여 ‘대마도가 충성을 다하여 바다를 든든하게 지키는 수고로운 공적을 가상히 여겨 해마다 하사 한다’(예조답 대마도주 권8)

* 광해군 9년(1643년) 통신사 오윤겸이 쓴 ‘동사상일록’에 의하면 ‘지성으로 조선에 대하여 사대하며 시종 한마음을 가져 원원히 조선의 속주로서 충성을 다 할 것이다, 또 이 섬의 인민들은 오로지 우리나라 난육(卵育)의 은폐에 힘입어 생계를 삼고 있는 처지에 있다’고 당시 대마도 종속관계를 대마도주와 논했다.

* 숙종 45년(1719년)신유한 ‘해유록’에는 대마도주와 의례논쟁을 하면서 ‘이 고을은 조선의 한 고을이다. 태수가 도장(圖章)을 받았고, 조정의 녹을 먹으며 크고 작은 일에 명을 청해 받으니 우리나라에 대하여 속주(屬州)의 의리가 있다.’

* 18세기 실증사학자의 대가 순암 안정복의 문집 권10의 ‘동사문답’에서 대마도는 우리의 부속 도서이다. 대개 대마도는 신라, 고려이후도 국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속도(屬島)로 대해왔다. ‘여지승람’에서는 ‘옛날 경상도 계림땅에 예속 되었다’라고 하였으며, 태종이 기해년에 대마도를 정벌할 때 교서에서도 대마도는 본래부터 우리나라 땅이었다고 하였다. 그 이외도 수많은 증거물이 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벌한 일은 마땅히 중앙의 속도(屬島)를 꾸짖는 방책이었다고 적어 놓았다.

* 영조 36년(1765년)에 제작된 ‘여지도서’와 순조 22년 1822년 편찬된 ‘경상도읍지’등에는 대마도가 동래부 도서조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대개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대마도 인식을 보완한 것이다.

* 종가문서를 통해 본 대마도는 각종 서계(書契)에서 1851년(철종 2년)에도 신해년 6월 세계편선에 대마도에서 보낸 서계와 봉진예물을 받았다는 내용 등이 조선과의 속주관계를 증명하고 있다.

* 또한 ‘해좌전도’에 이어 ‘대한전도’ ‘조선전도 해동도’ ‘팔도전도’ ‘팔도총도’ 18~19세기의 지도 등에서 대마도가 한국영토로 나타나 있다.

* 거리상으로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49,5km, 대마도에서 규슈의 하카타까지 최단거리가 142km나 된다. 국제 법으로 따져도 명확한 한국의 연안 섬이다.

*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가 작성한 ‘팔도총도(八道總圖)라는 지도에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있다.

* 일본 사학자 중촌영효(中村榮孝)는 그의 논문에서 조선과 대마도의 속지관계(개연성)을 인정하면서, 일본 측에서는 대륙을 잇는 생명선과 같은 섬이기에 그것을 아전인수 격으로 우긴 것에 지나지 않으며, 지정학적 여건으로 볼 때, 조선의 영토로 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 일본 사학자 나가도메 히사이의 저서 ‘대마도 관광’에 나타난 대마도 소도는 마한의 소도(蘇塗)와 같은 것이며, 다카무스 비노미코도와 데라시스 오오미카미등의 각종 신화가 조선분국의 존재를 증명한다, 다시 말해 대마도신의 고향은 바로 한국이다, 라고 말했다.

* 또한 대마도에는 일본에 볼모로 잡혀간 신라왕자 미사흔을 탈출시키고 처형당한 박제상의 순국비, 조선 숙종 때 조난당해 목숨을 잃은 조선역관사108명을 기리는 역관사비, 정략결혼으로 대마도주가 가문으로 출가한 덕혜옹주 결혼기념비, 왜놈이 주는 음식은 먹을 수 없다고 버틴 연암 최익현의 순국비 등도 뒷받침하고 있다.

< 대마도를 우리 교과서에 명기해야 할 이유 >

이승만대통령 1949년 1월8일 ‘대마도는 우리 땅’ 선언으로 인해 대마도 반환요구에 있어서 일본인들의 거센 항의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 당시 크게 당황한 일본의 요시다 내각은 연합군 최고 사령부 맥아더 장군에게 이 대통령의 요구를 막아 달라 간청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공식문서나 외교채널을 통해 대마도 반환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외교사절을 만날 때 마다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또한 이대통령은 ‘이승만 라인’이라는 어업구역을 설정해 놓고 이를 침범한 일본 어선을 붙잡도록 강력대처 까지 하곤 했다.

대마도는 역사적 고증에서 보았듯이 태곳적부터 근, 현대까지 우리 땅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대통령이 대마도 영유권을 강력 주장해왔던 것이다. 그 후 역사의식과 국가관이 약한 정치인들의 틈바구니와 국제외교 관계 속에 우리 땅 대마도를 잠시 방치하고 말았다.

독도 영유권 일본 교과서 명기 찬탈의 시점을 전화위복으로 삼고, 대마도가 한국 땅이었음을 4천만 국민에게 영구 확산과 반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역사 교과서에 명기해야 한다.

* 부언 : 전주시의회에서는‘일본 독도 영유권 명기 삭제와 우리 땅 대마도를 한국 교과서에 명기하라.’ 현수막을 의회 청사에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땅 대마도를 우리역사 교과서에 명기를

촉구하는 결의문

독도 영유권 일본 교과서 명기를 4천만 국민과 함께 경악과 분노하며, 방치해 왔던 대마도를 우리 역사 교과서에 명기할 수 있도록 63만 전주시민과 전주시의회가 강한 의지를 모아 아래와 같이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일본의 교과서 명기함에 있어서 모든 외교수단을 동원하여 삭제하라.

둘째, 정부는 대마도가 한국 땅 임을 2009년도부터 초, 중, 고 역사 교과서에 명기하라.

셋째, 정부는 이승만 정부시절처럼 대마도의 반환 절차를 기획하고 실천하라.

네째, 정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일본 교과서 명기 삭제 거부 시, 일본과 실질적 외교를 단절하라.

다섯째,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일본 교과서에 명기 삭제 거부 시, 전주시는 일본과의 모든 교류 활동을 중지하라.

2008년 7월 24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자구정정 완료

대마도가 우리 땅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교과서에 명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의 안 번 호	310	발의년월일 : 2008. 7. 18. 발 의 자 : 김상휘의원 외17인

< 결의문 취지 >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 교과서에 명기함을 63만 전주시민과 함께 경악과 분노하며, 정부는 그동안 방치했던 대마도가 한국 땅이었음을 우리역사 교과서에 명기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함.

1. 주   문

지난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카이 기사부로 문부과학상이 밝힌 ‘영토에 대한 교육은 국가의 기본,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는 기조로 10년마다 개정되는 중학교 과정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라는 표기와 초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안일하고 미온적 대처로 말미암아 63만 전주시민과 더불어 4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을 노리기 위해 오래전부터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정교한 기획으로 만들어낸 도발적 만행의 즈음해서 정부가 그동안 방치해 왔던 우리 땅 대마도를 우리나라 초, 중, 고 역사 교과서에 이를 명기함을 주문한다.

2. 제안이유

우리 땅 독도를 일본 중학교 과정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명기 강탈사건에 4천만 국민의 분노와 경악에 놓여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이를 위해 실익과 정서를 충족시킬만한 대안을 내 놓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의회 최초로 전주시 의회가 정부에게 그동안 방치해왔던 우리 땅 대마도를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명기 하자는 것임.

3. 대마도가 우리나라 영토였다는 역사적 고증 및 촉구 결의문 : 붙임

< 대마도가 우리나라 영토였다는 역사적 고증 >

* 예로부터 규수와 대마도는 곧 삼한에서 나누어 다스린 땅으로 본래 왜인이 사는 지역이 아니었으며, 임나(任那)가 또 나뉘어 삼가라가 되었는데, 소위 가라란 그 지방에서 중심 되는 마을을 일컫는다.(한단고기 고구려편)

* 영락10년 세가라가 모두 고구려에 구속되었고, 이로부터 바다와 육지의 모든 왜가 임나에 통합되어 열 나라로 나뉘어 다스리니 이름 하여 연정(聯政)이라 하였다. (광개토왕비)

* 고려시대에는 만호(萬戶)라는 관리를 파견하여 대마도를 관리하였고, 진봉선무역(왜와 대마도가 진상해오면 호사품으로 답하여 많은 생필품을 보냄)을 하였다. 그리고 우왕3년(1375)에는 박위를 보내어 대마도의 섬주민을 보호하고 왜구를 격퇴했다. 이것은 대마도가 고대로부터 우리영토임을 재확인한 과정이다. (나종우 중세대일관계)

* 세종원년(1418년)에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즉 기해동정 이후 대마도는 계속하여 경상도 동래부의 소속 도서로 편입되어 조선정부의 통치에 임했다.

* 세조 때는 대마도주 종성직의 수직을 추천하던 과정에서 대마도주에게 내린 교서에서도 ‘경의 조부가 대대로 우리의 남쪽 변경을 지켜서 국토를 보호하게 되었는데, 지금 경이 선조의 뜻을 이어서 더욱 공경하고 게으르지 아니하며 거듭 사람을 보내 작명을 받기로 청하니 내가 그 정성을 가상히 여겨 특별히 숭정대부 판중추원사 대마주 병마도절제사를 제수 한다’고 했다.(세종실록 7년 8월23일)

* 성종과 연산조의 조정에서 대마도주에게 서계에서도 ‘대마주는 우리나라의 속신인데 어찌하여 조선과 대마도를 양국이라 칭하느냐, 너의 도주가 우리조정에 신하라 칭하였으니 대마도는 조선의 일개 주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성종실록 25년 2월7일/ 연산군일기 8년 정월19일)

* 이황은 조선과 대마도의 관계를 중국 역대왕조의 대 오랑캐 정책을 원용하면서 부자관계로 보았다.(퇴계전서 권6)

* 또 이황은 세사미두의 의미에 대하여 ‘대마도가 충성을 다하여 바다를 든든하게 지키는 수고로운 공적을 가상히 여겨 해마다 하사 한다’(예조답 대마도주 권8)

* 광해군 9년(1643년) 통신사 오윤겸이 쓴 ‘동사상일록’에 의하면 ‘지성으로 조선에 대하여 사대하며 시종 한마음을 가져 원원히 조선의 속주로서 충성을 다 할 것이다, 또 이 섬의 인민들은 오로지 우리나라 난육(卵育)의 은폐에 힘입어 생계를 삼고 있는 처지에 있다’고 당시 대마도 종속관계를 대마도주와 논했다.

* 숙종 45년(1719년)신유한 ‘해유록’에는 대마도주와 의례논쟁을 하면서 ‘이 고을은 조선의 한 고을이다. 태수가 도장(圖章)을 받았고, 조정의 녹을 먹으며 크고 작은 일에 명을 청해 받으니 우리나라에 대하여 속주(屬州)의 의리가 있다.’

* 18세기 실증사학자의 대가 순암 안정복의 문집 권10의 ‘동사문답’에서 대마도는 우리의 부속 도서이다. 대개 대마도는 신라, 고려이후도 국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속도(屬島)로 대해왔다. ‘여지승람’에서는 ‘옛날 경상도 계림땅에 예속 되었다’라고 하였으며, 태종이 기해년에 대마도를 정벌할 때 교서에서도 대마도는 본래부터 우리나라 땅이었다고 하였다. 그 이외도 수많은 증거물이 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벌한 일은 마땅히 중앙의 속도(屬島)를 꾸짖는 방책이었다고 적어 놓았다.

* 영조 36년(1765년)에 제작된 ‘여지도서’와 순조 22년 1822년 편찬된 ‘경상도읍지’등에는 대마도가 동래부 도서조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대개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대마도 인식을 보완한 것이다.

* 종가문서를 통해 본 대마도는 각종 서계(書契)에서 1851년(철종 2년)에도 신해년 6월 세계편선에 대마도에서 보낸 서계와 봉진예물을 받았다는 내용 등이 조선과의 속주관계를 증명하고 있다.

* 또한 ‘해좌전도’에 이어 ‘대한전도’ ‘조선전도 해동도’ ‘팔도전도’ ‘팔도총도’ 18~19세기의 지도 등에서 대마도가 한국영토로 나타나 있다.

* 거리상으로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49,5km, 대마도에서 규슈의 하카타까지 최단거리가 142km나 된다. 국제 법으로 따져도 명확한 한국의 연안 섬이다.

*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가 작성한 ‘팔도총도(八道總圖)라는 지도에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있다.

* 일본 사학자 중촌영효(中村榮孝)는 그의 논문에서 조선과 대마도의 속지관계(개연성)을 인정하면서, 일본 측에서는 대륙을 잇는 생명선과 같은 섬이기에 그것을 아전인수 격으로 우긴 것에 지나지 않으며, 지정학적 여건으로 볼 때, 조선의 영토로 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 일본 사학자 나가도메 히사이의 저서 ‘대마도 관광’에 나타난 대마도 소도는 마한의 소도(蘇塗)와 같은 것이며, 다카무스 비노미코도와 데라시스 오오미카미등의 각종 신화가 조선분국의 존재를 증명한다, 다시 말해 대마도신의 고향은 바로 한국이다, 라고 말했다.

* 또한 대마도에는 일본에 볼모로 잡혀간 신라왕자 미사흔을 탈출시키고 처형당한 박제상의 순국비, 조선 숙종 때 조난당해 목숨을 잃은 조선역관사108명을 기리는 역관사비, 정략결혼으로 대마도주가 가문으로 출가한 덕혜옹주 결혼기념비, 왜놈이 주는 음식은 먹을 수 없다고 버틴 연암 최익현의 순국비 등도 뒷받침하고 있다.

< 대마도를 우리 교과서에 명기해야 할 이유 >

이승만대통령 1949년 1월8일 ‘대마도는 우리 땅’ 선언으로 인해 대마도 반환요구에 있어서 일본인들의 거센 항의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 당시 크게 당황한 일본의 요시다 내각은 연합군 최고 사령부 맥아더 장군에게 이 대통령의 요구를 막아 달라 간청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공식문서나 외교채널을 통해 대마도 반환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외교사절을 만날 때 마다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또한 이대통령은 ‘이승만 라인’이라는 어업구역을 설정해 놓고 이를 침범한 일본 어선을 붙잡도록 강력대처 까지 하곤 했다.

대마도는 역사적 고증에서 보았듯이 태곳적부터 근, 현대까지 우리 땅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대통령이 대마도 영유권을 강력 주장해왔던 것이다. 그 후 역사의식과 국가관이 약한 정치인들의 틈바구니와 국제외교 관계 속에 우리 땅 대마도를 잠시 방치하고 말았다.

독도 영유권 일본 교과서 명기 찬탈의 시점을 전화위복으로 삼고, 대마도가 한국 땅이었음을 4천만 국민에게 영구 확산과 반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역사 교과서에 명기해야 한다.

* 부언 : 전주시의회에서는‘일본 독도 영유권 명기 삭제와 우리 땅 대마도를 한국 교과서에 명기하라.’ 현수막을 의회 청사에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마도가 우리 땅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교과서에 명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

독도 영유권 일본 교과서 명기를 4천만 국민과 함께 경악과 분노하며, 방치해 왔던 대마도를 우리 역사 교과서에 명기할 수 있도록 63만 전주시민과 전주시의회가 강한 의지를 모아 아래와 같이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일본의 교과서 명기함에 있어서 모든 외교수단을 동원하여 삭제하라.

둘째, 정부는 대마도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였음을 초, 중, 고 역사 교과서에 명기하라.

셋째, 정부는 대마도의 반환 절차를 기획하고 실천하라.

네째, 정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일본 교과서 명기 삭제 거부 시, 일본과 실질적 외교를 단절하라.

다섯째,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일본 교과서에 명기 삭제 거부 시, 전주시는 일본과의 모든 교류 활동을 중지하라.

2008년 7월 24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