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  화  경  제  위  원  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반현황		-------	1
□	구정운영방향		-------	3
□	주요업무추진상황
	○	행 정 지 원 과	-------	5
	○	문 화 경 제 과	-------	9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인    구  :  277,687명 (市의 44.09%, ’08. 5월말 기준)

○ 총 98,962세대(평균 가족수 2.8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7.4%), 20～64세(63.6%), 65세 이상(9%)

□ 면    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4.30㎢     ○ 상업지역 :  2.14㎢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9.82㎢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 행정구역  : 15동 / 581통 2,808반 (법정동 25개동)

□ 도시기반

○ 주택 보급률 : 117.39%        ○ 상수도 보급률 : 98.70%

○ 하수도 : 583㎞(보급률 : 95.65%)

○ 도  로 : 231.2㎞(국도 46.5 지방도 6.3 시도 178.4)※ 고속도로 5.2㎞

□ 재정규모

	세입 : 141,664백만원					세출 : 127,533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92,636 (65.39%) 3,869 ( 2.73%) 34,410 (24.29%) 10,749 ( 7.59%)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 환경ㆍ사회ㆍ보건 ￭ 문화관광ㆍ농림 ￭ 수송교통ㆍ국토개발 ￭ 인건비ㆍ기본경비		9,080 ( 7.12%) 61,648 (48.34%) 33 ( 0.03%) 22,999 (18.03%) 33,773 (26.48%)

□ 행정조직

○ 기  구 ---- 9과 47담당 15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시민생활복지과				세무과					문화경제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15 개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계	정원	442	355	87
	현원	434	347	87
	증감	△ 8	△ 8	0
구	정원	281	203	78
	현원	273	195	78
	증감	△ 8	△ 8	0
동	정원	161	152	9
	현원	161	152	9
	증감	0	0	0

※ 청경 9명, 무기계약근로자 175명(미화원 117, 상용직 31, 상용나급 27)

별도정원 5명(장기교육 2, 파견 1, 휴직 2)

2008년도 구정운영 방향

	아름답고 살기좋은 예술도시 기반구축
l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한 창의행정 구현 활기차고 살맛나는 전주경제 키우기 지원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예술도시 조성
				중점추진과제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강화 일자리 창출과 이웃 사랑나눔 실천 숲과 공원이 어우려진 푸른도시 조성 아트폴리스를 지향하는 도시기반 확충

업무 소관별 직제 순서

□	행정지원과	-----------	5
□	문화경제과	-----------	9

행정지원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6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농촌동ㆍ저소득층 컴퓨터 무료점검 서비스제공 … 8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팀				기획감사팀				자치혁신팀				경 리 팀				생활민원팀				정보통신팀
시책및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상록회운영				기 획 예 산 감 사 의 회 통 계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구역 행정혁신 공익요원 관 리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홍보관리 현장행정 점 검 민원만족 불편사항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10명				5명				3명				15명				4명				8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고용
정 원	46	1	1	6	10	7	1	20
현 원	45	1	1	6	13	2	2	20
증 감	△1	0	0	0	3	△5	1	0

※ 청경 3명, 무기계약근로자 6명(상용나급)

□ 전산장비 현황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팩 스
계	698대	268대	57대
구 청	419대	137대	27대
동사무소	279대	131대	30대

주요업무 추진상황

농촌동･저소득층 컴퓨터 무료점검 서비스 제공

경미한 고장과 바이러스로 인해 컴퓨터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출장점검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08년중 (월2회/넷째주 화･목요일)

○ 점검대상 : 농촌지역 마을 및 저소득층 컴퓨터 170대

	농촌지역 142개 마을/4,732세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4,620세대

○ 사 업 비 : 6,000천원

□ 추진상황

○ 점검실적 : 80대

○ 점 검 동 : 6개동(진북, 인후1․2․3, 덕진, 팔복동)

○ 대상선정

- 농촌마을 해당동 농번기를 감안하여 통장이 선정

- 해당동 홍보문안 게시 및 사회복지사 추천

○ 점검내용

- 노후된 마우스, 키보드 교체	: 100건

- 저기능 사양으로 속도가 느린 경우 메모리 업그레이드	:  17건

- 바이러스 점검 및 악성코드 제거	:  80건

- 통신장애 해결 및 프린터 연결상태 점검	:  80건

- 간단한 컴퓨터 사용 및 인터넷 이용법 지도	:  80건

□ 금후계획

○ 9개동(우아1･2, 호성, 송천1･2, 금암1･2, 조촌, 동산) 90대

문화경제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10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대중여가시설 지도강화로 건전문화 조성 14
	ꊲ	전주경제키우기를 위한 기업활동 지원 15
	ꊳ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이용 홍보 강화 16
	ꊴ	LP가스 안전관리 지도 강화 17
	ꊵ	우리농산물 보호를 위한 농수축산물 유통단속 18
	ꊶ	도시근교농업 육성 적극 지원 19
	ꊷ	시민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20

기   본   현   황

□ 기   구

							문 화 경 제 과
건전문화팀			경제지원팀				농축산관리팀					공원관리팀				가로수관리팀			체육청소년팀
게임제공업 비디오 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출판인쇄업			담배소매업 고용촉진 훈련 공장설립 등록 가스안전 관리				근교농업 지원 농․수․축산물 농업재해 대책 농촌소득 금고					공원시설물 관리 공원수목 관리 도시공원 점용허가 불법행위 단속				녹지시설물 조경가로수조성 조림육림 사업 산불방지			체육시설업 신 고 지도감독 행정처분 청소년보호유해업소 단속
5명			4명				4명					4명				5명			2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5	1	6	3	5	5	5
현 원	24	1	6	6	1	5	5
증 감	△1			3	△4

※ 청경 1명, 무기계약근로자 3명(상용직 1, 상용나급 2)

□ 대중여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비디오감상실	PC방	공연장	영화관
478	226	69	11	164	6	2개소 (13관)

□ 고용촉진 훈련기관

(단위 : 개소)

고용촉진훈련 지정기관
계	덕 진 구	완 산 구
5	2	3

□ 담배소매인 지정

(단위 : 개소)

계	일 반	구 내
916	782	134

□ 특수판매업

(단위 : 개소)

계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
783	536	207	40

□ 개별입지 공장등록ㆍLPG판매업소

(단위 : 개소)

공장등록(개별입지)	LPG 판매업소
272	21

□ 농가 및 경지면적

(단위 : 가구, 명)

농가 및 인구		경 지 면 적(ha)			비 고
가 구	인 구	계	논	밭
4,732	10,601	4,390	3,201	1,189

□ 수리시설물

(단위 : 개소)

소류지	배수장	관 정
		계	대 형	소 형
28	1	1,042	40	1,002

□ 축산물 유통업소

(단위 : 개소)

계	식육판매업	우유판매업	축산물운반업	부산물판매업
350	271	62	12	5

□ 체육시설업소

(단위 : 개소)

계	당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수영장
380	193	101	41	32	11	2

주요업무 추진상황

대중여가시설 지도강화로 건전문화 조성

노래연습장 등 대중 여가시설업소의 퇴폐․불법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게임 놀이문화 정착 도모

□ 현    황

○ 게임시설 제공업

- 게임장업 69개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164개소

○ 노래연습장 및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  노래연습장 226개소, 비디오 감상실 11개소

○ 영화상영관 및 공연장

- 영화상영관 2개소 13개관, 공연장 6개소

□ 추진상황

○ 건전문화 조성을 위한 법규준수 홍보 : 1회

○『게임산업법』개정에 따른 변경제도 안내 홍보 : 5회

- 게임장업 허가(등록)제 전환, PC방 등록제 시행 등

○ 대중여가시설 위반업소 행정처분

- 영업정지 : 46건, 과징금처분 : 21건 11,100천원,

- 게임기 압수 : 1,600대

○ 영화상영관 및 공연장 안전 점검 : 3회

□ 금후계획

○ 건전문화 조성을 위한 대중여가시설 법규준수 홍보 : 2회

○ 위반업소 게임물 압수 및 신속한 행정처분 확행

○ 영화상영관 및 공연장 시설물 안전점검 : 2회

전주경제 키우기를 위한 기업 활동지원

공장설립 및 등록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공장등록 신청을

원스톱으로 지원․처리하여 시간적․경제적인 편의제공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역동적인 기업활동 지원 강화

□ 사업개요

○ 개별입지 공장 : 272개소

- 비금속 72, 섬유 40, 조립금속 53, 석유화학 21, 기타 86

□ 추진상황

○ 공장등록․기업 활동 애로상담 창구운영 : 연중

-  기업체 현장 방문 실태조사 및 애로사항 청취 : 25회 190개소

- 각종 기업운영자금 지원 알선 : 3개업체 / 730백만원

- 기업체 현장방문 애로사항 수렴 해결 : 4개업체 / 4건

․도로정비 1건, 기타 3건

○ 공장설립 및 등록민원 방문 시 원-스톱 처리

- 공장설립승인 :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등 3개업체

- 신규등록 : (유)신효건설 등 22개업체

- 등록취소 : 폐업업소 현지확인 및 각종서류 점검 등 35개업체

○ 우수업체 생산제품 홍보 등 : Buy-Jeonju시책과 연계

□ 금후계획

○ 공장 현지방문 등으로 공장현황의 정확성 유지 : 연중

○ 기업 활동 창구 운영 및 현장방문 애로사항 수렴 해결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 구축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이용 홍보 강화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구매․이용하기 등 홍보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유통지역 : 모래내시장 등 5개 전통시장(모래내, 동부, 서부, 남부, 중앙)

○ 상품권발행 : 2종(5천원권, 1만원권)

○ 상품권관리 : 새마을금고연합회 전북도지부(주관：전북재래시장 상인연합회)

○ 환 급 율 : 정액의 20% (5% 할인구매)

○ 이    용 : 가맹점에서만 사용(발행일로부터 5년간 유효)

□ 추진상황

○ 공동상품권 판매 창구 운영 : 16개소『연중(구 1, 동 15)』

○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판매 현황 : 70,000천원

- 청원 9,920천원, 기업체 17,720천원, 기타(자생단체 등) 37,360천원

- 공동상품권 이동판매 실시 : 1회/ 판매액 5,000천원

○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구매․이용 홍보 강화

- 유관기관, 기업체, 음식점 등 협조 공문 발송 : 3회 420개소

- 청원 공동상품권 사주기 운동 전개․홍보 : 5회 200명

- 청원 장보는 날 지정 운영 : 8회 (매월 셋째주 수요일)

○ 각종 포상금 및 행사 부상품 구입시 공동상품권으로 지급 홍보 : 5회

○ 전통시장 이용하기 및 지역상품애용 캠페인 전개 : 4회

□ 금후계획

○ 공동상품권 구매 및 전통시장 이용하기 홍보 지속 추진

○ 공동상품권 판매 창구 지속운영 : 16개소

LP가스 안전관리 지도 강화

공급업소 및 소비자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이행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없는 밝은 사회 조성

□ 현    황

○  LP가스  판 매 업 소 :      21개소

○  LP가스  사 용 시 설 :  26,116개소

※ LP가스 특정사용시설 :  1,175개소

▪ 1종 보호시설(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등)

▪ 다중이용시설(대형쇼핑센터, 터미널, 역, 종합병원 등)

▪ 특정사용시설(면적 100㎡이상,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 추진상황

○ LP가스 판매업소 정기 지도점검 : 2회 40개소

○ LP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등 지도점검

- 명절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 1회(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

-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이행촉구 및 검사실시 : 4회 54개소

․ 정기검사 이행 및 휴․폐업 업소 확인

․ 가스누출경보기의 작동 상태 및 휴즈콕 등 안전장치 사용여부 확인

○ LP가스 사고 관련 공급업소 행정처분 : 2회 2개소

- 비사벌가스 : 과태료 150만원(사고통보 미실시 등)

- 새천년가스 : 사업정지 3일(공급자의무규정 미 준수)

□ 금후계획

○  가스판매업소 안전관리 교육실시 및 가스안전결의대회 : 2회

○  LPG판매업소 지도․점검 : 2회

○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 1회

○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촉구 및 안전사용 계도 : 수시

우리농산물 보호를 위한 농수축산물 유통단속

FTA체결에 따른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보호하고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

□ 현    황

○ 지도단속 대상업소 : 705개소

- 중․대형마트 및 농수축산물 판매소, 재래시장 등 : 568개소

- 양곡(쌀)판매업소 : 137개소

○ 지도점검반 : 자체 및 합동 점검반 편성

- 자체점검반 : 1개반 3명(반장 농축산관리담당)

- 합동점검반 : 1개반 4명(시청 1, 구청 1, 유관기관 1, 소비자 1)

□ 추진상황

○ 단속횟수 : 9회(자체 5회, 합동 4회)

○ 점검업소 : 235개소(농수산물 82, 축산물 153)

○ 행정조치 : 148건

- 폐쇄조치 : 10건 / AI관련 무허가 산닭집 폐쇄

- 과 태 료 : 3건(300천원) / 종업원건강진단 미필 등

- 경    고 : 10건(축산물 비위생 보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 시정조치 : 125건 / 자체위생관리기록표 작성 미흡 등

○ 원산지 표시 홍보캠페인 실시

- 농수축산물 성수기(설)기간 : 2008. 1. 21 ~ 1. 31

- 원산지표시 홍보물 배부 : 1,000매

□ 금후계획

○ 하절기 대비 축산물 위생점검 실시 : 7월 ~ 8월

○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및 위생점검 실시 : 7월 ~12월

도시근교농업 육성 적극 지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술 및 기자재 지원 등 농업 육성 사업을 통해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증대 도모

□ 사업개요

○ 경지면적 : 4,390ha(논 3,201ha, 밭 1,189ha)

○ 농 가 수 : 4,732가구(10,601명)

○ 수리시설 및 대형관정 : 소류지 28, 배수장 1, 대형관정 40

□ 추진상황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영농기술 지도 및 농가지원

- 상반기 토양개량제 공급 : 규산 60,200포(124백만원)

석회 27,400포(57백만원)

- 농업경영컨설팅 : 16명(130백만원)

-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 13ha(101백만원)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272ha(100백만원)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

- 건강보험료 감면 : 867농가(농림수산식품부 28%, 보건복지가족부 22%)

- 농업인자녀 학자금 : 117명(67,131천원)

-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 67명(41,291천원)

- 농가도우미 : 1명(810천원)

○ 농촌소득금고 융자 : 12농가(115,000천원)

○ 농업시설물 유지 및 점검관리 : 2회/해빙기 및 우기대비

□ 금후계획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 지속 추진

- 하반기 토양개량제공급 : 규산15,050포(31백만원)/석회6,963포(14백만원)

- 친환경 직접지불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

시민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도모

□ 현    황

○ 업 소 수 : 6개업종 380개소

- 체력단련장 41, 체육도장 101, 골프연습장 32, 수영장 2

당 구 장  193, 무도학원 11

□ 추진상황

○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 : 126개소(전체의 33%)

-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적합여부

- 체육지도자 배치 및 손해보험 가입여부 등

○ 체육시설업 관련 법규 위반업소 행정처분

- 무단 휴 ․ 폐업 미운영시설에 대한 직권 폐업 : 15개소

- 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시설 시정명령 :  5개소

○ 체육시설업소 민원처리(신규, 변경, 폐지 등) : 45개소

□ 금후계획

○ 안전 및 위생기준 등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 미신고 영업 및 준수사항 미이행 시설 강력한 행정처분

○ 여름철 실내 수영장 수질관리 및 위생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