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07. 15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주시가 자동차 21만7천대 시대의 심각한 도시교통,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아래 에너지 절약 등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 정비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자전거 주차장 설치(안 제6조)

- 시장은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및 전주시 운영 주차장, 특화의 거리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다. 주민자전거의 운영(안 제10조)

-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3. 근거법규

○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4. 검토의견

○ 최근 심각한 원자재 및 에너지난으로 서민가게에 부담이 되고, 교통 및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도로,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자전거 이용 방법 등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 제1장 총칙에서는 ꡒ목적, 정의, 기본책무, 시민의 권리와 책무ꡓ로 조례제정의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요소이며.

- 제2장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에서는 정비계획의 수립을 5년마다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집행계획에 의하여 자전거 이용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과 시설, 이용자의 안전성, 도로별 위계 설정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한 사항입니다.

- 제3장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주차장 설치 장소와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며

- 제4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서는 주민자전거 운영, 보관소․정비소 설치,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이용자 지원, 민간단체 등 지원,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운영 교육 등으로 자전거 타기 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조례 안으로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