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 설 교 통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도 시 과	-------	8
	○	교 통 과	-------	22
	○	주 택 과	-------	41
	○	도 로 안 전 과	-------	55
	○	차 량 등 록 사 업 소	-------	87

일   반   현   황

□ 기   구 : 4과 1사업소 25담당

													건설교통국
	도 시 과 (5 담 당)							교 통 과 (6 담 당)							주 택 과 (5 담 당)							도로안전과 (5 담 당)							차량등록 사 업 소 (4 담 당)
	도시행정							교통행정							주택행정							도로행정							등 록 1
	도시계획							대중교통							공동주택							도로시설							등 록 2
	도시기반							운 수							일반건축							도로정비							보험지도
	도시시설							교통지도							건축시설							민 방 위							건설기계
	토지관리							교통시설							도심개발							재난관리
								교통정보

□ 정‧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113	1	5	25	33	27	4		18
	현 원	111	1	5	25	53	8	2		17
도 시 과	정 원	20	1	1	5	6	4	2		1
	현 원	20	1	1	5	10	2			1
교 통 과	정 원	29		1	6	11	6			5
	현 원	29		1	6	14	2			6
주 택 과	정 원	19		1	5	7	6
	현 원	18		1	5	9	2	1
도로안전과	정 원	20		1	5	6	5			3
	현 원	19		1	5	9	1	1		2
차량등록 사 업 소	정 원	25		1	4	3	6	2		9
	현 원	25		1	4	11	1			8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도 시 과	○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사업자, 건설기계조종사 관리 ○ 도시계획결정․지적고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 구도심 상가 활성화사업 및 전문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 광장조성 등 도시시설사업 추진 ○ 새주소 부여사업 관리, 개별공시지가, 지적측량검사
교 통 과	○ 교통종합계획 수립 ○ 대중교통(버스, 택시, 화물) 업무 추진 ○ 자동차운송사업체(버스, 택시, 화물 등) 지도 감독 ○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교통영향평가업무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 교통신호, 정보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 지능형 교통체계(ITS) 설치 및 운영관리 ○ 첨단교통시설 사업, 전라선 복선화 사업
주 택 과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주택정책 수립 ○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건축조례 제․개정운영 ○ 공공용건축물 신축 등 건축공사 사업 ○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재건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안전과	○ 도로부지관리,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관리 ○ 도로포장 보수지도, 자전거도로 시설, 가로등관리 ○ 신규도로개설 및 용지보상,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 가로환경 및 노점상 지도단속, 자전거이용 활성화 ○ 민방위, 재난방재 종합계획수립 및 재난재해대책 추진
차량등록 사 업 소	○ 자동차 등록(전산입력, 자료관리 및 증명발급 등)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 건설기계등록(전산입력, 증명발급,검사최고, 정비명령 등) ○ 무보험차량조사(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범칙금부과 등)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관리

기   본   현   황

□ 도시계획 연혁

년 월 일	고 시 청	번 호	계획면적 (㎢)	목표 년도	계획인구	주 요 내 용
1938. 5. 9	조선총독부	403	19.76	1948	100,000	도시계획구역 결정(1차)
1966. 2.10	국토해양부	2,188	108.71	1983	550,000	도시계획 재정비(2차)
1970. 4.14	″	178	157.22	1986	500,000	도시계획 재정비(3차)
1973. 6.27	″	258	313.20			개발제한구역 216.4㎢ 지정
1974. 8.14	″	272	313.20			도시계획 재정비(4차)
1976. 3.27	″	37	313.20			도시계획 재정비(5차)
1986. 5. 8	″	206	313.20	1991	610,000	도시계획 재정비(6차)
1995. 6.29	전라북도	112	313.20	2001	860,000	도시계획 재정비(7차)
2003. 6.26	국토해양부	161	302.67			개발제한구역 225.4㎢해제
2005. 7.29	전라북도	186	313.18	2010	748,000	도시계획 재정비(8차)

□ 용도지역 ------------ 4개지역 304.53㎢ (비도시지역 8.65㎢제외)

구분	주 거 지 역			상업 지역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계	일 반 주 거	준 주거		계	전용공업	일반 공업	준 공업	계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전 녹지
면적	31.933	31.576	0.357	4.114	6.202	1.444	3.865	0.893	262.281	40.722	109.217	112.342
비율 (%)	10.6	10.5	0.1	1.3	2.0	0.5	1.2	0.3	86.1	13.3	35.9	36.9

□ 용도지구  ---------- 7개지구 21,390,127천㎡

지 구 명	개 소 수	면 적(㎡)	비 고
고 도	16	7,809,349
방 화	21	4,078,717
미 관	73	3,619,747
자연취락	250	5,213,095
경 관	7	413,140
시설보호	1	249,900
보 존	2	6,179

□ 토   지

(단위 : ㎢)

구분	합 계		대 지			임 야			기 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계	195,646	206.2	73,349	25.6	12.4	11,353	71.6	34.7	110,944	109.0	52.9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현황

(단위 : 건)

계	불도우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기중기	로울러	기 타
7,833	388	2,426	634	1,909	335	167	1,974

□ 운수업체(버  스)

(단위 : 개소/대)

구 분	계	시 내 버 스						시외버스	관광(전세)	비고
		계	호남	제일	풍남	신성	전일
대 수	1,367	401	75	92	44	97	93	489	총 477 - 20 개사 : 441대 - 영업소: 4개사/36대

□ 운수업체(택  시)

(단위 : 대)

구 분	계	개인택시	회사택시	비 고
대 수	3,907	2,308	25개사/1,599대

□ 운수업체(화  물)

(단위 : 대)

구 분	계	개별사업자			일반사업자(5톤 이상)			비 고
		소계	용달	개별	소계	법인	개인
대 수	3,284	1,701	972	729	1,583	1,535 (77개회사)	48

□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교차로	신호등(개소)			제어기	보행자 음향 신호기	보행자 잔여 표시기	교통 표지판	차선	횡단 보도	횡단보도 조명등
	소계	LED	전구
457	458	282	176	396	74	350	8,681	850개노선 L=407㎞ 차선L=2,085km	1,902	113개소 388등

□ 지능형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BIS 설비			검지기			가변정보 전광판				통신망			CCTV
안내 단말기 (BIT)	노변 기지국 (RSE)	장비	소계	신호용	구간용	소계	동영상	문자식	도형식	소계	임대망	자가망
137	223	분석 서버외 3	533	367	166	19	1	14	4	859	761	98	40

□ 주   택

(단위 : 세대)

구 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동당660㎡미만	연립주택 (4층이하)	아파트 (5층이상)	가구수	주택보급율
주택수	185,881	46,368	2,462	4,153	132,898	165,673	112.19%
비율(%)	100	24.94	1.32	2.23	71.50

□ 도   로

(단위 : 개소, ㎞)

구 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 방 도		시 도
	노선	연 장	노선	연 장	노선	연 장	노선	연 장	노선	연 장
총연장	850	407	1	5	5	62	3	22	841	318
포장도	850	407	1	5	5	62	3	22	841	318
포장율 (%)		100		100		100		100		100

※ 도로율 : 16.28%(도로면적/시가지면적)

□ 교량 및 기타 시설물

(단위 : 개)

구분 계	교 량					육교 보도	지하 보도	지하차도	터널	비 고
	소계	고속 국도	시의 국도	지방도	시도
128	107		34	3	70	8	6	5	2

※ 장대교량(삼례교 : 570m,  회포대교 : 707m)

□ 자동차등록

(단위 : 대)

합 계	승 용 차	승 합 차	화 물 차	특 수 차
217,840	167,413	12,513	37,543	371

□ 도시 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현황

방 식	개소수	면 적 (㏊)	세 대 수
			계	현 재	증 가
계	62	434.9	60,311	25,154	35,157
주택재개발	25	205.7	33,771	11,216	22,555
주택재건축	10	33.8	7,008	4,665	2,343
주거환경개선	18	128.2	11,450	6,077	5,373
사업유형유보	8	63.4	7,909	3,196	4,713
도시환경정비	1	3.8	173		173

□ 특정․특화거리

거 리 명	구 간	연장(m)	지정일자	비고
계	7 개소	3,800
차이나거리	다가우체국 ➩ 다가파출소 ➩ 충경로	250	2003년 12월
웨딩거리	우체국 ➩ 다가파출소	550	“
약전거리	풍남문 ➩ 다가우체국	540	“
걷고싶은거리	오거리 ➩ 객사, 기린오피스텔➩팔달로 새하나백화점 ➩ 팔달로	830	“
영화거리	오거리➩전주시네마➩프리머스➩충경로	730	“
동문거리	팔달로 ➩ 동문사거리	300	“
공구거리	시청광장 ➩ 전주초교	600	“

도 시 과  소 관

ꊱ	전주 도시관리계획 전산화사업(UPIS)	----	9
ꊲ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추진	----	10
ꊳ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	11
ꊴ	청소년의 거리 및 문화광장 조성사업	----	12
ꊵ	덕진 시민광장 조성사업	----	13
ꊶ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사업	----	14
ꊷ	청소년거리 경관조형물 설치 사업	----	15
ꊸ	약전거리 조성사업	----	16
ꊹ	기린로 전자상가 활성화 사업	----	17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	----	18
	건축물 및 인허가 준공토지의 지목변경 정리 추진	----	19
	공공용지의 토지 현황조사를 통한 효율적 관리	----	20
	새주소의 법적주소 전환 추진	----	21

전주 도시관리계획 전산화사업(UPIS)

○ 70여년된 도시계획 자료를 국토해양부와 공동 DB구축

○ 토지의 활용 및 도시계획시설 내용의 인터넷 제공 시민 편익증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도시관리계획구역 (A=206㎢)

○ 사업내용 : 도시계획 관련자료 DB구축

○ 사업기간 : 2008. 7 ～ 2009. 6

○ 사 업 비 : 500백만원 (국비 100,  시비 400)

- ‘07년 150(시비),  ’08년 250(국비100, 시비150) 미확보 100

□ 추진상황

○ 국토해양부 DB구축사업 시범대상지 선정(전북도:전주시,무주군) : ‘07.11.19

○ UPIS구축 업무협약 체결(국토해양부⇔전주시) --- ‘08. 4.18

□ 금후계획

○ 사업 착수                                 ---- 2008. 7

○ DB구축 운영장비 구입                     ---- 2008.10

○ 사업완료                                  ---- 2009. 6

○ 업무활용 및 인터넷 제공                   ---- 2009.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추진

○ 2001. 12. 31기준 도시계획시설로 10년이상된 “대지” 청구시 매수

○ 기간내 미 매수시 3층이하 단독주택 등 일부 건축허용 불가피

□ 매수청구 및 보상대상

○ 청구 현황

(단위:백만원)

년 도 별	건 수	면적(㎡)	매수추정액	비 고
계	165	31,452	22,931
2002～2007	161	31,175	22,741
2008. 5월말	4	277	190

○ 2008년도 보상대상 : 22건 2,216백만원 (3,004㎡)

□ 추진상황

○ 보상완료 : 5필지 448백만원

○ 2008년 보상대상 측량 및 감정평가 완료 : 13건 1,285백만원

□ 금후계획

○ 적극적인 보상추진으로 민원사항 해소 : 17건 1,768백만원

○ 장기미집행 토지를 신속히 보상하고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사후관리 철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및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부 과 대 상 :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

○ 부 과 시 점 : 건축허가(신축 및 증축)를 받은 날

○ 납 부 기 일 : 2개월이내 부과, 2개월이내 납부

○ 부담금 배분 : 국가 30%, 전주시 70%(특별회계)

○ 부담금 사용 : 기반시설 설치 및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 확보

□ 추진상황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08. 6월말) : 155건 829백만원

○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08. 6월말) :  86건 613백만원(징수율 73.9%)

○ 납기 미 도래 및 미 준공 : 69건 216백만원

□ 금후계획

○ 건축물 사용승인 시 수납여부 확인 철저로 강력 징수

○ 체납분 독촉장 발부 및 수납독려, 재산압류 등을 통한 강력 징수

○ 기반시설부담 구역 지정                        ----- 2008. 9

○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관리운용 특별회계 설치 및 조례 제정 -- 2008. 9

청소년의 거리 및 문화광장 조성사업

○ 보행자 중심 가로환경 조성으로 구도심권 상징축으로 이미지 제고

○ 시민 휴식공간이나 집회공간으로써 개방된 시민 휴식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노송광장 ∼ 오거리 문화광장 ∼영화의거리

○ 사업규모 : 광장조성 2개소, 거리조성 L=870m

- 노송광장～문화광장 L=170m (분수, 휴게시설, 자연형 계류)

- 문화광장∼영화의거리 L=700m

바닥분수, 공연장, 영화의거리 결절점 포장 6개소

○ 사업기간 : 2006. 09～2009. 12 (4개년)

○ 총사업비 : 6,633백만원(노송광장 1,425  문화광장 3,662 거리조성 1,546)

- 기투자액 : 3,662백만원,   2008확보 : 30백만원

□ 추진상황

○ 문화광장 보상 및 지장물 철거 완료(2,628) ----  2005.12.26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184)          ----  2007. 3.30

○ 오거리 문화광장 착공 및 준공(850) ---- 2007. 5.22～2008. 2.27

□ 금후계획

○ 문화광장 편익시설 추진               -----  2008. 7～10

○ 노송광장 및 청소년의 거리 조성 추진   -----  2009. 1～12

덕진 시민광장 조성사업

○ 도심속 휴식공간과 무질서하고 지저분한 광장을 정비 쾌적한 환경조성

○ 덕진공원과 연계한 광장 이미지 부각으로 인구유입 및 상가 활성화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시민광장(9호광장)

○ 사업규모 : 6,414㎡(1,940평)

○ 사업내용 : 경관조경, 조형물 및 분수시설 등

○ 사업기간 : 2008 ～ 2009년(2개년)

○ 총사업비 : 700백만원(2008확보액 : 당초 35, 추경 665)

□ 추진상황

○ 현황조사(도로 4,503㎡, 주차장 1,237㎡, 간이정류장 674㎡) -- 2006. 7.10

○ 용역과제 심의 완료                      ---- 2006.10.23

○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      ---- 2008. 5. 2～2008. 5.23

□ 금후계획

○ 지역주민, 포장마차, 전문가 의견수렴       ---- 2008. 6～ 7

○ 디자인 용역시행                          ---- 2008. 8～12

○ 디자인 기본계획(안)확정 후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08.11～2009. 4

○ 공사착공 및 준공                     ---- 2009. 5～2010. 4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사업

○ 도시 주거 주변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체력 단련시설 추가 설치

○ 접근성이 용이한 공원내 운동시설을 설치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이용도 증대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근린 및 어린이공원

○ 사업규모 : 89개 공원(근린 17, 어린이 72)

○ 사업내용 : 체련장 및 운동시설

○ 사업기간 : 2008 ～ 2010년(3개년)

○ 총사업비 : 1,500백만원(2008확보액 : 550백만원)

□ 추진상황

○ 용역과제 심의 및 투․융자심사 완료 -- 2006.10.23～2006.10.30

○ 공원별 실태조사 완료                    ---- 2007. 5.23

○ 단계별 사업시행 범위 설정               ---- 2008. 2～3

○ 우선 추진사업지(근린13) 실시설계 용역 착공 ---- 2008. 5.23

○ 현장조사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작성      ---- 2008. 5.27～

□ 금후계획

○ 공원별 주민의견 수렴                      ---- 2008. 7

○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준공        ---- 2008. 8

○ 체육광장 조성공사 착공 및 준공         ---- 2008. 9～11

○ 영화의 거리와 연계한 경관조형물 설치로 야간 볼거리 제공

○ 슬럼화 되어가는 구도심내 유동인구 증가로 상가 활성화

청소년거리 경관조형물 설치 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고사동(구.전주백화점 ～ 기린오피스텔)

○ 사업내용 : 경관조형물설치 L=250m, B=8m

○ 사업기간 : 2007 ～ 2008 (2개년)

○ 사 업 비 : 1,000백만원 (2007확보)

□ 추진상황

○ 선정위원회 개최(선정업체 이노셈코리아) --- 2007. 9. 6

○ 디자인변경 최종(안)작성 및 선정위 서면 자문 -- 2008. 1～4.24

○ 선정위 지적사항 설계반영 요구(상가연합회) -- 2008. 4.25

○ 현장측량 및 실시설계 완료            --- 2008. 4.30～6.10

○ 자문위원회 개최(실시설계 자문)         --- 2008. 6.17

□ 금후계획

○ 선정위 지적사항 보완                  ---- 2008. 6～7

○ 경관조형물 착공 및 준공               ---- 2008. 7～9

약전거리 조성사업

○ 전문특화거리 조성으로 한약 유통시장의 집적화 유도 촉진

○ 구도심 공동화 현상 최소화, 유동인구 증가로 상권 활성화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전동3가, 다가동 일원

○ 규    모 : 특화거리조성  L=1,040m, B=8～15m

- 1공구 : 구․도청～완산교   L=500m

- 2공구 : 차이나거리～풍남문 L=540m

○ 사업기간 : 2004 ～ 2015 (12개년)

※ 전통문화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기간 조정

○ 사 업 비 : 50억원 (기투자액 : 128백만원)

□ 추진상황

○ 2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70백만원)   ---- 2004.11

○ 1공구 용역과제 심의                     ---- 2007. 2

○ 실시설계 용역 착수(58백만원) 및 기초조사 ---- 2007. 5～8

○ 타시도 선진지 견학 및 약령시 제전위 협의 --- 2007.10

○ 기본설계(안) 작성 및 중간보고           ---- 2007.11

○ 거리 디자인 및 시설물 디자인 추진       ---- 2007.12

□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08. 7

○ 한방엑스포 개최 및 주차공간 확보(약령시 제전위) ---- 2008. 8～’09

○ 공사 추진                               ---- 2014～2015

기린로 전자상가 활성화 사업

○ 전자상가 매출증가로 구도심 활성화 및 빈 점포 입점 유도

○ 낙후된 몰 시설 정비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위    치 : 구 한진고속 ～ 안덕로(기린로 전자상가)

○ 사업내용 : 특화거리 조성 L=350m, B=8.5m

○ 사업기간 : 2007 ～ 2008 (2개년)

○ 사 업 비 : 860백만원 (‘07년 용역비 60)

- 기투자액 : 60백만원,  2008확보액 : 800백만원(도비 240, 시비 560)

□ 추진상황

○ 몰 설치 및 기부체납(건축허가조건)       ---- 1992. 1～ 5

○ 몰 보수공사 시행(덕진구/34백만원)      ---- 1998. 4～ 6

○ 용역과제 심의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07. 5.25～9. 7

○ 전북도 디자인 공모신청 및 우수작 선정 ---- 2008. 1.14～4.20

○ 관련부서 협의 및 실시설계 반영      ---- 2008. 4.25～6.20

□ 금후계획

○ 실시설계 반영 가능한 디자인(안) 아트폴리스 자문 -- 2008. 6～7

○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발주                ---- 2008. 7～8

○ 공사착공 및 준공                         ---- 2008. 9～12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

○ 1976년 유원지 결정 이후 2005년 해제시까지 미개발로 소외

○ 접근성이 용이한 산책로를 조성 수려한 자연경관 및 휴식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아중저수지 주변 일원

○ 사업내용 : 산책로 조성, 수변데크, 쌈지공원 등 설치

○ 사업규모 : 200,000㎡

○ 사업기간 : 2008 ～ 2009 (2개년)

○ 사 업 비 : 980백만원 (2008확보:추경)

□ 추진상황

○ 시정 정책조정회의                   ---- 2008. 5. 8

○ 용역대가 및 과업지시서 검토            ---- 2008. 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08. 7

□ 금후계획

○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        ---- 2008. 8～ 9

○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및 완료         ---- 2008. 8～10

○ 공사착공 및 준공                      ---- 2008.11～2009. 6

건축물 및 인허가 준공토지의 지목변경 정리 추진

○ 토지대장상 지목과 건축물 용도가 상이한 토지 현장 조사

○ 토지소유자 및 관리인에게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 신청을 유도

□ 사업개요

○ 조사대상 : 건축물 부지 및 각종 인․허가 준공된 토지

- 건축물 현황 : 일반건축물 49,781동, 공동주택 466개 단지

○ 추진기간 : 2008～2009 (2개년)

○ 추진방법

- 구청 건축물대장 및 인․허가 준공된 토지를 지적공부와 상호 대사하여

불일치 토지 조서 작성

․토지대장상 지목과 건축물의 주 용도가 상이한 토지

․각종 인․허가 준공된 토지 중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

- 각 구청별로 불일치 토지조서에 의하여 현장조사 후 정리대상 여부 결정

- 정리대상 토지는 소유자 및 관리인에게 지목변경 신청서 작성 신청 유도

□ 추진상황

○ 건축물 및 각종 인․허가 준공 토지조서 작성 : 2,216필지

○ 지적공부정리 완료 : 219필지

□ 금후계획

○ 불일치 토지 현장조사 및 정리대상 여부 결정 -- ‘08. 4～’09.12

○ 지목변경신청서 및 변경사유 작성 소유자에게 신청 통지 -- ‘08. 4～’09.12

공공용지의 토지 현황조사를 통한 효율적 관리

○ 공공용지의 지목변경ㆍ합병정리 누락이 많고 실제현황 불일치로

○ 현황을 조사 정리하여 효율적 재산관리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

□ 사업개요

○ 조사대상 : 도로, 하천, 제방, 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

- 도로 : 3,033개노선(광대로 55, 중로 269, 소로 2,709)

- 하천․제방 : 21개노선(국가하천 3, 지방하천 18)

- 공원 : 128개소(근린공원 31, 어린이공원 97)

○ 추진기간 : 2007 ～ 2008 (2개년)

□ 추진상황

○ 대상토지조사 : 서낭로 외 2,215개노선 조사

- 정리대상 112개노선 4,655필지(지목변경 1,961 합병 2,694)

- 소유권정리 대상 : 148필지

○ 지적공부정리 완료 : 3,540필지(지목변경 1,617, 합병 1,923)

○ 지적공부 불일치사항 정리 : 147필지(도면 131, 소유권 사항 16)

□ 금후계획

○ 현지조사 도면작성 및 지적공부대사, 정리대상 토지조서 작성

○ 정리대상토지 현지이용 현황조사 및 등기부 대사

○ 지적공부 정리 및 소유권 정리대상 토지조서 작성 통보

새주소의 법적주소 전환 추진

○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와 홍보강화

○ 시민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 정착 도모로 차질 없는 업무 추진

□ 사업개요

○ 새주소(도로명+건물번호)를 2011년까지 법적주소로 전환 완료

- 지번주소와 새주소 병행 사용, 2012년부터 새주소만 사용

○ 도로구간 : 2,546개 노선(주간선29, 보조간선14, 소로2,269, 골목길234)

○ 시설물 : 도로명판 5,442개, 건물번호판 61,076개

○ 사업비 : 50백만원 (2008확보)

- 새주소 홍보 및 인터넷 웹서버 교체

□ 추진상황

○ 새주소(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 1999. 1～2002. 5

○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 -- 2008. 2. 18

○ 전주시 새주소위원회 구성 운영             --- 2008. 5.  7

□ 금후계획

○ 불합리한 도로명 및 노선 재조사 정비  --- ‘08. 1～’09. 12

○ 법적주소 체계의 계획 기간내 전환 구축(지번주소 ⇨ 새주소)

○ 시민 인지도 제고 및 활용을 위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 홍보

교 통 과  소 관

ꊱ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정감 있는 유개승강장 조성	----	23
ꊲ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	----	24
ꊳ	공영주차장 확충	----	25
ꊴ	만남의 광장 조성	----	26
ꊵ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 도입	----	27
ꊶ	교통혼잡지역 예고제 시행	----	28
ꊷ	레드존 및 눈높이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	29
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	30
ꊹ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 사업	----	31
	LED 교통신호등 보급 사업	----	32
	차선도색(재도색) 사업	----	33
	무단횡단방지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	----	34
	불합리한 가로축 개선 사업	----	35
	신호등 디자인 개선 시설 사업	----	36
	위치 부적정 신호등 이설 및 집약화 사업	----	37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보수 사업	----	38
	교통정보․신호시스템 효율적 운영 관리	----	39
	교통사고 줄이기(Zero화) 본부 운영	----	40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정감 있는 유개승강장 조성

○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정서적인 함양과 작은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아늑한 유개승강장 조성

○ 시인, 문학가, 화가 등의 시와 그림을 전시, 아름다운 명품도시(Art Polis)

전주의 이미지를 가일층 높이고 시민정신 함양과 공익성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정감 있는 유개승강장 조성

○ 사 업 량 : 홍보물 설치 100개소

○ 사 업 비 : 40백만원

□ 추진상황

○ 시인 및 문인협회 지부장 면담             ---- 2008. 1.30

○ 전주시 문인협회장 면담                   ---- 2008. 5.30

○ 현대시 100선에 선정된(애송시 100선)문화작품 수집 ---- 2008. 6.10

□ 문제점 및 대책

○ 문인 및 미술협회에서 지적 재산권 관련하여 사업추진 어려움

⇨ 시인 100인이 추천한 현대시 100선중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1957년 이전) 애송시 선정 게첨

□ 금후계획

○ 애송시 시민 의견수렴 및 대상 시(詩)선정   ---- 2008. 7

○ 시와 그림이 있는 유개승강장 조성(100개소)     ---- 2008. 7～9

- 시내버스 이용시민이 많고 탈색된 홍보물이 게첨되어 있는 승강장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

○ 도심 외곽 가로등 미설치 지역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야간에

사람의 왕래가 적고 어두워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 승강장내 야간 조명 설치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

○ 사 업 량 : 태양광 집열판 설치 4개소(시범설치)

○ 사 업 비 : 10백만원(개소당 2,500천원)

□ 추진상황

○ 태양광 조명 설치 지역 조사            ---- 2008. 1～2

○ 태양광 조명 설치 대상 선정            ---- 2008. 2

- 완산구 2개소(학전마을 ⇒평화2동, 덕산마을 ⇒동서학동)

- 덕진구 2개소(원만성, 대한적십자사 맞은편 ⇒동산동)

○ 승강장 조도개선(태양광)공사 착공         ---- 2008. 6. 26

□ 금후계획

○ 승강장 조도개선(태양광)공사 준공        ---- 2008. 7

○ 사업효과 분석 후 년차별 계획 수립 확대 시행

공영주차장 확충

○ 도심지 및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하고 교통소통에 기여

□ 사업개요

○ 조성규모 : 2개소 280면정도(삼천2동, 인후3동)

○ 사업기간 : 2006～2009년 (4개년)

○ 총사업비 : 5,100백만원

▸ 삼천2동 도심공영 주차장 조성

- 3,500백만원(보상 1,500 공사 1,900 기타 100)

▸ 인후3동 공영주차장 조성

- 1,600백만원(보상 1,300 공사비 등 300)

□ 추진상황

○ 삼천2동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의뢰   ---- 2007. 7.18

- 주차장 조성부지 보상 완료              ---- 2007. 9. 6

○ 인후3동 공영주차장 부지 확정            ---- 2008. 6.20

□ 금후계획

○ 삼천2동 공영주차장 완공 조성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08. 8

- 공사착공 및 완료                       ---- 2008. 8～12

○ 인후3동 공영주차장 조성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 2008.  7

- 부지매입                               ---- 2008. 11

- 실시설계 용역                              ---- 2008. 11

만남의 광장 조성

○ 전주에서 타∙시군으로 카풀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장인에게

안전한 주차 공간 제공 및 만남의 장소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5개소(동․서․남․북 방향)

- 남원․임실, 봉동․고산, 무․진․장, 정읍․고창, 군산․익산방면

○ 사업기간 : 2006 ～ 2008 (3개년)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 추진상황

○ 남원․임실 방면 조성공사 완료(68면)    ---- 2006.10

○ 봉동․고산 방면 조성공사 완료(30면)    ---- 2007. 2

○ 군산․익산 방면 조성공사 완료(52면)    ---- 2006.11

○ 무․진․장 방면

-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 2007. 9

- 토지 보상                            ---- 2007.12.31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 2008. 6.27

□ 금후계획

(무진장 방면)

○ 공사착공 및 완공                      ---- 2008. 8～12

(정읍․고창 방면)

○ 역사박물관 주차장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전통문화과) 후

만남의 광장조성 공사 시행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 도입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 보장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적 참여와 복지증진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2대 도입

○ 대상지역 : 시내 전역

○ 사업기간 : 2008년

○ 사 업 비 : 360백만원(국비 100, 도비 50, 시비 50, 자부담 160)

□ 추진상황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 2001년부터

- 운행차량 : 버스 - 3대(저상-1대, 특장-1대, 셔틀-1대)

○ 교통약자 저상버스 시범사업(2대) 국․도비 확보

- 국비 100, 도비 50, 시비 50, 자부담 160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제 심의 -- 2008. 6. 2

○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설명회 및 시승행사(전북도)   -- 2008. 6.13

□ 문제점 및 대책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미확보

⇨ 2008년도 2회추경에 용역비 100백만원 확보

□ 금후계획

○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실태조사 및 타시 견학  --- 2008. 7

○ 저상버스 도입업체(2개사) 및 운행 노선안 선정  --- 2008. 8

○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개최                   --- 2008. 8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선정업체)       --- 2008.10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예산 조기확보(추경)

교통 혼잡지역 예고제 시행

○ 각종 공사 및 행사 등으로 인한 교통 혼잡지역을 시민들에게 사전 예고

하여 차량 운전자의 불만해소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운영내용

- 각종 행사개최로 인한 교통혼잡 및 통제지역, 차량 우회 안내

-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공사 등으로 인한 교통통제사항 안내

○ 운영방법

- 교통시설 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안내 및 홍보

- 희망시민, 버스, 택시, 화물 운수종사자에게 SMS문자 송신

○ 사업비 : 10백만원

□ 추진상황

○ 교통혼잡지역 사전예고 수신 희망자 파악      ---- 2008. 2

- 8,400명(의원․기자60  버스721  택시3,651  화물1,464  일반시민2,504)

○ 각종 공사 및 행사계획 일정 등 자료 수집     ---- 2008. 2

○ 교통혼잡지역 예고 본격 시행                ---- 2008. 3

- 6월 현재 14회 시행(행사 9, 공사 5 - 총발송건수 117,600건)

□ 금후계획

○ 하반기 만족도 여론 수렴 후 수신대상자 확대 시행

「버스베이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레드존 및 눈높이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 버스베이내 불법 주․정차로 교통흐름 방해 및 도로기능 저하

○ 레드존 및 운전자 눈높이에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로 교통소통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2 ～ 2008. 6

○ 설치장소 : 기린로(대우빌딩 앞 등 5개소)

○ 사업규모 : 연장 - 399m, 폭 - 3m

○ 사업내용 : 버스베이 포장, 눈높이 주차금지 표지판설치

- 레드존 설치 : 버스베이 포장(시인성 포장, 미끄럼 방지시설 포함)

- 눈높이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ꠞ 절대주차금지  - 남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

ꠡ 견인구역      - 청록색 바탕에 빨강색 글씨

ꠤ 버스승강장    - 주황색 바탕에 파랑색 글씨

○ 총사업비 : 31백만원(시비)

□ 추진상황

○ 대상구역 현지실사                      ---- 2008. 2

○ 경찰서 협의                            ---- 2008. 3

○ 설계 및 발주의뢰                       ---- 2008. 4～5

○ 공사 완료                               ---- 2008. 6.10

□ 금후계획

○ 레드존 내 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 단속 실시 강행으로 기초질서 확립

- 불법 주․정차, 시내버스 정류장 질서 문란행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교통안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100인 이상) 주변 교통 안전시설 보강

□ 사업개요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 총 114개소

- 초등학교 67개교. 특수학교 5개교. 유치원 5개소. 보육시설 37개소

○ 사업 단계별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 업 비	비 고
1단계사업	2003～2007	59개교	9,645
2단계사업	2008～2012	55개교	8,340

○ 2008년 계획

- 사업규모 : 교대부속초교외 16개교, 1단계 초등학교 보완 6개교

- 사업내용 : 인도설치, 방호울타리, 시인성 확보시설, 표지판시설

- 사 업 비 : 3,824백만원(국 1,912, 시 1,912)

□ 추진상황

○ 1단계 사업 완료 : 초등학교 59개교  9,645백만원

○ 1단계 유지관리 정비 및 여울초교 외 4개교 개선 완료

○ 완산 서초교 외 5개교 학교 공청회 및 실시설계 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학교 주변상가 반대로 공사지연 및 공사 중 잦은 설계변경 발생

⇨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차원의 사업임을 이해․설득

□ 금후계획

○ 설계 및 학교 공청회 완료               ---- 2008. 2～ 7

○ 공사 추진 및 개선완료                 ---- 2008. 4～10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

○ 년간 중대형 교통사고 5건 이상 발생장소 사고원인을 분석

사고 재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인도축소 및 우회전차로 확보, 교통섬설치 및 안전

시설 보강 등 교차로 구조개선

○ 사업규모 : 인후동 안골광장옆 외 8개소

○ 사업기간 : 2008. 3 ～ 10

○ 사 업 비 : 432백만원(국비 116, 시비 316)

□ 추진상황

○ 주민설명회(인후1동 주민센타) 개최        ---- 2008. 5. 21

○ 실시설계 및 도로굴착 관련 도로관리심의 완료 ---- 2008. 6. 27

○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완료                ---- 2008. 6. 30

□ 문제점 및 대책

○ 매년 경찰청에서 사고잦은지점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완전한 시설보강 미흡

※ 교통사고 잦은지점 지정(2008년 개선 대상) : 9개소

- 효자광장옆, 삼천동 호동마을사거리, 평화동 글로리아주유소앞,

평화광장옆, 평화동 주공@앞, 인후동 안골광장옆, 백제교옆,

송천육교 삼거리, 송천동 대송장례식장 앞.

□ 금후계획

○ 공사 발주 및 계약                        ---- 2008. 7

○ 착공 및 공사 완료                         ---- 2008.10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

○ 전력소비 및 고장발생이 많은 전구식 신호등을 LED신호등으로 교체

- 고장 발생 70% 감소로 유지보수비 절감 및 전력료 85% 절감

- 태양빛에 의한 난반사 현상 해소로 착시현상 감소 (사고25% 감소)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구식 신호등 → LED신호등 교체

○ 사업규모 : 35개 교차로

○ 사업기간 : 2008. 6 ～ 2008. 11

○ 사 업 비 : 286백만원(국비 200, 시비  86)

□ 추진상황

○ LED 신호등 교체현황

- 교체대상 : 352개 교차로

- 교체완료 : 2002～2007년도까지 226개소 완료(64%)

※ 2008년까지 교체완료시 261개소 완료(74%)

□ 문제점 및 대책

○ 에너지 절감 대책으로 지식경제부에서 LED 신호등 연차적 교체

계획에 의한 국비를 지원함에 따라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 우리시 재정을 고려할 때 국비지원금에 시기를 맞춰 시행

□ 금후계획

○ 우선사업 대상지 경찰과 합동조사 선정(35개교차로)  --- 2008. 7

○ 교체 단가계약 설계                         ---- 2008. 7

○ 교체공사 착공                              ---- 2008. 8

○ 교체공사 준공                              ---- 2008.11

차선 도색(재도색) 사업

○ 차선 재 도색 시기 기준에 의한 사후 유지관리 철저로 교통사고

방지 및 도로 미관 향상

□ 사업개요

○ 차선현황 : 850개노선, 차선길이 2,035km, 횡단보도 1,902개

○ 사업내용 : 관내 주요도로의 퇴색된 차선의 재 도색 및 차선지우기

차로 재배분 도색 등

○ 사업규모 : 20개노선, 차선길이: 425km, 횡단보도 500개

○ 사 업 비 : 1,500백만원(도색 1,350. 지우기 150)

□ 추진상황

○ 실시설계 및 단가계약 발주               ---- 2008. 2.28

○ 년간 단가계약 체결 및 착공              ---- 2008. 3.24

○ 경찰합동 일제조사 및 민원지역 등 62개 구간 재 도색

□ 문제점 및 대책

○ 주요도로의 차선 재도색 주기는 1년이나 예산부족으로 2～3년

(이면도로 4～6년)주기로 재도색

⇨ 충분한 예산확보로 재도색 주기를 단축하여 쾌적한 교통 및 도시

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

□ 금후계획

○ 추석맞이 도로환경정비에 따른 일제조사 및 정비  -- 2008. 8

○ 퇴색구간 작업지시 및 재 도색             ---- 2008.12

무단횡단방지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 주의․지시․규제․보조 등 교통표지판 및 반사경, 규제봉, 갈매기표지

도로표지병,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시설현황 : 표지판 8,681개, 시선유도시설 88,233개, 반사경

1,480개, 안전휀스 등 안전시설 6,200m

○ 사업내용 : 안전휀스설치 500m, 표지판 및 반사경 설치 보수 300개

시선유도시설 설치 및 보수 2,000개

○ 사업기간 : 2008년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추진상황

○ 실시설계 및 단가계약 발주              ---- 2008. 2. 27

○ 년간 단가계약 체결 및 착공             ---- 2008. 3. 17

○ 경찰합동 일제조사 및 민원지역 등 설치 및 보수 361개소

□ 문제점 및 대책

○ 교통안전시설 관련 민원 년간 560건 접수 및 사업비 부족

⇨ 년 초에 단가입찰 계약 체결하여 수시민원 신속 처리

□ 금후계획

○ 경찰서 요청지역 및 민원지역 신속 조치   ---- 수 시

불합리한 가로축 개선사업

○ 교차로에서 도로가 어긋나게 연결되어 교통사고 위험과 병목 현상으로

차량정체 유발

○ 불합리한 가로축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 유지

□ 사업개요

○ 위    치 : 진북동 임페리얼 웨딩홀 앞, 서학동 싸전다리 오거리,

안덕로 동중학교 삼거리

○ 사업내용 : 인도 및 교통섬 재조정, 차로 재배분 등

○ 사업기간 : 2008년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완료(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포함) -- 2008. 6.30

□ 문제점 및 대책

○ 불합리한 교차로 기하구조를 개선하고 좌회전 차로를 확보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개선하여야 하나

교차로변 부지매입에 어려움 있음

⇨ 현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인도축소, 교통섬 재조정, 차로재배분 등

개선 추진

□ 금후계획

○ 공사 발주 및 착공                        ---- 2008. 7

○ 공사 준공                                ---- 2008.10

신호등 디자인 개선 시설 사업

○ 기존의 획일화된 형태를 벗어나 천년전주다운 이미지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신호등 설치 - 도시경관과 전주이미지 향상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새롭게 디자인한 안정감 있는 신호등 시설

교통신호제어기 기초카바와 차광막 개선

○ 사업대상 : 신설 또는 노후 교체 신호등 외  제어기

○ 사업규모 : 신호등 6개 교차로

교통신호제어기 300개소

○ 사업기간 : 2008년

○ 사 업 비 : 396백만원

□ 추진상황

○ 전주시 2008년도 아트폴리스 가로경관 선도사업 선정

□ 문제점 및 대책

○ 기존 신호등은 단순한 철주에 3～8개의 철선으로 부착대를 지지

하는 획일화 된 형태로 미관이 좋지 않고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줌

⇨ 예술도시다운 이미지로 디자인하여 안정감 있는 신호등 시설

□ 금후계획

○ 신호등 디자인 개선 안 공모                   ---- 2008. 7

- 아트폴리스 디자인분과 자문 및 디자인 공모 등

○ 신호등 디자인 개선안 확정               ---- 2008. 7

○ 신호등 납품 및  설치                    ---- 2008. 8～12

위치 부적정 신호등 개선 및 집약화 사업

○ 교차로의 위치 부적정 신호등을 이설, 개선하여 교통사고 감소시킴

-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된 신호등을 교차로 건너기 전으로 이설(사고 30% 감소)

○ 교차로 내 많은 시설물이 난립 설치되어 도시경관 저해 및 보행공간 침범

⇨ 신호등주 근접 거리 내 각종 시설물을 통합 설치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신호등 위치 개선 및 각종 시설물 집약화 시설

※ 집약화 : 신호등주+보행등주+가로등+교통표지판+도로표지판+공공안내표지판 등

○ 사업규모 : 15개 교차로

○ 사업기간 : 2008년

○ 사 업 비 : 270백만원

□ 추진상황

○ 단가계약 설계                             ---- 2008. 4

○ 공사발주 계약체결 및 착공                 ---- 2008. 5

○ 기전대 기숙사 앞 신호등시설외 10개소 사업추진중

□ 금후계획

○ 위치부적정 신호등 개선 대상지 추가 선정   ---- 2008.10

○ 공사 준공                                 ---- 2009. 2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보수 사업

○ 횡단보도 중 어두워 교통사고위험이 많은 곳은 조명등을 설치하고

기 설치된 조명등은 유지 보수

- 야간에 충분한 안전시거 확보, 횡단보행자 교통 사고율 감소 (11.5%)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및 고장 조명 등

○ 사업규모 :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5개소

고장 조명등 보수 15개소

○ 사업기간 : 2008. 4 ～ 12월

○ 사 업 비 : 50백만원

□ 추진상황

○ 설치 및 보수 단가계약 설계              ---- 2008. 4

○ 공사발주, 계약, 착공                     ---- 2008. 4

○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7개소 14등

○ 횡단보도 조명등 고장보수 21개소

□ 금후계획

○ 야간 순찰하여 고장 난 조명등 보수 : 연중 수시보수

○ 공사 준공                               ---- 2008. 12

교통정보․신호시스템 효율적 운영관리

○ 교통정보․신호 시설물의 증가 및 장비 노후화로 장애 발생

- 전문업체 용역관리

○ 신속․정확한 교통상황 정보제공 및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 편익 증진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능형교통체계 유지보수 용역

- 교통신호 DB구축 및 운영 용역

- 장비 구입 보강, 교체, 보수공사 등 자체사업

○ 사업비 : 600백만원

□ 추진상황

○ 지능형교통체계 유지보수 용역         ---- 2008. 4.11(1년)

- 사업비 : 414백만원 (용역업체 : 대한신호(주))

- 24시간 모니터링 및 기동처리반 운영 (AS요원 6명)

○ 교통신호체계 운영관리 용역           ---- 2008. 4.22(1년)

- 사업비 : 90백만원 (용역업체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관내교차로 신호운영 최적화, 교통량조사 등

․교통량 조사                      ---- 2008. 5.19～6.13

(16개 가로축 주행조사, 73개 교차로 교통량 조사)

○ 버스정보시스템 일제정비 및 정확도 향상 -- 2008. 5. 1～6. 9

- 일제정비 : 시내버스 400대, 버스도착안내시스템 136개소

- 버스도착 안내시스템 50개소 버스정보 정확도 조사

□ 금후계획

○ 주요 가로축 주행 조사로 신호연동 개선   -- 분기별 1회

○ 인터넷망 보안강화 및 보수용 자재 구입  -- 2008. 9월중

○ 하반기 버스정보시스템 정확도 조사 및 일제정비 -- 2008.10～11

교통사고 줄이기(Zero화) 본부 운영

○ 사회적 공감대 형성 시민이 동참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선진

교통 문화도시 조성

○ 교통사고 OECD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여건마련

-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목표 2011년 2.0인 이하(현 3.3인)

□ 사업개요

○ 구   성 : 15개 유관단체 (공동본부장: 7개 유관기관장)

○ 사업내용

- 교통사고 확 줄이기 방안 강구 (정례회, 실무협의회 등 개최)

- 선진교통문화 의식교육과 홍보․캠페인 등

- 교통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안전 교육

․탐방교육 : 교통공원․정보센터 교육장 활용

․찾아가는교육 : 복지회관(노인정) 및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 어르신 교통안전 지도자 양성 : 소정의 교육 이수 후 교통안전 봉사활동

○ 소요사업비 : 170백만원

□ 추진상황

○ 교통사고줄이기본부 실무협의 및 사고재발방지 간담회 : 6회

○ 교통약자(어린이등) 교통공원 등 교육장 교육 :  60회 3,105명

○ 어르신 교통안전 봉사활동 : 우전초 외 25개소 100명

□ 금후계획

○ 교통사고 줄이기본부 실무협의 및 사고 재발방지 간담회 : 월 2회

○ 교통약자(어린이등) 교통공원 등 교육장 교육 : 월 15회 1,500명

○ 어르신 교통안전 봉사활동 : 우전초 외 25개소 100명

○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홍보활동 실시 : 시 게시대 등 이용(년중)

주 택 과  소 관

ꊱ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	42
ꊲ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	43
ꊳ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44
ꊴ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실시	----	45
ꊵ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구성․운영	----	46
ꊶ	Art-Polis를 위한 건축심의 제도 개선	----	47
ꊷ	폐․공가 정비사업	----	48
	공사 중 방치건축물 울타리 설치	----	49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	----	50
	농촌마을환경개선(숙원)사업	----	51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	52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	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	54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 및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등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 사회 취약

계층의 주거생활안정 도모

□ 법적근거

○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국토해양부)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지원 기준(국토해양부)

□ 지원대상

○ 소년소녀(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및 20세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2배 이내인 가정

- 대출한도 : 세대당 2,800만원, 3자녀 이상 3,500만원 이하

- 소년소녀(교통사고유자녀)가정 : 20세 이하 무이자, 초과 법정이자 적용

- 만20세이상 무주택 세대주 : 1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연 2%)

- 취급은행(5) :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 지원제외 : 부동산 소유자, 중형이상 자동차 소유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 지침에 의한 신용정보관리 대상자

□ 추진상황

○ 추천지원사항(2008. 6월)        ---- 103건  1,588백만원

- 소년소녀 및 교통사고 유자녀  ----   8건   240백만원

- 저소득층(20세이상) 전세자금   ----  69건  1,012백만원

- 연장 신청                     ----  26건   336백만원

□ 금후계획

○ 전세자금대출 희망자에게 적극홍보 및 지원알선

○ 연대보증인 또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대출 가능 홍보

○ 전세자금대출신청서 접수 후 처리기일 단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우리시가 국민은행(주택은행)에서 차입․

융자한 장기 저리의 융자금이 적기에 상환되지 않으므로

손실이 예상되어 강력한 징수 및 상환대책을 수립 추진

□ 국민주택 융자금 현황

○ 융자금 차입

- 차입액 : 3,467세대  21,160백만원(1977년 ～ 1988년)

- 조  건 : 1년거치 19년 체증식 분할상환

(약정이자5%, 연체이자10%)

※ 상환액 : 3,376세대 19,647백만원(93%상환)

○ 세 대 당 : 550 ～ 750만원

○ 융자조건 : 전주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 추진상황

○ 국민주택융자금 상환(2008. 6월)     ---- 28세대 207백만원

- 고액 및 고질 체납자 경매절차 진행 중(전주지방법원) -- 13세대 208백만원

○ 고액체납세대 독촉장 발부, 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징수독려

□ 은행과 시의 차액발생

(단위: 백만원)

구 분	미 상 환 액				비 고
	합 계	원 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국민은행	2,055	1,513	43	499	상환할금액
시	1,162	328	184	650	회수할금액
차 액	893	1,185	△141	△151

※ 차액발생사유 : 경매처분 등으로 원금, 이자 손실 발생

□ 금후계획

○ 장기 체납자에 대한 독촉, 야간집중방문 독려, 경매처분 등

○ 고액 및 고질체납자 경매 등 법적조치 의뢰- 21세대 520백만원

⇨ 명도소송: 5세대 223백만원, 경매처분:16세대 297백만원

○ 연체이자 10%의 고금리로서 상환부담금이 가중 시재정 악화

⇨ 지방채 발행(전북은행시금고, 연이율 5.5%정도) : 20억원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노후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

하므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 도모

□ 사업개요

○ 현    황 : 477단지 136,739세대 (‘08. 5월말기준)

	‘05～07년지원 : 83단지, 11,908세대(782백만원)
	‘08년 지원 : 31단지, 4,180세대(300백만원)
	금 후 대 상 : 151단지 25,258세대(1,510백만원 소요)

○ 사업대상 : 265단지, 41,346세대 (15년이상 공동주택)

○ 지원금액 : 사업비의 70%이하로서 1,000만원이하

○ 사업내용 :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비용 일부 지원

- 2008년확보액 500백만원

□ 추진상황

○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주택조례 제정      ---- 2005. 6.24

○ 기존 지원 실적 : 83단지, 782백만원

- 년도별 지원 : ‘05년 198, ’06년 286, ‘07년 298백만원

○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상 확대 조례개정 ---- 2007.10. 5

○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구성              ---- 2007.10. 9

○ ‘08년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개최      ---- 2008. 4.30

- 57개단지 신청중 31단지 4,180세대 선정(300백만원)

□ 금후계획

○ ‘08년 추경예산 확보로 추가 지원 대상단지 선정 -- 2008. 8

○ ‘08년 사업대상단지 공사완료 및 정산        ---- 2008.12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실시

○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입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한

분양 가격을 결정하기 위함

□ 주택법 개정(‘07. 4.23 공포)

○ 주택법 제38조 2 (주택의 분양가 제한 등)

-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확대(공공․민간택지)

○ 주택법 제38조 4 (분양가 심사 위원회)

- 분양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 적용시기 : 2007. 9. 1(종전 사업계획승인 단지 : ‘07.12.1 이후)

□ 추진상황

○ 분양가 상한 자문위원회 구성            ---- 2007. 1.30

○ 분양가 상한 자문 위원회 자문실시

- 중화산동 오페라 하우스외 3건 권고자문 : 200～922천원 조정

○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                 ---- 2007. 9. 8

- 중화산동 광진 햇빛찬 2차 외 3건 권고자문 : 429～759천원 조정

○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 2008. 5.20

- 인후동 송정, 중화산동 옥성 분양가 심사 : 270천원～420천원 조정

□ 금후계획

○ 주택법령 규정에 적합하게 심사 분양가 상한 적용하고, 분양가

심사 위원회 결정 금액 이하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구성․운영

○ 아파트 견본주택과 실제 분양아파트 품질 차이로 입주자와

시공자의 분쟁이 빈번한 바

○ 사용검사 전 견본주택과 시공중인 아파트의 품질차이 여부를

민간 전문가의 검수를 통해 품질향상 및 견실시공 유도

□ 공사감리 실태

○ 주택감리(주택법 제24조)

- 설계도서 및 건축자재 관계법령에 적합여부

- 견본주택 마감자재 동일여부 확인 등

○ 입주자 사전점검제 운영(국토해양부지침 77호 : ‘01.1.3)

- 가구, 유리, 타일, 도장, 도배, 주방용구, 위생기구등 11개 공정

□ 품질검수단 구성․운영(안)

○ 점검대상 : 시공중인 공동주택 단지(8단지 2,330세대)

○ 구    성 : 민간전문가 10인(기술사협회, 건축사협회, 주택공사 등)

○ 점검시기 : 단지별 2회(골조공사시, 입주자 사전점검 1～2개월전)

○ 주요점검내용

- 시공중인 공동주택 감리수행 및 시공 품질사항

- 마감자재 설치 확인 및 품질관리 실태 등

○ 점검결과 조치

-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보수 및 시정

- 부실시공 및 관련법 위반사항은 시공자 및 감리자 행정조치

□ 금후계획

○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위원 구성             ---- 2008. 7

○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 2008. 8

Art-Polis를 위한 건축심의 제도 개선

○ 건축위원회 심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Art-Polis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축물 및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

□ 심의대상

○ 5천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 100세대이상인 공동주택

○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등

□ 제도개선 사항

○ 시민 편익을 위한 건축심의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5층이상 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

사전 자문제도 도입(건축주가 원하는 경우)

- 건축위원회의 개최시기 정례화(매월 넷째주 목요일)

- 기존 종이서류 도면 제출 방식을 인터넷 Web상으로 대체

- 심의결과 이의신청제 도입 등

○ 공동주택 디자인 차별화

-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외부디자인 차별화 유도

- 야간경관이 아름다운 공동주택 건설 유도 등

○ 건축디자인 의식 제고

- 아름다운건축상 제정 시행 등

□ 추진상황

○ 건축위원회의 정례화(매월 넷째주 목요일)

○ 건축심의 서류 간소화(전주시 홈페이지에 심의도면 업로드)

□ 금후계획

○ 아름다운 건축상 제정 시행               ----  2008. 12

폐 ․ 공가 정비사업

○ 구도심과 변방 지역에서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청소년의

탈선 및 노숙자들의 기거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폐․공가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Art-Polis 조성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구도심 및 변방에 방치된 폐․공가

○ 사업기간 : 2008 ～ 2012 (5개년)

○ 규    모 : 폐․공가 874동(완산 558, 덕진 316)

○ 사업내용 : 철거 가능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 하에 시 전액

부담으로 철거(1동당 5백만원)

○ 사 업 비 : 총사업비 2,108백만원(시비)

- 2008확보액 : 200백만원

□ 추진상황

○ 폐․공가 소유자 소재파악             ---- 2008. 3～5

- 폐․공가 정비대상 36개동 (완산 17, 덕진 19)

- 소유자 철거 동의서 징취 중

□ 문제점 및 대책

○ 건물 소유자들의 정비 의지 부족으로 철거에 미온적인 경우가 많음

⇨ 예산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설득과 설명으로 사업 추진

□ 금후계획

○ 동의서 징취 완료 및 자체설계         ---- 2008. 7～8

○ 공사발주, 시공자 선정                ---- 2008. 8

○ 철거 및 정비완료                     ---- 2008. 8～12

공사 중 방치 건축물 울타리 설치

○ 건축허가 후 공사 중 사업주 부도 등으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건축공사장에 대한 울타리를 설치하여 Art-Polis에 맞는

도시 미관 개선 및 안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비사벌문화센터 현장 외 1개소

○ 사업기간 : 2008

○ 사 업 비 : 5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공사 중 방치 건축물 울타리 2개소 설치

- 당초 5개소 → 변경 2개소(사유: 공사재개 및 건축물 철거)

- 가설울타리 벽면 디자인(비사벌문화센터 현장)

○ 사업규모

- 서노송동 비사벌문화센터 현장 : L=72m   H=4m (가설방음판)

- 평화동 다세대주택 현장 : L=30m   H=2.4m (전기아연도금강판)

□ 추진상황

○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 자문             ---- 2008. 4.24

- 자문결과 : 디자인 전문가에게 시안을 받아 재 자문

○ 가설울타리 디자인 설계 용역 의뢰       ---- 2008. 5.15

- 디자인 전문가 :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홍찬석 교수

○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 재 자문          ---- 2008. 6. 5

○ 가설울타리 디자인 설계 완료            ---- 2008. 6.19

□ 금후계획

○ 공사발주, 시공완료                     ---- 2008. 7～8

서신 복합문화센터 건립

○ 대규모 서부 신흥지역 주거단지 내 문화 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다목적 기능을 갖춘 복합 문화시설을 건립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서신동 804번지외 1필지 (동사무소옆)

○ 부지면적 : 2,016.7㎡

○ 규    모 : 지하1/지상 5층, 연면적 6,105㎡

○ 용    도 : 동주민센터(1층), 자치센터(2층), 도서관(3~5층)

○ 공    정 : 93%(내부마감 및 장비설치중)

○ 사업기간 : 2006. 12. 20 ～ 2008. 10. 17

○ 사 업 비 : 78.5억원(국10, 특교5, 도8, 시45.5, 청사정비기금10)

- 기투자액 : 50.1억원,    2008확보액 : 28.4억원

□ 추진상황

○ 투․융자심사                            ---- 2003.11.17

○ 설계 완료                              ---- 2006. 9. 1

○ 설계 심사 및 주민설명회                ---- 2006.10.25

○ 공사 착공                              ---- 2006.12.20

○ 2차분 준공                             ---- 2008. 3. 5

○ 3차분 계약(수장, 설비 및 장비설치)      ---- 2008. 3.21

□ 금후계획

○ 건축물 완공                            ---- 2008. 7. 30

○ 내부 인테리어 및 가구배치등 완료       ---- 2008. 9. 30

○ 개소식                                 ---- 2008. 10.

※ 건축물 사전사용 후 준공처리 추진 - 하자발생 완벽 처리

농촌마을환경개선(숙원)사업

○ 도시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고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마 을 수 : 206개 농촌자연마을(완산 80, 덕진 126)

○ 사업대상 : 624건(도로, 하수도정비, 주민편익 시설 등)

○ 사업기간 : 2005 ～ 2009(5개년)

○ 추진방법 : 용역결과에 의거 순차적 사업시행

○ 총사업비 : 377억원(시비)

- 기투자액 : 70억원,   2008확보액 : 20억원

□ 추진상황

○ 2005년 사업 : 33건 완공  30억원(완산 13,  덕진 17)

○ 2006년 사업 : 38건 완공  20억원(완산  8,  덕진 12)

○ 2007년 사업 : 29건 완공  20억원(완산  8,  덕진 12)

○ 2008년 사업 : 23건(10개동) 추진중  20억원(완산  8,  덕진 12)

- 농촌마을환경개선 공사 12건 공사중 (37개 마을)

- 농촌마을환경개선 공사 11건 설계용역 (34개 마을)

□ 금후계획

○ 공사 추진 및 준공                    ---- 2008. 7～11

주택재개발 ․ 재건축사업 추진

○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된 건축물을 개량․정비함으로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사업개요

○ 정비예정구역 : 44개 구역

(재개발 25, 재건축 10, 사업유형유보 8, 도시환경정비 1)

□ 추진상황

○ 추진위원회 승인 : 26개소(재개발18, 재건축 8) ---- 2006. 7～현재

○ 정비구역 지정 : 3개소(재개발2, 재건축1)    ---- 2006. 7～현재

○ 조합설립 인가 : 4개소(재개발2, 재건축2)     ---- 2006. 7～현재

○ 주민설명회, 추진위, 조합, 주민교육 및 지속홍보 ---- 2006. 8～현재

○ 변호사선임 및 임대주택 비율 이상 건립 요청    ---- 2007. 2～ 3

○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신청 진행        ---- 2007. 6～현재

- 정비구역 지정 6(바구멀1, 동양아파트인근, 다가, 종광대2, 기자촌, 우아주공2)

- 사업시행인가 (삼천주공2)

□ 문제점 및 대책

○ 관련규정 및 절차 미이행으로 주민피해가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감독요구

⇨ 민원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규정 위반시 위원장 고발

○ 일부 주민은 소유 토지에 대하여 제척을 요구하나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정비계획 및 구역에 포함

⇨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토록 행정지도

□ 금후계획

○ 정비구역신청시 주민의견 반영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절차 이행

○ 조합인가신청시 지방업체 참여 및 고문변호사 선임토록 행정지도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 ⇨ 사업착공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대    상 : 18개구역  133ha

- 정비구역확정(13), 부결(3), 유보(1), 공동주택개량방식(1)

○ 사업내용 : 도로개설,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정비 등

○ 사업기간 : 2006 ～ 2012 (7개년)

※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른 사업계획 조정으로 기간 변경(2년 연장)

○ 총사업비 : 880억원(국비 440억, 시비 440억)

- 기투자액 : 129억원,    2008확보액 : 41억원

□ 사업방향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업추진

○ 사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주거환경추진협의체) 추진체계 구축

□ 추진상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 2006. 7.14

○ 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 2008. 2.18

○ 정비구역에 대한 결정 및 고시            ---- 2008. 6.20

○ 주민설명회                           --- 2008. 6.23～30

□ 문제점 및 대책

○ 부결된 3개 사업구역 정비계획 수립 지연으로 인한 민원발생

※ 신복, 팔복구역 토지이용 목적상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아

정비계획 또는 기본계획 변경여부 검토

⇨ ’08. 6. 28이후 전주시 자체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이

가능하므로 별도 입안 추진

□ 금후계획

○ 주거환경개선추진 협의회 구성(거버넌스)  ---- 2008. 7

○ 구역별 보상 및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추진  ---- 2008.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시 조건부 사항 이행

○ 주민 요구사항 반영하여 기본계획 변경 수립으로 민원 해결

□ 사업개요

○ 사   유 : 조건부 승인(‘06.7.14) 사항이행 및 추가민원 반영

○ 기본계획 변경수립 : 17개 구역

- 사업유형변경 및 추가 : 3개소(재개발 2, 추가 1)

․재개발 ⇨ 유형유보(인후, 동초교북측), 추가(기자촌2)

- 도시환경정비사업 추가 : 1개소(동부시장인근)

- 예정구역 해제 : 1개소(용흥)

- 고도제한 해제 : 2개소(우아주공1․2)

-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건폐율 조정 등 10개소

○ 용역기간 : ‘06. 12 ～ ’07. 10

□ 추진상황

○ 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착수             ---- 2006.12.13

○ 주민설명회․공동주택 시행 관련부서협의  ---- 2006.11～2007. 5

○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시 도시계획 자문    ---- 2007. 6～8

○ 기본계획 변경 승인신청(시→전북도)      ---- 2007. 9.12

○ 기본계획 변경 협의 및 통보(전북도, 국토해양부) --- 2007.12.14

○ 기본계획 보완 요청 및 보완제출(전북도, 전주시) --- 2007.12.18～12.3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전북도)              ---- 2008. 1.31

○ 기본계획변경 승인 및 고시               ---- 2008. 2.18

도로안전과 소관

ꊱ	한옥마을 테마 관광로(은행로) 조성	----	57
ꊲ	전주 진입로 확장	----	58
ꊳ	동부우회도로 가속차선 확보(왜막실)	----	59
ꊴ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	----	60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	61
ꊶ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남천교 가설	----	62
ꊷ	전주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	63
ꊸ	남부순환도로 개설	----	64
ꊹ	풍남문～팔달로 중로개설	----	65
	견훤로 개설공사	----	66
	호남제일문～동산고가교 확장	----	67
	태평로 확장	----	68
	쑥고개길(안행교～효자광장)도로확장	----	69
	우전로(서곡광장～서부신시가지) 확장	----	70
	세네길(우림교～포스코)개설	----	71

	대1-3호선 미산초교앞 지장물 철거	----	72
	서남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	73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	74
	전주～논산간 고속도로 확장	----	75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	76
	중앙분리대 시설	----	77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	78
	아름다운 교량 및 터널 만들기 사업	----	79
	외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로등 신설	----	80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 사업	----	81
	주요도로 가로등 조도개선	----	82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 설치	----	83
	소송패소 토지 및 미불용지 매입	----	84
	여름철 우기대비 재난안전 대책	----	85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점검	----	86

한옥마을 테마관광로(은행로) 조성

○ 한옥마을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이미지를 반영 관광명소로 부각

□ 사업개요

○ 구    간 : 교동 남천교 ∼ 동부시장

○ 사 업 량 : 연장 980m, 폭 8 ⇒ 12m

○ 사업기간 : 2005 ～ 2008 (4개년)

○ 사 업 비 : 13,060백만원

- 기투자액 : 13,060백만원

□ 추진상황(전체공정 95%)

○ 실개천 통수 및 은행로 경관조명 점등행사 ---- 2008. 4.29

○ 통수 및 점등식 이후 발생된 문제점 보완  ---- 2008. 5～6

- 물고임 구간, 초화류 훼손부분, 경관조명 등

○ 완산경찰서 일방통행 방향결정(충경로⇒남천교) -- 2008. 6. 5

○ 야간 경관조명 전문가,지역주민 간담회     ---- 2008. 6.12

○ 아스콘 포장 마무리(양방구간)             ---- 2008. 6.30

□ 금후계획

○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완산경찰서 협의)       ---- 2008. 6.30

○ 준   공                                 ---- 2008. 9.30

전주 진입로 확장

○ 우리시 관문인 전주진입로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 도로 미 확장구간 확장으로 병목해소 및 교통편익증진 도모

□ 사업개요

○ 구    간 : 덕진동 원대한방병원～팔복동 BYC

○ 사 업 량 : 연장 1,320m, 폭 35➩50m

○ 사업기간 : 1999 ～ 2008 (10개년)

○ 사 업 비 : 17,000백만원(보상 10,000. 공사 7,000)

- 기투자액 : 14,486백만원,    2008확보액 : 2,300백만원

□ 추진상황(전체공정 80%)

○ 원대한방병원～추천대교간 확장완료(710m)  --- 1999～2003

○ 추천대교～BYC측 확장완료(610m)         --- 2004～2006

○ 추천대교～전북은행간 착공(8차공사)        --- 2007.10.8

- 가로수 및 수벽 이식 완료

- 옹벽, 지하매설물(상하수도,전기,통신 등)설치 완료

- L형측구, 보도블럭 포설 완료

□ 금후계획

○ 노상정리 및 보조기층포설               ---- 2008. 6

○ 차도 기층포설                          ---- 2008. 7

○ 화단형 중앙분리대설치                  ---- 2008. 8

○ 준  공                                 ---- 2008. 10

동부우회도로 가속차선 확보(왜막실)

○ 우아동지역에서 동부우회도로로 진입시 교통사고 다발지역

으로 완산경찰서장으로부터 개선요구 지역으로써

○ 가속차로 설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구    간 : 덕진구 우아동 관암교 부근～쓰레기매립장

○ 사 업 량 : 가속차로 설치 1개소

연장 150m,  폭 3.0m

○ 사업기간 : 2008년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완료                           ---- 2008. 4

○ 공사 착공                               ---- 2008. 5

- 시공측량, 표토제거 완료

- 수로관 설치 작업 추진중

○ 철도시설공단 협의                       ---- 2008. 6

□ 금후계획

○ 준  공                                  ---- 2008. 8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

○ 도로확장 및 보도설치로 보행자와 고속터미널 이용자들의

편익증진 도모

○ 노후건물 재건축등으로 도시미관 제고 및 침체지역 활성화

□ 사업개요

○ 구    간 : 금암동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간

○ 사 업 량 : 연장  500m,    폭 20 ⇒ 23m

○ 사업기간 : 2004 ～ 2009 (6개년)

○ 사 업 비 : 3,700백만원(보상1,700. 공사1,600, 한전지중화400)

- 기투자액 : 700백만원,    2008확보액 : 3,000백만원

□ 추진상황(전체공정 30%)

○ 도시계획 도로폭 축소(25m⇒23m)결정       --- 2005. 6

○ 보상추진(터미널～남도주유소/200백만원)  --- 2005. 12～2006. 1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06. 2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전북고시2007-74호) ---- 2007. 8.24

○ 고속터미널앞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

---- 2008. 5

○ 편입토지보상협의 (6.20일 현재)

- 토지 44필지중 / 42필지 협의 완료, 지장물:28건중 / 25건 협의완료

□ 금후계획

○ 용지매입 완료                           ---- 2008. 7

○ 교통체계개선안 확정                     ---- 2008. 7

○ 준  공                                  ---- 2008.12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 하가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간선도로망 확충 절대 필요

○ 송천동과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개설로 도심교통난 해소

□ 사업개요

○ 구    간 : 덕진동 도립국악원 ～ 덕진동 가련교간

○ 사 업 량 : 연장 1,400m, 폭 35m

○ 사업기간 : 2005 ～ 2009 (4개년)

○ 사 업 비 : 27,000백만원(보상 13,000, 공사 14,000)

- 기투자액 : 14,560백만원,   2008확보액 : 7,000백만원

□ 추진상황(전체공정 65%)

○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 완료         ---- 2008. 6

○ 1～2차공사 시행 (가련교～한방병원뒤)  ---- 2006. 5～2008. 5

○ 도립국악원～한방병원간 공사 추진    ---- 2008. 1～7

○ 3차공사추진(한방병원구간 암절취)    ---- 2008. 6～2009. 5

□ 문제점 및 대책

○ 암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한 인근 피해발생 우려

⇨ 병원 및 지역주민과 사전 협의 안전시설(방호․방음벽) 설치후 공사시행

⇨ 발파전 한방병원 및 인근 건물등 사전 조사, 민원 대응책 마련

□ 금후계획

○ 대절토부 암절취 및 구조물시공       ---- 2008. 1～12

○ 준  공                              ---- 2009. 10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남천교 가설

○ 한옥마을ㆍ한벽루등 자연형 하천과 어우러진 교량 가설로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의 이미지 부각

○ 통과ㆍ연결기능에서 휴식공간을 확보 천년전주 상징화

□ 사업개요

○ 구    간 : 은행로 ∼ 전주천좌안도로

○ 사 업 량 : 교량가설  (L=82.5m,  B=16m)

하천공작물 (L=82.5m,  B=9m)

○ 사업기간 : 2006 ～ 2009 (4개년)

○ 사 업 비 : 12,000백만원

- 기투자액 : 2,200백만원,    2008확보액 : 5,000백만원

□ 추진상황(전체공정 18%)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07. 4～11

○ 남천교 가설공사 착수                   ---- 2008. 1.29∼

- 하천부 가도 및 진입용가도 설치 - 오탁방지망 및 세륜시설 설치

- 보도교(L=80m,B=3m) 설치 - 상수관 이설(D600mm)

○ 공사기간중 교통처리계획 협의 완료      ---- 2008. 4. 2

- 공사비 : 총 9,408백만원(도급 8,201, 관급 1,207)

※ l차공사(기존교량철거 등 911백만원) ---- 2008. 1.29～9.25

□ 금후계획

○ 남천교 전라북도 감사 지적사항 보완     ---- 2008. 3～7

○ 가리내길 용지매입                      ---- 2008. 6～8

○ 기존 남천교 철거                       ---- 2008. 7～8

○ 2차공사 발주(본 교량 시설, 누각설치, 조경 등)  ---- 2008. 9월초

○ 준  공                                 ---- 2009.12

전주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 상림동에 조성중인 실내ㆍ외 촬영장 진입로가 없어 도로개설 절실

○ 진입로개설로 촬영장 접근용이 및 원상림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해소

□ 사업개요

○ 구    간 : 상림동 서진로 ～ 원상림마을 앞(대로1-16호선)

○ 사 업 량 : 연장 1,300m,  폭 16m

○ 사업기간 : 2008 ～ 2009 (2개년)

○ 사 업 비 : 11,000백만원 (보상 5,000, 공사 6,000)

- 2008확보액 : 5,000백만원

□ 추진상황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2006.10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08. 2～6

※ 박물관～쓰레기소각장 개설 (L=1.95km, B=16m, 168억원)

---- 2003～2006

□ 문제점 및 대책

○ 제2순환도로인 황방산로 미개설로 인근에 조성중인 전주영상제작

단지 및 원상림마을 주민들의 조속한 도로개설 요구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후 잔여예산 2009년 본예산 확보

공사 시행 : 6,000백만원

□ 금후계획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 2008. 6

○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협의매수 추진     ---- 2008. 7～12

○ 도로개설 사업 시행                     ---- 2009. 1～12

남부순환도로 개설

○ 서남권 지역의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도심교통난 해소

○ 외곽 도로망 구축으로 주변의 발전 기틀 마련 및 교통편익 제공

□ 사업개요

○ 구    간 : 서서학동 공수교～동서학동 좁은목

○ 사 업 량 : 연장 1,560m, 폭 25～35m

○ 사업기간 : 1998 ～ 2010 (13개년)

○ 사 업 비 : 36,800백만원(보상 21,600, 공사 15,200)

- 기투자액 : 24,057백만원,   2008확보액 : 8,500백만원

□ 추진상황(전체공정 65%)

○ 공수교～거산황궁ⓐ～무궁화주유소간 개통(18,500백만원) -- 1998～2006. 5

○ 전일연립～산성천간 토지 및 지장물보상(3,000백만원) -- 2007. 2～12

○ 5차공사(전일연립～산성천)시행(2,500백만원)     -- 2007. 7～12

○ 6차공사(전일연립～산성천) 피암터널 시공    --- 2008. 6～2009. 6

□ 문제점 및 대책

○ 전주대학교뒤～산성천간 도로계획고를 현 지반고에 맞추어 시공

요구(지역주민 354명) 교육대뒤 H=7m, 산성천 H=1.5m

⇨ 주거환경개선지구 소로개설사업과 연계, 부체도로 개설 등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중

□ 금후계획

○ 전일연립주택～산성천간 공사추진           --- 2008. 1～12

○ 흑석골 입구 교통광장 및 잔여구간 보상시행 --- 2009. 1～ 2

○ 미개설구간 공사추진 및 준공             --- 2010.10

풍남문~팔달로 중로개설

○ 팔달로와 기린로(한벽당)를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

○ 풍남문앞을 가리는 대형 건축물 철거로 문화재 경관향상

○ 경기전, 남부시장등 이용시민의 주차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 팔달로(전동성당 앞)

○ 사업규모 : 총 면적 2,245㎡(도로 204㎡, 주차장 2,041㎡)

- 도로확장 L = 50m,  B = 15m ⇨ 20m(중로 2-3)

- 주 차 장 A = 2,041㎡(지상 80면)

○ 사업기간 : 2008 ∼ 2009 (2개년)

○ 총사업비 : 9,500백만원(보상 7,800, 공사 1,700)

- 2008확보액 : 7,000백만원

□ 금후계획

○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 2008. 6∼8

○ 도시계획 시설결정(주차장)         ---- 2008. 8

○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       ---- 2008. 7∼2008. 9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 2008. 9

○ 도로확장 및 주차장공사              ---- 2008. 9∼2009. 6

견훤로 개설공사

○ 동남부지역 통과를 위한 남노삼거리 부근의 극심한 교통

체증해소 및 기린로 접합부의 원활한 교통처리

○ 도시가로망 확충으로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기린봉@ ∼ 기린로

○ 사업규모 : 연장 730m, 폭 20m

○ 사업기간 : 1999 ∼ 2010 (12개년)

○ 총사업비 : 27,000백만원(보상 16,200,  공사 10,800)

- 기투자액 : 14,310백만원,    2008확보액 : 30백만원

□ 추진상황(전체공정 53%)

○ 마당재～기린봉@ (560m. 11,900백만원)개통 -- 1999. 3～2001.12

○ 공사중지(예산 미확보)                  ---- 2002. 5. 27

○ 기린봉@～농원마을 보상․철거(220m/2,410백만원) ---- 2003～2005

○ 선형변경 검토방안 시의회 간담회, 주민설명회 - 2006.11.23

- 결정노선“안” : 견훤로의 기보상 구간 활용 리베라호텔까지 연결

(견훤로∼원산파크@∼천주교전주교구 남측∼기린로(리베라호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주거환경 정비계획(추심정,

간납대지구 포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심진흥과) -- ‘07. 8.3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시⇨전라북도)-- ‘07. 9.12

○ 전라북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추심정,간납대지구) -- ‘08. 5.13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결정고시        ---- ‘08. 6.20

□ 금후계획

○ 변경결정 도시계획노선 분할측량 및 지장물 조사 --- ‘08. 7～12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협의              ---- ‘09. 2～12

- 2009년도 소요사업비 100억원(공사 50, 보상 50) 확보

○ 준   공                                  ---- ‘10. 2∼12

호남제일문∼동산고가교 확장

○ 시내 관통 일부구간 미확장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 하수도 및 보도미설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교통안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호남제일문사거리～동산고가교

○ 규    모 : 연장 1,000m,  폭 18.5⇒35m

○ 사업기간 : 2008 ～ 2010 (3개년)

○ 총사업비 : 15,000백만원 (보상 10,000  공사 5,000)

- 2008확보액 : 100백만원

□ 추진상황

○ 호남제일문～동산고가교 반폭 개통       ---- 1982년

(L=1,000m, B=18.5m, 국가사업)

○ 실시설계용역 발주(100백만원)           ---- 2008. 2

□ 문제점 및 대책

○ 시내를 관통하는 국도1,26호선의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빈번한 발생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산권행사제한 및 하수도, 보도

미설치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 및 소외감이 심함

⇨ 실시설계 완료후 조기 예산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 추진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 2008. 2～9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 2008. 7

○ 편입용지 매수 및 도로개설 공사          ---- 2009～2010

태 평 로  확 장

○ 도심을 통과하는 간선도로 개설로 교통체증 해소

○ 도시가로망 확충으로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 사 업 량 : 연장  900m    폭13 ⇒ 25m

○ 사업기간 : 2004 ～ 2011 (8개년)

○ 사 업 비 : 8,800백만원 (보상 5,500, 공사 3,300)

- 기투자액 : 1,243백만원,     2008확보액 : 2,200백만원

□ 추진상황(전체공정 11.3%)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04. 6

○ 대동길～농협 구간 편입용지 보상통보(400백만원)- 2008. 6

○ 농협～동양아파트 사거리 지장물 조사 완료

※ 농협～동양아파트간 시에서 용지매수하면 KT＆G 부담으로

공사시행 예정(L=200m, B=11⇨18m, 예산절감 700백만원 정도)

□ 금후계획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 2008. 6

○ 대동길～농협 구간 편입용지 보상완료      ---- 2008. 8

○ 농협～동양아파트 사거리 보상              ---- 2008. 7～10

○ 농협～동양아파트 사거리 공사시행          ---- 2008. 9～12

쑥고개길 (안행교~효자광장) 도로확장

○ 주공 4, 5단지 택지개발 및 대규모 주상복합 신축에 따라

장차 교통량 증가로 극심한 교통체증 예상

○ 도시가로망 확충으로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구    간 : 효자동 안행교사거리～효자광장

○ 사 업 량 : 연장 570m, 폭 25 ⇒ 35m

○ 사업기간 : 2007 ～ 2010 (4개년)

○ 사 업 비 : 10,000백만원(보상 7,000,  공사 3,000)

- 기투자액 : 200백만원,     2008확보액 : 1,000백만원

□ 추진상황

○ 우림교～안행교간(630m) 개설 완료(주공)   ---- 2007. 12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07. 9～2008. 2

□ 문제점 및 대책

○ 주공4, 5택지 준공 시 극심한 교통체증 예상됨

⇨ 2009 예산 확보, 계획기간 내 공사 시행

□ 금후계획

○ 용지보상 및 안행교사거리 부근 인도설치 ---- 2008. 7～12

○ 준  공                               ---- 2011. 6

우전로(서곡광장~서부신시가지) 확장

○ 전주공단～서부신시가지간 연결 기능 강화

○ 서부신시가지～전주공단간 연결도로 교통 병목현상 해소

(35m → 20m → 35m)

□ 사업개요

○ 구    간 : 효자동 서곡광장～서부신시가지 경계

○ 사 업 량 : 연장 1,200m, 폭 20 ⇒ 35m

○ 사업기간 : 2007 ～ 2010 (3개년)

○ 사 업 비 : 7,000백만원(보상 2,000, 공사 5,000)

- 기투자액 : 300백만원,    2008확보액 : 2,000백만원

□ 추진상황

○ 서곡지구 택지개발시 부분개설(폭 20m) ---- 1997년도

○ 실시설계 및 서곡광장 가각정리공사 추진   ---- ‘07.12～’08. 8

□ 문제점 및 대책

○ 주공4, 5택지 준공 시 극심한 교통체증 예상됨

⇨ 2009 예산 확보, 계획기간 내 공사 시행

□ 금후계획

○ 서곡광장 가각정리공사 완료           ---- ‘08. 8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08. 7～10

○ 도로확장공사 추진                    ---- ‘09. 3～’10.12

세내길(우림교~포스코)개설

○ 대단위 신축아파트 밀집지역의 진출입로 미개설로 교통체증 심각

- 아파트 1,918세대가 2005. 9～2007. 5 입주 완료

○ 서부신시가지와 연계되는 주요 노선으로 도로개설이 시급함

□ 사업개요

○ 구    간 : 효자동 우림교～포스코 APT 앞

○ 사 업 량 : 연장 356m, 폭 25m

○ 사업기간 : 2006 ～ 2008 (3개년)

○ 사 업 비 : 5,350백만원(보상 2,200, 공사 3,150)

- 기투자액 : 2,100백만원,   2008확보액 : 3,250백만원

□ 추진상황(전체공정 40%)

○ 보상협의 완료(19필지)              ---- 2006. 3～2008. 5

○ 1차공사(교량가설) 완료             ---- 2007. 9～2008. 5

○ 2차공사(도로개설 L=350M) 완료    ---- 2008. 6～12

□ 문제점 및 대책

○ 도로선형 변경 및 보상가 저렴을 이유로 보상협의 지연

⇨ 지속적인 협의 설득과 불응시 수용재결 추진

□ 금후계획

○ 잔여토지 및 지장물보상 추진(6필지) ---- 2008. 3～ 7

○ 2차공사 추진                       ---- 2008. 6～12

○ 준  공                          ---- 2008. 12

대1-3호선 미산초교앞 지장물 철거

○ 미산초등학교 주변 교차로에 건물로 인해 교통시야를 가려

등하교길 어린이 및 통행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건물철거후 통학로 확보 (지금까지 교통사고 28건 발생)

□ 사업개요

○ 구    간 : 미산초교앞 교차로

○ 사 업 량 : 토지매수 1필지, 건물2동철거, 통학로 정비 120m

○ 사업내용 : 미산초교앞 교통시야를 방해하는 지장물 철거

및 미산초교 통학로 조성

○ 사업기간 : 2008년

○ 사 업 비 : 120백만원

□ 금후계획

○ 지장물조사, 감정평가의뢰                ---- 2008. 6

○ 편입 물건 협의 보상                    ---- 2008. 7

○ 통학로 조성                            ---- 2008. 8～11

서남권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1호, 17호, 27호선과 지방도 712호,

716호, 749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시내권 교통정체 해소

○ 서남부지역 원활한 물동량 이동의 중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개발 촉진 및 광역도시 발전기반 구축

〈계속 ․ 국가사업〉

□ 사업개요

○ 구    간 : 완주군 상관∼구이∼이서∼용정∼익산시 춘포

- 완공예정 : 구이∼용정(2008년말), 용정∼춘포(2010년)

○ 사업규모 : 33.4km(폭 20m) ※ 전주시 구간 13.4㎞

○ 사업기간 : 1998 ∼ 2010 (13개년)

○ 시 행 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 : 전주시)

○ 사 업 비 : 4,676억원(국비 4,368, 시비 308) ※ 시비 전액확보

□ 추진상황

○ 상관 ∼ 구이간(L=8.9㎞)개통           ---- 2005. 4.20

○ 구이 ～ 춘포간(L=24.5㎞) :  보상 및 공사추진

- 공사 및 보상실적 : 4,143억원(국 3,849, 시 293)

- 구간별 공정 : 구이∼이서(92%),이서∼용정(83%),용정∼춘포(57%)

○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 :  7필지/5,842㎡

- 용정～춘포(7억원)                    ---- 2007.11.29

□ 금후계획

○ 수용 재결 공탁예정(‘08년 7월) : 1.5억원

○ 용지보상 및 공사추진(이서～용정, 용정～춘포) : 314억원(국비)

○ 구이～용정간 완공 : 2008. 12.

북부권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계속 ․ 국가사업〉

○ 시가지 통과 국도17, 27호선 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정체 해소

○ 북동부지역 원활한 물동량 이동의 중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개발 촉진 및 광역도시 발전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조촌 용정∼용진(구간축소)～아중역(1단계)～색장리(2단계)

※ 2단계구간(용진～색장) 전주～광양고속도로 교통수요 예측 후 개설

○ 사업기간 : 2006 ∼ 2013 (9개년)

○ 사업규모 : L= 11.2km, B= 20m(전주시 구간 : 8.4㎞)

○ 시 행 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 : 전주시)

○ 사 업 비 : 2,140억원(국비 1,970, 시비 170)

- 기투자액 : 138억원(국비135, 시비3)  2008확보액 : 185억원(국비150, 시비35)

□ 추진상황(전체공정 9%)

○ 업체선정                : 2006. 5. 30

○ 공사 및 보상실적        : 293억원(국비285, 시 8)

○ 편입용지 분할측량 완료  : 977필지 634,707㎡

○ 1단계(용정～아중역)에서 축소된 구간(용진～아중역) 연장건의

- 공문발송(2007. 4. 30), 국토해양부 등 방문건의(4회)

□ 문제점

○ 용정～용진까지 사업구간 축소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역할 미흡

- 연장규모 : L= 7.4km(전주시 구간:4.4㎞)

- 사 업 비 : 900억원(공사비 817, 보상비 83)

□ 금후계획

○ 용지 보상(용정～전주천교간 45필지 55,000㎡) ---- 2008. 7～10

○ 도로축조 공사                          ---- 2008. 7～12

전주∼논산간 고속도로 확장

〈계속 ․ 국가사업〉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

○ 논산∼전주간, 전주∼광양간,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연결로

물류비용 절감

○ 행정수도 연계 교통망 구축으로 지역균형발전의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구    간 : 전주 ∼ 삼례 ∼ 논산간

○ 사업기간 : 2002 ∼ 2008 (7개년)

○ 사업규모 : 연장 17.0km, 폭 4차로➩6∼8차로

○ 시 행 청 : 국토해양부(한국도로공사)

○ 사 업 비 : 3,500억원(국비)

- 삼례∼논산 구간 사업비 : 2,143억원

□ 추진상황 -- 682억원(국비)

○ 공사발주 및 착공                     ---- 2005. 12. 27

○ 삼례∼논산 구간 공정(35%)

□ 문제점 및 대책

○ 미 발주 구간인 전주∼삼례간은 전라선 복선전철화(익산～신리)

2011년 개통을 위해서 시급히 확장 필요

- 국토해양부 및 한국도로공사 공문발송 건의 : 2008년도 2회방문

□ 금후계획

○ 편입용지 보상 및 공사 추진중 ⇒ 예산확보 457억원(국비)

※ 준공예정 : 2010년(‘05년 착공,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기연장 불가피)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계속 ․ 국가사업〉

○ 군장산업단지와 광양만 산업단지의 연결도로망 구축 시급

○ 호남고속도로 및 익산∼장수간 고속도로의 연결로 고속도로

이용률 제고 및 산업 경쟁력 증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 ∼ 남원 ∼ 광양간

○ 사업규모 : 연장 117.8km(전주시 구간 7.78㎞)

○ 사업기간 : 2003 ∼ 2011 (8개년)

○ 시 행 청 : 국토해양부(한국도로공사)

○ 사 업 비 : 28,231억원(국비)

□ 추진상황 --9,389억원

○ 도로구역 결정고시               ---- 2004. 9

○ 전주∼남원구간(60.7㎞,8공구)공정 ---- 56%

- 시공업체 : 대림, 두산산업개발

□ 금후계획

○ 편입용지 보상 및 도로 축조공사  ---- 4,275억원(국비)

※ 준공예정 : 2010년(1년 조기완공 )

중 앙 분 리 대  시 설

○ 중앙선 침범 및 무단횡단으로 인한 도심교통사고 예방

○ 도로중앙화단 수목식재로 녹색가로환경 조성 및 도심열섬해소 기여

□ 사업개요

○ 구    간 : 교통사고 잦은 주요 간선도로(4차선 이상)

○ 사 업 량 : 29개노선 L=50.1㎞

○ 사업기간 : 2002 ～ 2011년 (10개년)

○ 사 업 비 : 12,416백만원(국비 6,208, 시비 6,208)

- 기투자액 : 7,128백만원,   2008확보액 : 428백만원

□ 추진상황

○ 중앙분리대 정비계획 수립           ---- 2003. 6

○ 2007이전 16개노선 L=24.3㎞(화단형 16㎞, 방호형 4㎞, 수벽 4.3㎞)

○ 2008년 상반기 추진사항 : L = 526m(곰솔나무길, 화산로)

□ 금후계획

○ 녹두길 중앙분리대사업(경찰서 건의) 추진

- 구    간 : 금암광장～경기장사거리～원대한방병원앞

- 사 업 량 : L = 870m(화단형 중앙분리대, 차선도색등) 휀스 L=220m

- 사 업 비 : 300백만원(추경확보 : 수목식재 제외)

○ 추진계획

- 현지조사 및 설계                  ---- 2008. 7. 15

- 발주 및 입찰                      ---- 2008. 7. 30

- 계약 및 착공                      ---- 2008. 8

- 준공 예정                         ---- 2008.11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 전주를 찾는 방문객․통행인에게 쉽고 편리한 목적지 안내에

기여 및 아름다운 도시가로망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규    모 :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100개소

○ 사업내용 : 문자삽입 및 수정, 판교체, 신설등

○ 사업기간 : 2008. 3～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년중 단가계약으로 시행

□ 추진상황

○ 사업발주                              ---- 2008. 3.26

○ 착    공                              ---- 2008. 4.15

○ 실    적(1차) : 34개소

- 정비기간 : 2008. 4. 15～5. 13

- 정비개소 : 34개소 (문자수정 및 삽입 29, 판교체 3, 신설 1, 철거 1)

□ 금후계획

○ 2차 정비대상 조사                     ---- 2008. 8.30

○ 준 공                                 ---- 2008.12

아름다운 교량 및 터널 만들기사업

○ 설치가 오래된 교량의 난간을 현대적 감각으로 리모델링하여

전통문화도시 이미지 제고

○ 동․서간 연결터널이 준공 후 10여년이 지나 퇴색되고 어두운

터널을 새롭게 정비하여 안전한 통행유도

□ 사업개요

○ 대상시설물 : 3개소 (교량 1, 터널 2)

- 교 량 : 서곡교    - 터 널 : 어은터널, 진북터널

○ 사업내용

- 교   량 : 조형난간 및 야간경관 조명설치 등

- 터   널 : 벽면 리모델링 및 주변 조경 등

○ 사업기간 : 2007 ～ 2009 (3개년)

○ 총사업비 : 2,350 백만원 (시비)

- 기투자액 : 50백만원,    2008확보액 : 600백만원

□ 추진상황

○ 용역과제 심의 완료                    ---- 2006.10

○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50백만원)    ---- 2007. 4

○ 도시시설물 디자인 심의(아트폴리스위원회)--- 2007.11

○ 용역설계 완료                          ---- 2008. 2

○ 사업비 확보(추경 600백만원)            ---- 2008. 6

➩ 어은, 진북터널 정비 사업추진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비 부족으로 대상 시설물중 서곡교 추후 시행

⇨ 2009년 사업비 확보 추진(1,750백만원)

□ 금후계획

○ 발주 및 입찰                          ---- 2008. 8

○ 착 공                                 ---- 2008. 9

○ 완 료                                 ---- 2008.12

외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로등 신설

○ 관내 외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가로등 신설

○ 교통사고 예방 및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주민 불편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관내 외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 규    모 : 가로등 신설 80등

○ 사업내용 : 가로등(한전주 이용) 신설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년중 단가계약으로 시행

○ 사업기간 : 2008. 3～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추진상황

○ 발주 및 입찰                            ---- 2008. 3

○ 공사 착공                               ---- 2008. 4

○ 고사동 오거리광장 진입로 가로등 3개소 설치 --- 2008. 5

○ 효자동 서곡 진입로 가로등 3개소 이설    ---- 2008. 6

□ 금후계획

○ 관내 외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로등 신설 추진

⇨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민원 발생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우선으로 가로등 신설 추진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사업

○ 지하차도 및 터널내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년중(24시간)

조명시설의 조도를 밝게 유지 및 개선하여 운전자에게 안전한

차량운행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터널(진북, 어은), 지하차도(월드컵, 안덕원, 서신,

송천, 대학로, 남고)

○ 규    모 : L= 2,050m(8개소, 3,068등)

○ 사업내용 : 조도불량램프 교체, 등기구 먼지제거, 누전보수 등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년중 단가계약으로 시행

○ 사업기간 : 2008. 3～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추진상황

○ 발주 및 입찰                            ---- 2008. 3

○ 공사 착공                               ---- 2008. 4

○ 월드컵 지하차도외 7개소 조도개선 추진   ---- 2008. 5～6

□ 금후계획

○ 민원발생지역 및 교통사고 잦은 노선 순으로 지속 추진

※ 지하차도 및 터널 조명은 년중 24시간 상시 점등되어야

하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조도불량

램프 교체

주요도로 가로등 조도개선

○ 팔달로 등 주요도로 가로등주가 노후로 녹이 슬어 도시

미관상 좋지 않고

○ 도로개설시(30여년전) 설치되어 조도기준(30룩스) 미달

되고, 보행등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시가지가 매우 어두운

실정임

□ 사업개요

○ 위    치 : 팔달로 외환은행～중앙성당

○ 사업내용 : 기존 가로등을 철거하고 신규 설치

○ 규    모 : 가로등 27개소 교체 (L= 920m)

LED조명 80개소 설치

○ 사업기간 : 2008. 6 ～ 9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추진상황

○ 가로등 도로굴착 심의 및 허가              ---- 2008. 3

○ 설계서 및 도면 작성                       ---- 2008. 4

○ 설계 사전심사                             ---- 2008. 5

○ 공사발주                                  ---- 2008. 6

□ 금후계획

○ 공사 착공                                 ---- 2008. 6

○ 가로등 설치 및 공사 완료                  ---- 2008. 9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 설치

○ 현지 가로등의 누전 및 점․소등 작동상태를 실시간으로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을 설치

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보수체계 확립

□ 사업개요

○ 위    치 : 관내 주요도로 일원

○ 사업내용 : 가로등 분전함 내에 양방향 시스템 설치

○ 사업규모 : 관제시스템 - 1식

가로등 분전함점멸기 : 180개

가로등주 제어기 : 30개

○ 사업기간 : 2008. 4 ～ 8월

○ 사 업 비 : 500백만원(특별교부세)

□ 추진상황

○ 사업발주 및 착수                        ----  2008. 3

○ 백제로 등 180개소 가로등 양방향 데이터(전압, 전류, 저항값) 구축

----  2008. 4～5

○ 가로등 양방향 프로그램 GPS좌표값 입력  ----  2008. 6

□ 금후계획

○ 가로등 관제시스템, 분전함점멸기 설치 및 동작시험 ---- 2008. 7

○ 준  공                                  ---- 2008. 8

소송 패소 토지 및 미불용지 매입

○ 일제 강점기와 군사정부하에서 도로개설시 보상이 되지 않았던

토지주들이 문민정부에 들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송

패소 토지 및 미불용지의 연차적 보상을 통하여 시정의 신뢰 제고

□ 사업개요

○ 대상토지: 57건

○ 소요예산 : 5,000백만원

- 2008확보액 : 1,000백만원

□ 추진상황

○ 2008년도 상반기 : 8건 535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나 소송은 계속 증가추세로 민원의

수위를 완화하기 위해 장기민원 토지와 생계형 토지부터 우선 매입

□ 금후계획

○ 하반기 미불용지 매입

- 대상토지 : 5필지 1,083㎡

- 민 원 인 : 11명

- 추 정 가 : 465백만원

여름철 우기대비 재난안전 대책

○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중 각종 재난상황에 따른 단계별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침수등 재난피해 최소화

□ 추진상황

○ 자연재해저감시설 점검 및 정비     ---- 2008. 3. 1～4.30

⇨ 공사장, 소하천, 수문, 소류지, 축대, 하수도 등 1,045개소

※ 점검결과 사업대상지 12개소 선정후 사업 추진중

○ 재해예방 경보시설 7개소 민․관 합동점검 실시 -- 2008. 4.16 ～4.17

⇨ 수위계 2, 우량계 5개소 수자원공사와 합동점검

○ 인적․물적 자원 및 자재 동원체계 정비 -- 2008. 5. 1～5.31

⇨ 수방자재, 방역물자, 이재민수용시설, 동원장비등

○ 대규모 공사장 21개소 특별점검 실시  ---- 2008. 5. 7～5.13

⇨ 50억원 이상 사업장 점검 및 비상연락체계 정비

○ 우기철 인명구조용 구명환 설치     ---- 2008. 6. 9～6.20

⇨ 전주천 및 삼천 주요지점 21개소

○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훈련 실시     ---- 2008. 6.12～6.13

⇨ 자연재해지원센타 및 풍수해감시인 운영(어은골 쌍다리앞)

□ 금후계획

○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비상근무 실시   ---- 2008. 5.15～10.15

⇨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 자연재해저감시설 순찰 강화 : 특보 발효시

※ 여름철 우기대비 단계별 action plan 추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 점검

○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

발생 요인을 사전 해소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개  요

○ 점검대상 : 1,525개 시설

○ 점검시기 : 년 2회(상․하반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 점검방법 : 재난관리부서에서 전체시설에 대한 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설관리 부서에서 세부조사계획 수립․실시

○ 점검결과

- 안전 미비시설은 현지시정 및 행정처분 확행(시설관리자)

- 시설별로 상태를 평가하여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로 구분관리

- 재난위험 시설은 장단기 해소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 추진상황

○ 설명절 대비 안전점검 실시(139개소)      ---- 2008. 1.17～1.29

○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311개소)      ---- 2008. 2.18～3.14

○ 전주문화축제 대비 안전점검 실시(15개소)     ---- 2008. 4.16～4.19

○ 상반기 일제점검 실시(1,525개소)      ---- 2008. 6. 2～6. 27

□ 금후계획

○ 하반기 일제조사 기본계획 수립        ---- 2008. 8

○ 하반기 일제조사 실시                 ---- 2008. 9～11

○ 조사결과 조치                        ---- 2008.12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ꊱ	자동차 정기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	88
ꊲ	자동차 전문가 상담의 날 운영	----	89
ꊳ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행정 지도	----	90
ꊴ	청사 환경정비	----	91
ꊵ	자동차등록 번호판 제작 장비 설치	----	92

자동차 정기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 자동차 이전등록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차량에 무상

점검서비스를 실시 자동차 안전운행 의식 고취

○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는 「자동차관련 상담 드림팀」운영 일정에

맞추어 ONE-STOP 행정 서비스 체제 구축 시민만족 행정 구현

□ 사업개요

○ 일시․회수 : 짝수달 셋째주 금요일(년 6회)

○ 실시기관 : 자동차 3사 정비업체(현대, 대우, 기아)

○ 실시장소 :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

○ 점검내용 : 무상점검, 간단한 소모품 교체

□ 추진상황

○ 자동차 3사 정비업체 협의 완료 : 2008. 1. 10

○ 무상점검 실시 : 2회 65대(2월, 4월)

□ 문제점 및 대책

○ 하절기 및 동절기 냉․난방 시설 미비로 인한 무상점검 추진

어려움 발생

○ 방문 차량 활용도 저조 예상

⇨ 시민 홍보(현수막 게첨 등) 철저로 다시 찾는 계기 정착화

□ 금후계획

○ 장소와 시간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오전․오후 점검회사 분리

○ 짝수달 셋째주 금요일 실시 계획 사전 홍보

자동차『전문가 상담의 날』운영

○ 차량등록사업소를 찾는 고객을 위하여 자동차와 관련된 궁금증

해결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전문가 상담의 날』을 운영 시민이

대 만족할 수 있도록 최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 개  요

구 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민원처리건수	4,820	3,524	3,388	3,589	4,006

※ 요일별 평균 처리실적 : 3,865건/월요일 4,820건으로 20% 증가

□ 추진상황

○ 상담장소 :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 상담일시 : 매주 금요일(09:00～13:30)

○ 상 담 원 : 5명(자동차 전문가 각1명)

- 교통진흥공단, 전주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보험사,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공무원

○ 상담실적 : 95건

□ 문제점 및 대책

○ 자원봉사자 생업 종사로 매회 상담 참여 어려움

⇨ 전화 상담제 실시

□ 금후계획

○ 차량 유지 관리 및 보수 상담 실시

○ 사고 예방 및 보험 관련 상담 실시

○ 교통 법규 상담 실시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행정 지도

○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번호판제작소의

운영을 시민이 신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행정지도

□ 현  황

○ 업 소 수 : 전주번호판제작소 외 6개소

○ 교부매수 : 14,662매/누계(2008. 1～2008. 5월말까지)

□ 추진상황

○ 업소별 번호판 가격표 종류별 게첨

○ 소비자 요구할 경우 원가계산서 제시하도록 지도

○ 지도점검 실시 : 3회

□ 문재점 및 대책

○ 번호판 가격의 자율화로 가격통제 한계

⇨ 강력한 행정지도로 번호판 가격 인상 억제

□ 금후계획

○ 번호판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 공무대행인 점을 인식하고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

청사 환경정비

○ 냉방기 및 등유 온풍기를 천정형 전기 냉․난방기로 교체하여

쾌적한 사무실 조성으로 민원인 편익 증진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 출구 도로 개설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는

민원인 편익 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천정형 전기 냉․난방기 시설공사

- 출구 도로 개설

- 상수도 급수시설공사

- 청사 증축

○ 사업기간 : 2008. 8～2008. 11

○ 사 업 비 : 230백만원

□ 추진상황

○ 출구도로개설

- 사유지 토지주 구두 협의 완료         ---- 2008. 5. 20

- 공공용지 및 사유지 지목변경 완료     ---- 2008. 6. 13

□ 금후계획

○ 냉․난방설치공사 발주                 ---- 2008. 7

○ 출구도로공사 발주                     ---- 2008. 7

○ 상수도 급수공사                       ---- 2008. 7

○ 청사증축 설계 발주                    ---- 2008. 7

자동차등록 번호판 제작 장비 설치

○ 자동차등록번호판 직접 제작으로 시민에게 신속한 민원처리

○ 자동차등록번호판 가격을 낮게 교부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 부담 경감

□ 사업개요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장비 설치

○ 사업기간 : 2008. 8～2008. 11

○ 사 업 비 : 100백만원(2008확보 : 추경)

□ 추진상황

○ 전주시 자동차등록 번호판 대행업소에 직접 운영 계획 통보 : 2008. 6. 2

□ 문제점 및 대책

○ 자동차등록번호판 가격을 기존업체보다 낮게 함으로써 기존업체 반발

○ 기존업체의 행정소송 제기 예상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직접운영은 시민들 편익 제공 및 공익을 우선

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적극 설득

□ 금후계획

○ 자동차등록번호판 장비 구입 : 2008년 11월중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교부 : 2009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