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07. 15.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통합방위법」 과 「통합방위법시행령」 및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주시방위협의회 및 전주시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하여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안 제2조)

-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의 선정 또는 해제

- 통합방위작전․훈련 지원 및 국가방위요소 지원대책

- 향토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 민방위계획에 관한 사항 등

나.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3조)

- 의장 및 부의장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

-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구성은 시의회 의장, 교육장, 제35보병사단제106연대2대대장 등

- 분야별 담당간사 지정 : 총무․민방위, 심리전, 작전, 정보, 예비군

다. 협의회의 통합․운영 (안 제5조)

- 통합방위협의회와 기능이 유사한 방위협의회 및 민방위협의회을 통합․운영하여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 도모

라.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안 제6조)

- 상황실 및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본부장은 부시장이 됨

-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로 구성․운영

마. 취약지역 대비책의 기준 (안 제7조)

- 일반적인 사항, 개활지 및 호수 등에 대하여 대비책 시행

(법 제17조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한 사항)

3. 근거법규

가. 관계법령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협의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5. 30 ~ 6. 19)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상인법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전주시 행정 기구설치 조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법 취지에 맞는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등을 통합·운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개정사항으로는

-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에서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 심의사항으로 규정하였고.

-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는 전주시 행정 기구설치 조례에 의거 명칭 변경과 국가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며

- 제5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사항은 신설된 사항으로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전주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전주시 민방위협의회간 통합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절차에 의한 입법예고를 2008. 5. 30 ~ 6. 19일 기간동안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