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    학    봉

차       례

1.	전주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		---------	1
2.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분석		---------	2
3.	세입결산 내역		---------	3
4.	세출결산 내역		---------	4
5.	불용액 현황		---------	5
6.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1천만원 이상)		---------	6
7.	예산전용 현황		---------	11
8.	부서별 이월액 현황		---------	13
9.	기금 현황		---------	14
10.	채권 현황		---------	15
11.	채무(차입금) 현황		---------	15
12.	2007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16
13.	검 토 의 견	--------		17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1. 전주시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

《 세입 총괄 》

(단위: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 납 액 (D)	비 율(%)
						C/A	C/B
합 계		1,151,302,427	1,213,773,743	1,098,128,322	115,645,420	95	90
일반회계		829,499,468	868,791,352	842,667,630	26,123,722	102	97
특별회계		321,802,959	344,982,391	255,460,692	89,521,698	79	74
	공 기 업	149,226,298	150,879,116	147,081,303	3,797,813	99	97
	기 타	172,576,661	194,103,274	108,379,389	85,723,885	63	56

《 세출 총괄 》

(단위: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비율(%)
							C/A	D/A
합 계		930,203,236	1,151,302,427	878,808,502	235,679,589 (63,782,000)	36,814,335	20.4	3.2
일반회계		734,375,384	829,499,468	698,800,628	106,285,289	24,413,549	12.8	2.9
특별회계		195,827,852	321,802,959	180,007,873	129,394,299 (63,782,000)	12,400,785	40.2	3.8
	공 기 업	116,689,004	149,226,298	107,446,874	33,749,063	8,030,360	22.6	5.3
	기 타	79,138,848	172,576,661	72,560,999	95,645,236 (63,782,000)	4,370,425	55.4	2.5

(  ) 자금없는 이월액

2.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분석 (2003～2007)

《 세 입 》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D)	미수납액내역		비율(%)		비고
					결손처분	이 월	C/A	C/B
합계	3,383,492	3,505,535	3,380,954	124,581	26,232	98,347	103.6	96.4
2003	538,213	560,431	538,335	22,096	4,947	17,149	104.1	96.1
2004	579,902	606,831	581,803	25,028	5,715	19,313	104.6	95.9
2005	675,784	706,842	679,517	27,325	5,995	21,329	104.6	96.1
2006	760,094	762,640	738,632	24,009	4,557	19,451	100.3	96.9
2007	829,499	868,791	842,667	26,123	5,018	21,105	102.0	97.0

《 세 출 》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	예산액	성립후증감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비율(%)		비고
							C/A	D/A
합계	2,930,812	452,679	3,383,491	2,824,546	473,705 (21,137)	85,238	14.1	2.4
2003	452,956	85,257	538,213	445,534	77,695	14,984	14.4	2.8
2004	502,206	77,696	579,902	469,457	95,791 (520)	14,654	16.5	2.5
2005	579,992	95,791	675,783	565,467	98,810 (1,067)	11,505	14.6	1.7
2006	661,283	98,811	760,094	645,288	95,124 (19,550)	19,682	12.5	2.5
2007	734,375	95,124	829,499	698,800	106,285	24,413	12.8	2.9

(    )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3.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4.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5.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6.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1천만원)

7. 예산전용 현황

8. 부서별 이월액 현황

9. 기금 현황

10. 채권 현황

12.  2007년 결산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3. 검토 의견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에 승인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08. 5. 26.부터

6. 14.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ㆍ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전주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 예 산 현 액  829,499,468천원

- 징수 결정액  868,791,352천원

- 수   납  액  842,667,630천원

- 미   납  액   26,123,722천원 입니다.

- 징수율은 97%로 최근 5년간 평균치인 96.4%, 전년도 96.9%보다

높은 수치로 관련부서에서 세수확보에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드컵경기장 체육시설에 대한 체납액이 세외수입중 28.6%를 차지하여 관련 체납세 징수에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 2007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 예산현액     829,499,468천원

- 지 출 액     698,800,628천원

- 이 월 액     106,285,289천원

- 불 용 액      24,413,549천원으로

- 이월액은 전년도 12.5%보다 높은 12.8%로 106,285,289천원을

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2.9%로 전년도 2.5%보다 높은

24,413,54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2007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내용을 보면,

-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78,775,218천원 대비 수납액 75,186,371천원으로 수납 비율은 95.44%이며,

- 세출 결산중 불용액은 예산현액 155,822,721천원대비

불용액 3,651,517천원으로 불용비율은 2.34%입니다.

불용액 3,651,516천원중 계획변경 취소 18,000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25,443천원, 예산집행 잔액 1,491,99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66,859천원 등 총 3,002,294천원으로 이후 철저한 사전준비로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 이월액은 총 91건에 35,640,216천원이며,

명시이월은 42건에 20,279,622천원이며, 사고이월은 36건에

8,619,201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3건에 6,741,393천원으로

이월 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사업집행 시기, 예산확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 위원회 소관 전용액은 총 8건에 748,420천원으로, 당초예산이 정한대로 집행하지 않고 예산집행이 쉬운 과목으로 전용하였으나 이후 예산편성 당시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전용은 최소화해야 할것임.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2007.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 등

배부된 자료를 참고 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