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07. 15.

전주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1. 제안이유

○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상품인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시민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 칙 (안 제1조 내지 제4조)

○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대해서 규정

나. 제2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안 제5조 내지 제9조)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20인 이내)

○ 협의회의 기능 및 회의 운영

다. 제3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안 제10조 내지 제16조)

○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 및 구매이행계획 수립

○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및 구매예외 규정

○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 교육훈련

라.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안 제17조 내지 제25조)

○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및 정보제공

○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마. 제5장 보칙 등 (안 제26조 내지 제29조)

○ 기관 평가 및 포상 규정

○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부서별 사무분장 “별표1”

3. 근거법규

가. 관계법령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5. 30 ~ 6. 19)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등)에 의거 전주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증가하는 상품의 생산 소비로 인하여 자연고갈과 환경오염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는바 다른 상품에 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를 촉진하고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과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 상품 판단기준 설정 운영에 관한사항과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안으로

○ 입법예고를 2008. 5. 30 ~ 6. 19일 기간동안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