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반현황		-------	1
□	구정운영방향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민원봉사실	-------	5
	○	문화경제과	-------	15
	○	환경청소과	-------	24
	○	건축과	-------	33
	○	건설과	-------	46
	○	가로교통과	-------	62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인    구  :  277,687명 (市의 44.09%, ’08. 5월말 기준)

○ 총 98,962세대(평균 가족수 2.8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7.4%), 20～64세(63.6%), 65세 이상(9%)

□ 면    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4.30㎢     ○ 상업지역 :  2.14㎢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9.82㎢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 행정구역  : 15동 / 581통 2,808반 (법정동 25개동)

□ 도시기반

○ 주택 보급률 : 117.39%        ○ 상수도 보급률 : 98.70%

○ 하수도 : 583㎞(보급률 : 95.65%)

○ 도  로 : 231.2㎞(국도 46.5 지방도 6.3 시도 178.4)※ 고속도로 5.2㎞

□ 재정규모

	세입 : 141,664백만원					세출 : 127,533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92,636 (65.39%) 3,869 ( 2.73%) 34,410 (24.29%) 10,749 ( 7.59%)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 환경ㆍ사회ㆍ보건 ￭ 문화관광ㆍ농림 ￭ 수송교통ㆍ국토개발 ￭ 인건비ㆍ기본경비		9,080 ( 7.12%) 61,648 (48.34%) 33 ( 0.03%) 22,999 (18.03%) 33,773 (26.48%)

□ 행정조직

○ 기  구 ---- 9과 47담당 15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시민생활복지과				세무과					문화경제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15 개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계	정원	442	355	87
	현원	434	347	87
	증감	△ 8	△ 8	0
구	정원	281	203	78
	현원	273	195	78
	증감	△ 8	△ 8	0
동	정원	161	152	9
	현원	161	152	9
	증감	0	0	0

※ 청경 9명, 무기계약근로자 175명(미화원 117, 상용직 31, 상용나급 27)

별도정원 5명(장기교육 2, 파견 1, 휴직 2)

2008년도 구정운영 방향

	아름답고 살기좋은 예술도시 기반구축
l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한 창의행정 구현 활기차고 살맛나는 전주경제 키우기 지원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예술도시 조성
				중점추진과제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강화 일자리 창출과 이웃 사랑나눔 실천 숲과 공원이 어우려진 푸른도시 조성 아트폴리스를 지향하는 도시기반 확충

업무 소관별 직제 순서

□	민원봉사실	-----------	5
□	문화경제과	-----------	15
□	환경청소과	-----------	24
□	건축과	-----------	33
□	건설과	-----------	46
□	가로교통과	-----------	62

민원봉사실 소관

ꏚ	기 본 현 황 6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 10
	ꊲ	토지거래허가 구역 관리 11
	ꊳ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 12
	ꊴ	지적측량 기준점 재정비 사업 13
	ꊵ	도로명주소(새주소)업무 추진 14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호적민원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유기민원접수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토지이동지 조사 정리							지적측량검사
	주민등록관리							제적부관리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인감업무관리							수형인명부 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지적기준점 관리
	무인민원발급 창구관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토지거래허가							등기촉탁							도로명주소 (새주소)사업
	5명							4명							6명							4명							4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4	1	5	8	4	2	4
현 원	23	1	5	8	2	3	4
증 감	△1	0	0	0	△2	1	0

※ 무기계약근로자 8명(상용나급)

□ 개별공시지가

(단위 : 필)

조 사 대 상			비 고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72,947	65,056	7,891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344	5	292	47

□ 지적공부 관리

(단위 : 매)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도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필름
			전산파일	카드대장	부책대장
1,142	52	317	103,275	109,813	274권	258,944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1,893	14	87	1,792

※ 지적공사 관리분 : 2,126점

□ 토지등 록

지 목 별

(단위 : 필, ㎢)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공 장	기 타
필 지	103,078	16,485	20,626	32,635	5,245	421	27,666
면 적	110.78 (100%)	12.55 (12%)	32.26 (30%)	12.21 (11%)	26.42 (23%)	2.20 (2%)	25.14 (22%)

등록지별

(단위 : 필, ㎢)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103,078	110.78 (100%)	89,828	77.70 (70%)	4,100	25.33 (23%)	9,150	7.75 (7%)

소유자별

(단위 : 필, ㎢)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103,078	69,825	14,237	708	9,633	8,675
면 적	110.78 (100%)	67.31 (61%)	21.20 (19%)	1.57 (1.4%)	7.07 (6.3%)	13.63 (12.3%)

주요업무 추진상황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

○ 개별공시지가를 5월, 10월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고,

○ 정확한 조사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

○ 인근지가와 균형 유지등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

□ 사업개요

○ 조사기준

2008. 1. 1기준  ⇒  2008.  5. 31 결정․공시

2008. 7. 1기준  ⇒  2008. 10. 31 결정․공시

○ 전체필지 : 103,078필지 (사유지 78,500  국․공유지 24,578)

조사대상 필지 : 72,947필지(사유지 65,056  국․공유지 7,891)

□ 추진상황

○ 토지특성조사(합동조사) ----------------  1.  2 ~ 2. 29

○ 지가산정 ------------------------------  3.  3 ~ 3. 20

○ 산정지가 검증 -------------------------  3. 21 ~ 4. 18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4. 19 ~ 5.  8

○ 의견제출 지가검증 ---------------------  5.  9 ~ 5. 15

○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  5. 16 ~ 5. 21

○ 지가 결정․공시(72,947필) ---------------------  5. 31

○ 이의신청(30일) ------------------------  6.  1 ~ 6. 30

□ 추진계획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30일) -------  7.  1 ~ 7. 30

※ 2008.7.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6.18~12.30까지

산정 및 검증을 거쳐 결정․공시 등 마무리 할 예정임.

토지거래허가 구역 관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집행과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고,

○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적정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 및 국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함

□ 현    황

○ 토지거래허가 구역

동	필지수	면 적	지정기간	지정공고	비고
송천동2가 호성2,3가 전미1,2가	5,182	5,331천㎡	2005.6.2 2010.6.1 (5년간)	전라북도지사	35향토사단 주 변
원동,남정동,장동,만성동,여의동	16,709	21,040천㎡	2005.10.3 2010.10.2 (5년간)	국토해양부장관	혁신도시 주 변

○ 토지거래허가 연도별 내역

2005년 :  81건    118필     118,642㎡

2006년 : 175건    294필     261,358㎡

2007년 : 119건    169필     192,726㎡

□ 추진상황

○ 2008년 토지거래허가 실적 : 53건 73필 61,585㎡

○ 허가받은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 조사

- 조사대상 : 375건 581필지 572,726㎡

- 조사실적 : 75건 94필지 61,358㎡(20%)

□ 금후계획

○ 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 조사

조사기간 : 2008.  5.  1 ~ 7. 30 (3개월간)

조사대상 : 2007. 12. 31 이전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조사내용 : 허가목적대로 이용, 착수기일 경과, 전매 등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

○ 지적공부 정리자료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마이크로필름 및

전자매체로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대민서비스 제공

○ 소송 및 보상업무와 관련 정보검색 활용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토지이동결의서 488권 183,681면

○ 총사업비 : 63,842천원 (도비 30%  시비 70%)

○ 사업기간 : 2004년～2008년 (5개년)

□ 추진상황

○ 2004년 ～ 2007년까지 전산화사업 완료

- 토지이동결의서  : 139,833면 (76.1%)

- 사    업    비  :  49,607천원

○ 2008 상반기 추진실적

- 4. 17 중앙정보테크와 계약

- 넘버링 부여 및 마이크로필름제작 완료

□ 추진계획

○ 사 업 량 : 43,848면

○ 사 업 비 : 14,235천원 (도비 3,834천원  시비 10,401천원)

○ 추진일정 : 3월 ～ 10월

- 계획수립 및 용역계약심사, 넘버링 부여, 마이크로필름 제작

- 색인목록 전산입력 및 CDROM 제작, 검수

지적측량 기준점 재정비사업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기 설치된 기준점의 성과를 정비하고 이를 통하여 지적 측량의

민원 해결 및 행정 신뢰 구축

□ 사업개요

○ 지적기준점 현황 : 4,019점

- 지적삼각점 14점, 지적삼각보조점 87점, 지적도근점 3,918점

○ 기    간 : 2008년 2월 ～ 12월 (11개월)

○ 정비지역 : 남정동, 원동 일원

○ 정 비 량 : 약 270점

○ 보유장비 : 토탈스테이션 1대,  GPS장비 1대

□ 추진상황

○ 사전 위치 선정

- 기존 기준점과의 연관성, 관리 용이성, 위치 적정성 검토

-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사전 위치 선정

- 위치도면 작성 (10도엽)

○ 지적기준점 설치 대상 현장조사 실시

- 지적삼각보조점 : 20점

□ 금후계획

○ 지적측량 기준점 측량 실시

- GPS 위성측량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 측량

- 토탈스테이션을 이용한 지적도근점 측량

- 대한지적공사 전주시지사의 협조로 공동 실시

○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분석 및 사업완료

- 기준점 성과분석후 기존 기준점 성과 수정 또는 폐기

- 성과 고시 및 지적공부에 등록 실시

도로명주소(새주소) 업무 추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07. 4.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새주소)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법적주소 전환의 기틀 마련

□ 추진상황

○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 1999. 1월 ~ 2002. 5월

○ 도로명주소 업무이관(시⇒구청) : 2007. 2월

○ 일제조사 완료 : 2007. 4월 ~ 2008. 3월

구 분	조사대상	조 사 결 과				비고
		계	양 호	정비대상	비율
도로명판	2,620	2,620	2,421	199	100%
건물번호판	30,490	30,490	19,245	11,245	100%

○ 전수조사 결과 정비대상 유지보수 실시 : ’07. 12월 ~ ’08년 2월

- 정비량 : 건물번호판 4,419개(신규 2,608  변경 1,811)

- 집행액 : 48,439천원(시 재배정)

○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시스템 DB 정리

- 정비량 : 총 28,140건(건물 25,653  도로명판 2,487)

□ 금후계획

○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시스템 (KLIS-rn) 지속적 정리

○ 시설물 조사 완료지역 순차적 유지보수 실시

- 전수조사후 발견된 훼손, 착오, 미부착 등 정비 대상 신속보수

○ 시설물 유지보수 완료지역 순차적 고지. 고시 실시

○「새주소법령 시행전 추진사업」정비지침에 의한 전면개정 확정시       개정에 필요한 업무 추진

문화경제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16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아름다운 공원조성을 위한 수목 관리 19
	ꊲ	찾고 싶은 공원만들기 추진 20
	ꊳ	푸른전주 만들기를 위한 녹지조성․관리 21
	ꊴ	푸르고 건강한 산림자원 가꾸기 22
	ꊵ	산불발생 방지 체계 구축․운영 23

기   본   현   황

□ 기   구

							문 화 경 제 과
건전문화팀			경제지원팀				농축산관리팀					공원관리팀					가로수관리팀			체육청소년팀
게임제공업 비디오 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출판인쇄업			담배소매업 고용촉진 훈련 공장설립 등록 가스안전 관리				근교농업 지원 농․수․축산물 농업재해 대책 농촌소득 금고					공원시설물 관리 공원수목 관리 도시공원 점용허가 불법행위 단속					녹지시설물 조경가로수조성 조림육림 사업 산불방지			체육시설업 신 고 지도감독 행정처분 청소년보호유해업소 단속
5명			4명				4명					4명					5명			2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5	1	6	3	5	5	5
현 원	24	1	6	6	1	5	5
증 감	△1			3	△4

※ 청경 1명, 무기계약근로자 3명(상용직 1, 상용나급 2)

□ 도시공원

(단위 : 개소)

계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51 (9,859천㎡)	2 (4,874천㎡)	8 (4,907천㎡)	41 (78천㎡)

※ 2008년 나들목 가족공원 1개소 증

□ 녹지 시설물

가로수	가로화단	완충녹지	수 벽	만경강생태숲
35개노선 25,536주	61개소 148,061㎡	5개소 22,160㎡	18개노선 28,5km	22.4㎞ 25,521주

□ 산불방지 시설․장비

산림면적	감시시설	진 화 대	진화장비
			산불진화차	무전기	기 타
13개동 2,359ha	탑 7개소 초소 6개소	전문진화대22명 (기간제근로자) 기동진화대8명 (공익)	2대	40대	23종 1,674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아름다운 공원조성을 위한 수목 관리

조경봉사단체 등에 수목을 관리하도록 하여 시민들로부터

특색있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사랑받는 공원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3 ～ 12월

○ 대    상 : 51개공원(자연 2, 근린 8, 어린이 41)

○ 사 업 비 : 10백만원

○ 운    영 : 공원조경봉사단 ‘수미봉’ 회원 10명정도

※ 수미봉은 2008년 1월에 아람길, 중상보, 팔복공원의

수목 935본을 조형 전지하였음

□ 추진상황

○ 조형전지

- 위    치 : 덕진공원

- 작 업 량 : 소나무 350본, 관목(철쭉, 회양목 등) 5,000본

- 기    간 : 5. 2 ～ 6. 4.

- 인    원 : 연인원 150명(1일 6명)

○ 주택인접 생활불편 수목 가지치기

- 위    치 : 5개공원(동신, 꾀꼬리, 진북, 금암체련, 기린)

- 작 업 량 : 20본(플라타너스, 느티나무 등 8종)

- 기    간 : 4. 15 ～ 4. 18.

□ 금후계획

○ 공원수목 조형전지 추가 실시 : 안골노인공원 등 10개소

찾고 싶은 공원만들기 추진

노후 및 훼손된 공원시설물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과 이용에

불편이 있는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공원이용객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

□ 현    황

○ 공  원  수 : 51개 공원 (자연 2, 근린 8, 어린이 41)

○ 공원화장실 : 8동 (수세식 7, 간이 1)

○ 시  설  물 : 1,885점 (편의 1,315, 놀이 94, 체육 476)

○ 등  산  로 : 6개 공원 31노선 23.1㎞

□ 추진상황

○ 시설물 신설 : 옆파도타기 등 10종 25점

○ 시설물 보수 : 조합놀이대 등 21종 125점

○ 등산로 정비 : 건지산 등 4개소 1.5㎞ 정비

○ 제초 및 수벽전지 : 51개 공원 중 40개 공원 1회 실시

○ 공원 화장실 청소 및 쓰레기 수거 : 연중 (매일 실시)

○ 공원음수대 관리 : 약수암 등 4개소, 수질검사 분기별 실시

○ 도시공원내 보안등 청소 및 교체 정비 : 50등

□ 금후계획

○ 어린이공원 모래 보충 및 뒤집기 : 45개 공원 200㎥

○ 건지산 등 6개 공원 시설물 보수 및 도색 : 평행봉 등 487점

○ 도시공원 내 운동기구 및 편익시설 신설 : 등의자 등 20점

○ 도시공원 화장실 청소 및 잡초 상시 제거로 시민불편해소

○ 경작금지 안내판 추가설치 : 100매

○ 지속적인 불법경작행위 단속 및 계도

푸른전주 만들기를 위한 녹지조성․관리

가로수 보식과 기존수목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경관조성으로 아름답고 푸른 전주 가꾸기 조성

□ 현    황

○ 가 로 수 : 35노선,  느티나무 등 15종,  25,536그루

○ 녹지화단 : 61개소,  소 나 무 등 64종,  148,061㎡

○ 완충녹지 :  5개소,  잣 나 무 등 19종,  22,160㎡

○ 수    벽 : 18노선,  쥐똥나무 등 10종,  28.5㎞

○ 꽃 식 재 : 15개소,  펜지 등  9종,  900㎡(화분332개)

○ 만경강 생태숲 : 22.4㎞, 벚나무 등 30종,  25,521그루

□ 추진상황

○ 가로수 보식 및 녹지시설물 정비

- 가로수보식 : 동물원길, 명주길 등 13개 노선 113그루/87백만원

- 가로수전지 : 우아 동신초교 주변 등 3개노선 132그루/13백만원

- 주택 위험목 제거 : 우기철 대비 주민피해 예상 큰나무 22그루/4백만원

- 주요도로변 경관저해 가로수 고사목제거(35그루) 시민불편 가로수        및 수벽 등 전지(2회), 중앙 분리화단, 수목구등 제초(2회)

○ 녹지화단 : 풀깎기 및 제초작업(각2회) 조경수 조형전지(450그루)

○ 병해충 방제 : 가로수 및 공원, 완충녹지 등 수목에 발생하는 깎지       벌레, 진딧물, 미국흰불나방 등 순회 방제실시

○ 주요 노선 꽃 식재 : 펜지, 페츄니아, 메리골드 등 10만본 / 3회

□ 금후계획

○ 교통신호 가림 가로수 전지 및 제초, 병해충 방제 등 지속적 관리

○ 여름가뭄 시 수목 물주머니 설치, 영양제 투입, 물주기 실시

○ 중앙 분리화단, 주요노선 수벽 고사구간 관목 보식(가을철)

푸르고 건강한 산림자원 가꾸기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으로 간접자본 확충과 도시림을

울창하게 보전‧관리하여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숲 가꾸기 사업 : 70ha/65백만원

- 어린나무 가꾸기 : 7ha/10,447천원(국 5,804, 도 1,393, 시 3,250)

- 천연림 보육 : 8ha/8,697천원(국 4,832, 도 1,155, 시 2,710)

- 솎 아 베 기 : 25ha/32,935천원(국 18,298, 도 4,391, 시 10,246)

- 덩 굴 제 거 : 30ha/12,703천원(국 7,057, 도 1,747, 시 3,899)

○ 공공 산림 가꾸기(사회적일자리창출) : 12명/1일 (193백만원)

□ 추진상황

○ 덩굴(칡)제거 : 팔복동 산222-2 등 14필지 23ha/11백만원

○ 공공 산림 가꾸기 : 건지산 일원 39ha/50백만원

○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제거 감염여부의뢰 : 902본

※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 :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없음

□ 금후계획

○ 어린나무가꾸기 : 인후공원, 우아동 일원(7~10월)

○ 천연림 보육 : 우아동, 금상동, 산정동 일원(9~10월)

○ 솎 아 베 기 : 우아동, 금상동, 산정동 일원(10~11월)

○ 공공산림 가꾸기 : 건지산, 우아동 일원(4~12월)

산불발생 방지 체계 구축 ․ 운영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체제 구축으로 산불을 사전 예방하여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고 산사태 등 인명‧재산피해 방지

□ 사업개요

○ 산림면적 : 2,359ha (13개동)

○ 감시시설 : 13동(감시탑 7, 감시초소 6)

○ 감시원 배치 : 21명(산상감시 13, 이동감시 8)

○ 진화대 편성 : 전문진화대 22명(기간제근로자), 기동진화대 8명(공익)

○ 진화장비 : 25종 1,716점(진화차량 2대, 등짐펌프 171개 등)

□ 추진상황

○ 봄철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비상근무(토, 공휴일 상시 근무)

- 기  간 : 2. 1 ～ 5. 15(105일간)

○ 감시원 배치 : 행치봉, 기린봉 등 13개소, 이동감시 8개소

○ 전문 진화대 : 산불위험 요인 사전 제거, 산림 연접지 논․밭두렁

불법소각 행위 단속 및 주민계도, 취약지 순찰, 산불진화작업 등

○ 기동 진화대 : 재전마을, 호동골 등 거점배치 ⇒ 초동진화체제 유지

○ 산불 취약지 인화물질 제거 : 9ha/250개소

○ 산불조심 홍보

- 산불조심 시민 서명운동 (10,000명), 캠페인(5회), 전단지(1,000매)

현수막(3개), 깃발(40개), 경고판(1,500개),지방일간지홍보(5회)

※ 산불위험기간 근무강화 : 청명(식목)․한식일 전후

□ 금후계획

○ 가을철 산불방지(11.1~12.15)대책본부 운영 및 비상근무실시

환경청소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25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개방화장실 관리 및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 29
	ꊲ	에코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저감 관리강화 30
	ꊳ	「좋은 식단」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 정착 31
	ꊴ	위생업소 지도단속 강화 32

기   본   현   황

□ 기    구

						환 경 청 소 과
환경관리팀			환경지도팀				청 소 팀								재활용팀					위생민원팀			위생지도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유 독 물 영업신고 토양오염 유발신고 개방화장실 지도 점검			오염배출 지도점검 생활소음 지도단속 유해화학 물질점검 정 화 조 시설관리 환경생활 민원처리				청소업무 종합계획 폐기물배출 업소 점검 환경미화원 지도 관리 청소차량 관리 사업장 폐기물관리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음식물 공동수거 용기관리 감량의무 사업장관리 재활용품 수집및 장려금지급					식품접객업소 허가및신고 공중위생업소 신고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이‧미용사 및 조리사 면허 관리			식품위생 업소지도 점검 식품위생 업소행정 처분 공중위생 업소지도 공중위생 업소행정 처분
7명			7명				8명								5명					5명			7명

□ 인    력

(단위 : 명)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비고
정원	41	1	6	11	7	5	11
현원	39	1	6	13	1	7	11
증감	△2			2	△6	2

※ 무기계약근로자 129명(미화원 117, 상용직 6, 상용나급 6)

□ 환경오염 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총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유 독 물 등록업소	기타수질 오염원시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735	68	231	68	13	242	113

□ 분뇨관련업체 현황

(단위 : 개소)

총 계	분뇨수집․운반업	개인 하수처리 시설 관리업
14	10	4

□ 오수 및 단독정화조 현황

(단위 : 개소)

총 계	오 수 처 리 시 설			단독정화조
	소 계	하수처리내 지 역	하수처리외 지 역
18,622	990	344	646	17,632

□ 위생업소 현황

○ 공중위생관련업소 : 1,270개소

(단위 : 개소)

총 계	숙 박 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소계	호텔	여관	여인숙
1,270	234	0	228	6	37	136	527

위 생 관 련 업					공중이용 시 설
소계	세탁	용역	위생처리업	위생용품 제 조 업
283	224	47	8	4	53

○ 식품위생업소 : 4,849개소

(단위 : 개소)

총 계	식 품 접 객 업							집단 급식소	위탁 급식 영업
	소계	일 반 음식점	유흥 주점	단란 주점	다방	제과점	기타
4,849	3,196	2,469	198	68	158	78	225	210	31

제조․가공업			식 품 판 매 업							용 기 포장류 제조업	냉 동 냉 장 보존업	식 품 운반업
소계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제조 가 공	소계	자동 판매	건강 기능 식품	유통 전문	기타 식품 판매	식품 소분	집단급식소
467			915	571	228		28	68	6	4	1	25
	94	373				14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편익 향상을 위한』

개방화장실 관리 및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 사업개요

○ 개방화장실 : 34개소(시내버스승강장주변 28, 어린이놀이터주변 6)

○ 재래식 화장실 정비 : 20세대 20백만원

□ 추진상황

○ 개방화장실 청결 유지관리

- 청결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 2회(동절기, 전주문화축제대비)

-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 8개소(이용률 저조3, 폐업3, 기타2)

-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 2/4분기까지 지원

(개소당 10만원정도 총 650만원 상당의 화장지 지원)

○ 재래식화장실 정비

- 사 업 비 : 20세대 20백만원(세대당 1백만원)

- 대상가구 선정 : 20세대(신청 43) - 5. 26

-  완료예정일 : 9월말

□ 금후계획

○ 개방화장실 지도점검 : 하절기 및 추석 명절 등 분기별 1회 이상

○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 3/4분기, 4/4분기

○ 개방화장실 추가지정 및 안내표지판 정비

에코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저감 관리강화

날로 증가하는 생활환경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욕구가 팽배해 짐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사전에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도시(Eco-Polis)를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환경오염배출업소     : 541개소(수질 231 대기 68 기타수질 242)

○ 공사장 배출원        : 202개소(비산먼지 113 특정공사 89)

○ 오수․단독정화조     : 18,622개소(오수 990 단독 17,632)

○ 기타 오염물질 배출원 : 23개소(축산폐수 10 유독물 13)

□ 추진상황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실시(수질,대기,기타수질) : 220개소

○ 민원발생 주민피해 지역 공사장 특별점검 : 38개소

⇒ 행정조치 : 7건(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오수 및 단독정화조 청소율 증대를 위한 청소안내문 발송 및 홍보

⇒ 청소안내문 및 촉구문 발송 : 13,303건

○ 갈수기 및 취약시간대 하천 모니터링 실시(전주천등) : 30회

○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팀 운영 및 합동단속 : 4회(전문가4)

□ 금후계획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수질, 대기, 소음진동, 기타수질) :지속추진

○ 환경배출업소 자율점검업소 시설 특별점검         : 하반기

○ 공사장 소음 주민피해 지역 시설 점검             : 수  시

○ 오수 및 단독정화조 청소율 증대     :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

○ 기술지원 대상업체 사전진단 및 기술지원 실시      : 하반기

『좋은식단』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정착

○『좋은식단』음식문화 개선을 통하여 위생적이고 경제적이며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외식문화 정착

○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물쓰레기 절감 실천에 대한 자율분위기

조성 기여

□ 사업개요

○ 대상 업소 : 768개소

(한식 435, 분식 12, 양식 63, 중식 6, 일식 25, 집단급식소 210, 기타 17)

○ 모범 업소 : 137개소(한식 105, 중식 3, 양식 8, 일식 13, 기타 8)

□ 추진상황

○ 위생수준향상 및 전주음식 ꡒ맛ꡓ향상을 위한 간담회 : 1회/31명

○『좋은식단』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 결의대회 : 2회/231명

○『좋은식단』우수 실천업소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 상반기/14개소

- 모범업소 총137개소(기존 123, 신규 14)

○ 남은 음식물 싸주기 캠페인 실시 : 2회/231명

○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 1개소(제조업소) 220백만원

□ 금후계획

○ 일반음식업주대상『혁신적인 경영마인드』교육 : 9월중

- 대  상 : 337명 (모범업소 137, 대형음식점 200)

○ 좋은식단모범우수실천업소 인센티브 부여 : 137개소

- 쓰레기봉투 지원 : 50ℓ 100매, 100ℓ 50매

○ 하반기 신규모범업소 지정 : 10월중

위생업소 지도단속 강화

○ 식품접객업소의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식품접객문화를 조성하고

○ 위해식품의 제조ㆍ유통을 사전예방하여 시민건강증진에 기여

○ 공중위생업소의 정기적인 지도단속으로 시민의 쾌적한 공간조성

□ 사업개요

○ 대상업소 : 6,119개소(식품위생 4,849 공중위생 1,270)

- 식품위생 : 4,849개소(식품접객업 3,196, 식품제조

가공업 467, 식품판매업 915, 기타 271)

- 공중위생 : 1,270개소(숙박업 234, 목욕장업 37,

이․미용업 663, 세탁업 224, 기타 112

□ 추진상황

○ 심야 퇴․변태영업, 불법행위, 민원신고업소 등 지도단속 : 255개소

- 처분건수 : 18건(영업정지 1, 과태료  3, 시정명령  3,

영업소폐쇄 10, 고발 1)

○ 식품제조․가공․유통․판매업소 지도단속 : 614개소

- 처분건수 : 13건(영업정지 1, 시정명령 3, 품목제조정지 1,

과태료1, 영업소폐쇄4, 고발3)

○ 식중독예방 관련 집중관리대상 업소 지도단속 및 홍보 : 415개소

- 처분건수 : 4건(과태료 처분)

- 식중독지수 이메일링 통보 : 377개소

- 홍보 교육(팜프렛, CD배포) : 415개소 830매

○ 식품(김밥, 가공식품, 농산물 등) 수거검사 : 222건(부적합 없음)

○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 326개소 (처분1건-개선명령)

□ 금후계획

○ 식중독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업소 등 집중관리 대상업소 지속단속

○ 적발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계도 및 사전예방 위주의 지도단속

건축과소관

ꏚ	기 본 현 황 34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인터넷활용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추진 37
		한우물 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 38
	ꊳ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39
	ꊴ	폐․공가 정비사업 추진 40
	ꊵ	『사랑의 집』고쳐주기로 주거 삶의 질 향상 41
	ꊶ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 42
	ꊷ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43
		불법건축물(개발)행위 지도․단속 44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45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축 과
	건축민원팀							공동주택팀													집수리팀												농촌지역개발팀
	일반건축물 인․허가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							공동주택 관 리 부도임대 주택관리 행위허가 신 고 임대주택분양 전환승인 부설주차장 관 리													집수리종합 계확 수립 집 수 리 대상자 관리 집 수 리 현장관리 건축행위수반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협의												무 허 가 건축물단속 개발행위허가 이행강제금 과태료부과징수 농촌지역환경 개선사업추진 지 구 내 융자금 지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10명							4명													3명												6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3	1	4	6	8	2	2
현 원	23	1	4	9	4	2	3
증 감	0	0	0	3	△4	0	1

※ 기동배치 1명(운전원 ⇒ 기능8급), 청경 1명

□ 건축신고․허가

(’08. 6월 현재)                                    (단위 : 건/㎡)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비고
379/129,237	96/33,482	190/56,545	44/8,475	49/30,735

□ 건축물대장 관리

(’08. 6월 현재)                                       (단위 : 건)

계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비 고
95,339	28,640	66,699

□ 주  택

(’08. 6월 현재)

주 택 수					가구수	주 택 보급률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81,715 (100%)	22,649 (27.72%)	54,611 (66.83%)	2,629 (3.22%)	1,826 (2.23%)	69,605	117.39

□ 건축물 부설주차장

(’08. 6월 현재)

총 계		기 계 식		인근설치		자 주 식
개 소	대 수	개소	대 수	개소	대 수	개 소	대 수
4,627	69,323	44	875	67	700	4,516	67,748

주요업무 추진상황

인터넷활용 건축인허가 민원처리 추진

○ 건축 인․허가 업무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업무로

친절․공정․신속하게 처리하고

○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처리로 처리과정을 민원인이 직접

알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투명한 선진 건축민원 행정 구현

□ 현    황

○ 건축허가 등 처리현황(’08. 6월 현재)

계(건수)	허가․신고 (용도변경포함)	사용승인	표시변경	착 공	건 축 물 대장민원
1,574	521	291	269	261	232

※ 구청 건축허가 대상 : 10층미만, 10,000㎡미만의 건축물

□ 추진상황

○ 건축민원 1,574건중 1,290건 처리로 82%를 인터넷 활용 처리

○ 종이문서와 인터넷을 병행 사용하던 건축민원이 90%이상

인터넷 접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협의부서 및 유관기관간 온라인 협의로 문서이송에 따른 시간 단축

□ 문제점 및 대책

○ 세움터 오류발생시 복구에 따른 처리지연 및 인터넷 미사용

민원인 접수신청시 애로사항 발생

⇒ 운영상 미비점 및 시스템 불안정 문제는 수시로 기획단에

건의하고, 인터넷 미사용자를 위하여 종이접수 후 공무원이

인터넷 입력

□ 금후계획

○ 보다 원활한  인터넷 민원처리 방법 적극 홍보

○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민원처리로 선진 건축민원행정 구현

한우물 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

○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민화합의 장소를 마련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 사업기간 : 2008. 7 ∼ 11월

○ 사업내용 : 모정 신축 5개소

○ 사 업 비 : 100,000천원(제1회 추경예산 반영)

□ 추진계획

○ 모정신축 신청 접수 ----------------------- 2008. 7월

- 건축이 가능한 토지 확보 후 신청토록 안내

○ 현장조사 및 대상지역 선정 ---------------- 2008. 8월

○ 모정 신축 및 자본보조 --------------------- 2008. 9∼11월

□ 문 제 점

○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대    책

○ 지원대상 선정 시 건축신고 가능여부 소유권 확보 또는 사용       승낙 여부 등 확인 후 대상사업 결정 추진

○ 노후불량정도 및 자부담 능력 등 지원대상 우선 순위 요건 마련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 현   황

○ 공동주택 : 229개 단지 57,240세대

- 의무관리대상 : 80개 단지 41,611세대(위탁 56, 자치 24)

- 비의무관리대상 : 136개 단지 9,142세대

- 임대아파트 : 13개 단지 6,487세대

□ 추진상황

○ 공동주택 관리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민간의 분쟁민원 적극적 중재

- 안전점검 실시 : 3회(해빙기, 우기, 시특법)

- 주택관리사(관리사무소장)배치신고 및 직인신고 관리

○ 임대아파트 관리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추진 : 11개 단지

-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전세지원 추진 : 1세대(대창하이빌타운)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추진 : 3개 단지 1,120세대

○ 공동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추진

- ‘08 신규입주 4개 단지 2,306세대 홍보(우편안내 및 플래카드 게첨)

-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처리 : 583건

- 불법 구조변경 단속 : 7건(시정조치 완료)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추진 : 16개단지 2,029세대 154백만원

- 2007년도 15개 단지 지원 143백만원

□ 금후계획

○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2회(동절기, 지하주차장)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 10개단지 정도 추가선정 추진

○ 공동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홍보 및 단속 : 791세대(호성진흥더블파크)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

폐･공가 정비사업 추진

우리시 역점시책인 아트폴리스 추진 일환으로 도시미관을 저해

하는 폐․공가 건축물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정비대상 : 20동(철거 동의 폐․공가)

○ 사 업 비 : 80백만원

○ 사업방식 : 구청 사업시행

○ 사업기간 : 3월 ~12월

○ 사업방향

- 간선도로변 및 도시미관 개선효과가 있는 폐․공가 우선철거

□ 추진상황

○ 철거대상 폐ㆍ공가 전수 조사 -----------------   3월

- 총 320 동(각 동 조사 취합)

○ 정비가능 폐ㆍ공가 조사  ---------------------   6월

○ 철거가능 폐ㆍ공가 현지조사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동의서 징취 중  --------------   7월 현재

□ 금후계획

○ 철거공사 설계 완료 -----------------------    7월중

○ 시공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8월〜10월

○ 공사 완료 ---------------------------------  10월

「사랑의 집」고쳐주기로 주거 삶의 질 향상

○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소외계층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 소득계층간 양극화 해소 및 주거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비보조)

○ 사업계획 : 100가구정도(예산 범위내 사업량 추가 발굴)

○ 사 업 비 : 150백만원(도비 75  시비 75)

○ 사업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노후불량주택

○ 사업내용 : 노후지붕개량, 구조보강, 담장, 도배․장판, 목공사

설비시설(보일러) 및 노후전기시설, 창호공사 등

□ 추진상황

○ 사업계획수립, 자재발주 및 작업반구성 등 : 2월～ 3월

- 작업반 운영 : 2팀 10명이내(현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사업시행 : 3월 ～

○ 추진실적(정상추진, 6月현재) : 60가구 완료

☞  노후․누수 지붕개량 : 13가구,  도배․장판 등 45가구,  방수공사 : 2가구

○ 대상가구 일부 수혜자는 평일에 소일거리 및 단순노무에 종사

하고 있는 가정에 대하여는 주말 작업 불가피

- 대상가구 수요자의 경제활동 등 제반 여건을 고려 주말을 이용

집수리 작업 전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

□ 금후계획

○ 주거생활 불편 최소화 및 수혜자의 욕구를 적극 반영 추진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대상가구 지속 발굴 추진)

○ 노후․불량 지붕개량시 전통한옥 분위기 연출

- 기와형 강판 사용 등으로 도시경관 향상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고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촌동 8개동 126개 마을

○ 사업내용 : 마을도로재정비, 상․하수도정비, 하수도처리시설 등

○ 사업예산 : ’08년도 1,200백만원(시비)

※ 전주시 농촌지역개발계획(’05년도)에 의거 시행

□ 추진상황

○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및 확정 -----------------  1 ~ 2월

- 우아2동 백자마을 등 38개 마을 21개 사업

○ 실시설계 용역추진   ---------------------  3.19 ~ 6. 9

- 주민설명회 개최로 주민의견 수렴 및 설계반영

○ 공사설계 사전심사 및 용역완료 -----------  5.16 ~ 6. 9

※ 사전심사 완료된 사업부터 조속히 사업발주 진행

○ 공사 조기발주 시행(7개 사업)  -----------------  5. 9 ~

- 우아2동 삼거․산재마을 등 10개마을

○ 공사 조기준공(1개 사업/조촌동 매암․재남마을) ---  6.18

□ 금후계획

○ 공사착공(13개 사업) 및 준공 ------------  7월 ~ 11. 30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6개지구

- 신복, 팔복, 동산, 여의, 붓내, 우아

○ 사업면적 : 635,172㎡(192,140평)

○ 총사업비 : 34,135백만원 (국 17,068   시 17,067)

- ’07까지 재배정 예산액 : 3,753백만원

- ’08년도 재배정 예산액 : 1,9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6년 ~ 2010년(5년간)

○ 사업방식 : 현지개량방식-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시설정비 등

※ 동산구역 : 거점확산형 시범구역 선정

□ 추진상황

○ 동산구역 도시계획도로 토지 및 지장물보상 : ’06. 12월~

- 보상금 총지출 : 3,514백만원 (6월 현재 보상률 : 95%)

○ 동산구역 이주 및 지장물 철거  : 3월 ~ 8월 완료예정

※ 주거환경 정비계획(구역) 지정고시 : 6월 20일(시 주택과)

□ 금후계획

○ 동산구역 도시계획도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 : 8월

○ 송천동 붓내구역 토지조사 등 사업추진 : 7월 ~

불법 건축물(개발)행위 지도․단속

불법건축물 및 토지의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 사전예방

활동 및 엄중 법집행으로 불법행위 근절

□ 현    황

○ 단속인원 : 4명 (건축 1, 토목 1, 기능 1, 청경 1)

○ 단속대상

- 불법 건축행위 :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 및 컨테이너 등

- 불법 개발행위 : 형질변경(절토, 성토) 및 녹지지역내 물건적치 등

□ 추진상황

○ 불법행위 단속실적

(’08. 5. 31현재)

적발	불법 행위 내용				처 리 결 과						비고
	계	건축물	형질 변경	물건 적치	계	원상복구	계고중	고발	이행강제금	추인
32	32	26	4	2	32	11	16	0	5	0

□ 금후계획

○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홍보

○ 건축물 이행강제금 고액체납액 징수 및 체납자 재산압류 추진

○ 사전 홍보 강화로 불법행위 억제 및 시민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대민행정 신뢰도 증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를 통하여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근절시킴으로서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

□ 사업개요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4,627개소 69,323대

- 기계식 주차장 :    44개소,    875대

- 자주식 주차장 : 4,516개소, 67,748대

- 인근설치 주차장(자주식) : 67개소, 700대

□ 추진상황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정기점검 : 2회(분기별)

- 수시점검 : 전월 사용승인된 건축물 위주 부설주차장 점검

○ 점검결과

- 위반개소 : 70개소 228대(무단증축, 물건적치, 기계식 정기검사 미필)

- 시정완료 : 56개소 153대
- 미 정 비 : 14개소 75대(시정명령 조치중)

○ 기계식주차장 철거 및 비용납부 추진 : 2개소 3대 9,063천원

○ 사용검사후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불법증축, 물건적치 등

⇒ 매일 수시점검을 통하여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실시

○ 기계식주차장의 유지관리 소홀로 노후화되어 시설이용을 기피

⇒ 유지관리가 불가능한 주차장의 경우 비용납부로 철거 유도

□ 금후계획

○ 매일 수시 및 정기점검 실시로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단속

○ 지속적인 홍보로 연내 기계식주차장 5개소 철거 및 비용납부

건 설 과 소 관

ꏚ	기 본 현 황 47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편리하고 아름다운 도로관리 53
	ꊲ	도시계획도로 중로 개설 54
	ꊳ	도시계획도로 소로 개설 55
		2008년도 도로개설사업 계획 56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유지관리 57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및 시설공사 58
		하수도 관거정비 및 유지관리 59
		친수 생태하천 조성 60
		재난․재해 사전 대비 61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팀							도로시설팀							하수도관리팀							하천관리팀							재난방재팀
	도로 및 시설물유지 관리							도시계획 사업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난예방안전 계획 수립,집행
	도로 굴착 및 점용 허가							도로개설 사업							하수도 공기업 운영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관리
	과적차량 및 불 법 주기 지 도 단 속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 지장물 보상							공공하수도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및징수							하천․ 구거 부지 점용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인력동원 관련 업무 및 주민신고망 편성관리
	도로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주민숙원사업 추진							주민숙원사업 추진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추진
																						폐천부지 관련 업무
	설해대책							소 유 권 이전 촉탁							지하수 관리							하천개수 및 기성제 정비							화 생 방 관련 업무
	주민숙원사업 추진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주민숙원사업 추진
	11명							8명							5명							4명							4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3	1	5	5	4	5	13
현 원	32	0	6	8	2	4	12
증 감	△1	△1	1	3	△2	△1	△1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3명(상용직 12, 상용나급 1)

□ 도   로

구 분	전주시 (㎞)	덕 진 구		비 율 (%)	비 고
		노선수	연장(㎞)
계	412.6	416	236.4	57.3
고 속 도 로	5.2	1	5.2	100.0	호남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관리)
국 도	66.8	5	46.5	69.6	삼례,봉동,진안
지 방 도	21.8	1	6.3	28.9	장동선
시 도	318.8	409	178.4	56.0

※ 자전거도로 :  61㎞

□ 도로 시설물

계	교량	육교	지하보도	지하차도	터널	비고
68개소	58	3	2	4	1

□ 도로보수용 장비 보유

장 비 명	규 격	년 식	수 량	비 고
계			14
덤 프 트 럭	8ton	2004⇒1 2006⇒1	2
더 블 캡	1ton	2002	1
굴 삭 기	0.6W	2005	1	파쇄기 포함
로 울 러	1ton	1985	1
모 래 살포기		1997⇒1 2002⇒1 2004⇒2 2007⇒1	5
포 장 절단기		2000	1
함 마 드 릴		2000	1
인도블럭절단기		1999	1
콤 펙 타		2000	1

□ 도시계획 면적

(단위 :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313.18
전 주 시	206.28	110.57	95.71	53.6%
김 제 시	11.06
완 주 군	95.84

□ 도시계획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206.28	110.57	95.71	53.60%
주거지역	31.76	14.30	17.46	45.03%
상업지역	4.12	2.14	1.98	51.94%
공업지역	6.20	5.93	0.27	95.65%
녹지지역	155.55	79.82	75.73	51.31%
관리지역	2.75	2.75	0	100.0％
농림지역	5.63	5.63	0	100.0％
자연환경보전지역	0.27	0	0.27	0％

□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현황

도로 시설명		구간수(개소)		연 장 (M)		비 고 (미집행률)
등 급	류 별	전 체	미집행	전 체	미집행
합 계		1,348	249	342,527	119,665	34.9％
소 계		113	41	103,993	66,618	64.1％
중 로	1 (20M)	38	20	47,215	36,494	77.3％
	2 (15M)	53	15	43,319	25,451	58.8％
	3 (12M)	22	6	13,459	4,673	34.7％
소 계		1,235	208	238,534	52,867	22.2％
소 로	1 (10M)	159	31	47,914	11,073	23.1％
	2 ( 8M)	445	90	94,846	25,818	27.2％
	3 ( 6M)	631	87	95,774	15,976	16.7％

□ 하수도 시설 현황

구 분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비 고
설치현황(㎞)	1,268	583	685
보 급 률(%)	95.62	95.65	95.58

□ 가로등․보안등 현황

(’08. 6. 30현재)

계	가로등	보안등	터 널 및 지하차도등	비 고
15,485	5,389	7,798	2,298

□ 지하수 관리

(’08. 6. 30현재)

구 분	용 도 별 (건)				비 고
	계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덕진구	1,708	1,194	88	426

□ 하   천

(단위 : km)

구 분	계	국가하천	지방1급 하 천	지방2급 하 천	소하천
개 소	13	3	1	8	1
연 장(㎞)	47.662	14.425	3.8	26.4	3.037
개수율(％)	99	100	100	98	100

□ 재난대비 재난관리 대상시설물

합계	시 설 물			건 축 물
	소계	도로시설	유원시설	소계	공동 주택	다중이용시설	지방공공시설	대형 광고물	건축 공사장	위험물취 급	기타
716	19	18	1	697	386	196	15	24	0	9	67

□ 동원인력 및 장비

인 력	장 비	수용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포함)	구호물자
전문기술인력 등 5,088명	굴삭기 등 1,946점	학교․종교시설 54개소 26,845명	전북대병원 등 19개소	천막 등 1,716점

□ 자재 및 물자

자 재 명	수 량	보관장소	비고
수방자재	말목 등 9종 35,896점	덕진구청 지하창고
구호물자	천막 등 22종 1,716점	진북동 무궁화경로당 콘테이너 창고
방역물자	살충제 등 3종 983점	보건소

□ 민방위대 조직

(단위 : 조직/대)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538대	21,717명	487대	19,297명	50대	2,320명	1대	100명

□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140개소	98개소	7개소	35개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편리하고 아름다운 도로관리

도로 및 도로 부속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동차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관리 행정 추진

□ 사업개요

○ 도로연장 : L = 231㎞, 자전거도로 L = 61㎞, 도로시설물 67개소

○ 정비인력 : 13명(도로보수원 9, 운전원 4)

○ 장    비 : 덤프트럭 2대, 더블캡 1대, 굴삭기 1대, 로울러 1대

○ 사 업 비 : 2,550백만원(도로유지보수 2,400(본예산 1,300

추경 1,100), 덕진지하보도 지붕설치 150))

□ 추진상황

【자체보수 ⇛ 도로보수원】

○ 도로 보수 및 정비 (생활민원 등) -------------------  2,627건

- 소파보수 2,221, 인도블럭 및 보차도 경계석보수 205, 기타 201

【위탁보수 ⇛ 단가계약】

○ 도로절삭 및 포장 (10,200㎡) ----------------- 1,278m

○ 과속방지턱 신설 및 도색 -------- 신설 29개소, 도색 6개소

○ 자전거도로 및 인도보수(35㎡) ----------------     50m

○ 도로균열 보수작업(송천로, 견휜로) ------------ 2,325m

○ 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초포길) --------------- 2,000m

○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가드레일 및 교량난간 등)- 15건

【덕진지하보도 지붕 설치】

○ 지붕(캐노피)설치 실시설계 용역 ------------ 6월 ~  7월

○ 지붕(캐노피)설치공사 착공 및 준공 --------  8월 ~ 12월

□ 금후계획

○ 도로파손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및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도로보수 시행 조치

○ 지속적으로 자체순찰을 강화하여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시설물들을

사전에 보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 전주국제인라인마라톤 행사(9월 예상)를 완벽하게 치를 수 있도록

경기 코스인 월드컵로 포장보수를 대회이전에 완료토록 추진

- 포장보수 구간 : 서곡광장 ~ 화개사거리 ~ 조촌교차로 ~ 호남제일문

도시계획도로 중로 개설

○ 도로개설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통행 원활과

주민숙원 해소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생활 편익 증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낭로 중로 등 7개소

○ 사 업 량 : 연장 5.2㎞,  폭 12 ~ 20m

○ 사 업 비 : 49,908백만원

(기투자 5,850 본예산 6,100 추경 6,658 이후 31,300)

○ 사업내용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실시설계, 도로개설

□ 추진상황

○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

-  총 172필지  39,599㎡중  58필지  9,889㎡완료

○ 실시설계 : 3개소(2개소 완료, 1개소 추진중)

□ 금후계획

○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 : 114필지 29,710㎡ -  12월한 완료

○ 실시설계 : 1건 ----------------------   12월한 완료

- 서곡광장 ~ 송천동 신풍리간 중로개설

○ 공사발주 : 2건 ----------------------   7월한 착공

- 인후동 서낭로(중1-1)개설(동초교~인후오거리)

- 동산역 진입중로(1-9) 가속차선 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 개설

○ 소로개설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통행 원활과

주민숙원 해소로 재난예방 및 시민생활 편익 증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후3동 기린초교 등 5개소

○ 사 업 량 : 연장 5.39㎞,  폭 6 ~ 10m

○ 사 업 비 : 12,000백만원

(기투자 2,350  본예산 1,600  추경 550  이후 7,500)

○ 사업내용 : 도로개설 및 토지매입

□ 추진상황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총 140필지 23,024㎡중  65필지  10,485㎡완료

○ 실시설계 : 3개소(2개소 완료, 1개소 추진중)

□ 금후계획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75필지 12,539㎡ -  12월한 완료

○ 실시설계 : 1건 ----------------------   7월한 완료

- 호성동 초당․동산마을 진입로 개설

○ 공사발주 : 2건 ----------------------  8월한 착공

- 송천동 현대3차아파트옆 소로개설

- 호성동 초당․동산마을 진입로 개설

2008년도 도로개설사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개 요	총소요액	기투자	2008예산			이후	비 고
						계	본예산	추경
계			12개 노선	61,908	8,200	14,908	7,700	7,208	38,800
중로	소 계		7개노선	49,908	5,850	12,758	6,100	6,658	31,300
	서곡광장 ~ 송천동 신풍리간 중로개설		L= 2,600m B= 20m (교량200m)	24,000	400	3,000	300	2,700	20,600	- 실시설계 추진중 - 도시계획선 변경중
	인후동서낭로 (중1-1)개설	서낭로 구 간	L=500m B= 20m	6,000	2,900	3,100	2,100	1,000		- 7월중 공사착공 - 용지보상 추진중 (51건 8,282㎡)
		생명고 구 간	L=300m B= 20m	3,000		1,000	1,000		2,000	- 용지보상 추진중 ( 4건 4,782㎡)
	송천2동 롯데아파트 ~호성로간 중로확장		L= 350m B=10→20m	4,500		2,000	2,000		2,500	- 용지보상 추진중 (49건 7,908㎡)
	동산동 중로 (1-9)개설		L=1,100m B= 20m	8,700	2,200	800	300	500	5,700	- 용지보상 추진중 (15건 6,500㎡)
	동산역 진입중로 (1-9)가속차선 개설		L=100m B=20→28m	258		258	100	158		- 공사 착공
	송천 중로(3-5)개설		L=130m B=12m	950	350	600	300	300		- 용지보상 추진중 (16건 2,524㎡)
	송천동 솔내길 (중1-85) 개설		L=120m B=20m	2,500		2,000		2,000	500	- 용지보상 추진중 ( 7건 2,400㎡)
소로	소 계		5개노선	12,000	2,350	2,150	1,600	550	7,500
	송천동 현대3차아파트옆 소로개설		L= 100m B= 10m	300		300	300			- 공사 착공
	인후3동 기린초교앞 소로개설		L=135m B= 10m	1,400	250	300	300		850	- 용지보상 추진중 ( 8건 1,670㎡)
	원동선 도로 확ㆍ포장		L=3,740m B=5→10m	6,000		800	300	500	5,200	- 용지보상 추진중 (50건 10,000㎡)
	송천1동 분내마을부근 소로개설		L=240m B=6~8m	800	100	350	300	50 (도비)	350	- 용지보상 추진중 (13건 1,605㎡ )
	호성동 초당ㆍ동산 마을 진입로개설		L=1,176m B=8~10m	3,500	2,000	400	400		1,100	- 8월중 공사 착공 - 용지보상 추진중 (68건 2,524㎡)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함으로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익과 복리증진에 기여

□ 사업개요

○ 시특법대상 : 21개소(교량 16, 터널 1, 지하차도 4)

- 1종 시설물 :  8개소(교량  6, 터널 1, 지하차도 1)

- 2종 시설물 : 13개소(교량 10, 지하차도 3)

○ 사   업   비 : 1,330백만원(본예산 330 추경 1,000)

- 정밀안전진단 : 3개소(삼례교, 동산육교, 진북터널) - 280

- 정밀점검 : 5개소(대흥육교, 동산고가교, 반월고가교,

소양교, 추천대교) - 50

- 보수․보강 : 삼례교 주형보강 77본 - 추경 1,000

□ 추진상황

○ 정밀안전진단 용역

- 삼례교, 동산육교(공정 20%) : 현장조사 및 재하시험

- 진북터널 : 실시설계 완료, 발주중

○ 정밀점검 용역(공정 80%)

- 외관조사 및 시험완료, 보고서 작성중

□ 금후계획

○ 정밀안전진단 완료 -----------------------------  10월

○ 정밀점검 완료 ----------------------------------  7월

○ 삼례교 보수․보강

- 보수․보강 실시설계 완료 ----------------------  7월

- 보수․보강 공사추진 -------------------- 8월 ～ 11월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 및 시설공사

○ 가로․보안등 신설 및 신속한 보수로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익도모 및 우범지역 해소

□ 사업개요

○ 관리등수 : 15,485등(가로등 5,389, 보안등 7,798, 터널등 2,298)

○ 관리인원 및 장비 : 4명(전기 1, 기능 1, 운전 2), 차량 2대

○ 사 업 비 : 714백만원(본예산 494, 추경 220)

○ 사 업 량 : 5,117건(신설 480등, 유지보수 4,637건)

□ 추진상황

○ 가로․보안등 신설  ⇒  150등

○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  1,920건

○ 가로등 누전점검  ⇒  202개소

□ 금후계획

○ 전주천변 산책로 및 달동네, 학교주변 조도 취약지역

가로․보안등 신설  ⇒  330등

○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  2,500건

○ 가로등 누전 보수  ⇒   15개소

하수도 관거정비 및 유지관리

○ 하수도 시설 노후지역을 정비하여 원활한 배수처리와

게릴라성 집중호우시 침수 피해방지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 사업개요

○ 현    황 : 관거연장 583㎞, 준설원 4명, 차량 3대

○ 사 업 비 : 2,614백만원(관거정비 1,599, 하수도유지관리 1,015)

○ 사업내용  : 하수도 관거정비 및 유지관리

- 하수도 관거정비사업 : 12건(L=3,500m) 1,599백만원

․신설공사 3건, 침수지역배수개선 및 개량공사 9건

-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 4건 1,015백만원

․긴급보수 400, 준설공사 400, 맨홀보수 200, 자체보수 15

□ 추진상황

○ 상반기 하수관거 개량사업 ------------------  4월 ～ 7월

- 덕진동 녹두길 등 8건 L=1,874m(300～450mm) 800백만원

○ 상반기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  4월 ～ 7월

- 하수도 유지관리사업(단가계약) : 150개소, 330백만원

․긴급보수 50개소(130백만원), 긴급준설 100개소 (200백만원)

- 하수관거 준설 및 맨홀보수 추진 : 160개소, 200백만원

□ 금후계획

○ 하반기 하수관거 개량사업 -----------------  8월 ～ 12월

- 덕진동 녹두길 등 4건 L=1,626m(300～600mm) 800백만원

○ 하반기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 8월 ～ 12월

- 3건 485백만원 (긴급보수 200, 준설공사 170, 맨홀보수 115)

친수 생태하천 조성

○ 깨끗한 하천의 유지관리로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친환경 하천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하천현황 : 13개소 47㎞

- 국가하천 3개소 14㎞,  지방․소하천 10개소 33㎞

○ 시설현황 : 편의시설 26종 279개, 수문 7개소

○ 예산현황 : 260백만원

□ 추진상황

○ 하천시설물 보강 및 정비공사 완료 : 147,767천원

- 전주천교 아래 제방 보강공사(L=74m) : 25,494천원

- 이성보 아래 석축 보강공사(L=23m) : 11,185천원

- 만경강 강흥동~익산춘포간 도로 확장공사(L=240m, B=3→5m) : 84,082천원

- 건산천 하상 정비 및 수문 개조 공사 : 4,510천원

- 기타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  22,496천원

○ 친수생태하천 조성 및 편의시설 정비 완료 : 12,161천원

- 산책로 및 계단 주변 초화류 식재(조팝나무 등 3종 2,800여본) : 5,000천원

- 편의시설 정비(운동기구, 평의자 등) : 2,612천원

-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낚시금지 등 3종) : 4,549천원

○ 하천정화활동 및 산책로, 제방도로주변 제초작업 추진

- 불법투기된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 : 120회 72톤정도

- 산책로 주변 제초작업(전주천, 아중천) : 2회

- 제방도로 주변 제초작업(전주천, 만경강, 소양천, 마산천) : 1회

○ 하천구역내 각종 불법행위 지도 단속 : 55건

□ 금후계획

○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친수 생태하천조성 지속 추진 : 7월 ~ 10월

- 산책로 정비, 초화류 식재, 징검다리 정비, 편의시설 정비 등

○ 하천시설물 지속적인 정비 및 보강공사 추진 : 7월 ~ 12월

재난 ․ 재해 사전 대비

○ 재난․재해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조치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재해 발생시 초동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 현    황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 716개소(A급693, B급5, C급15, D급3)

○ 재해 응급복구 장비 및 수방자재 확보

- 장 비 : 48대(백호우1, 덤프2, 더블캡1, 양수기44)

- 수방자재 및 물자관리 : 말목 등 18종 38,232점

○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육 : 170개소(유치원 52, 어린이집 118)

□ 추진상황

○ 안전점검실시(특정관리대상시설) : 9회 904개소

- 점검기간 : ‘08. 1월 ～ 6월

- 유관기관협조 :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 2008 우기대비 재난안전대책 상황실운영 : ’08.05.15～10.15

○ 수문,언더패스 등 재해위험시설 담당자 지정관리 : 16개소 42명

- 수문7개소 24명, 언더패스 9개소 18명

○ 우기철 양수기 운영 확대 및 관리자지정

- 양수기 확대 총44대(구18대, 침수취약지 배치 26대)

- 관리자지정 28명

○ 기상특보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비상연락 및 시민참여 확대체계 구축

- 총2,000명(직원500, 통장 및 시민안전봉사대 1,500)

○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육 : 97회 6,643명(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지원)

□ 금후계획

○ 재난․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에 대한 현장활동 강화

○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육 지속적실시 : 7월 ～ 12월

가로교통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63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67
	ꊲ	불법 광고물 단속활동 강화 68
	ꊳ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 강화 69
	ꊴ	무단 방치 자동차 처리 70
	ꊵ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강화 71
	ꊶ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강력징수 72
	ꊷ	공한지 무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73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 관리 74

기   본   현   황

□ 기   구

													가 로 교 통 과
	가로정비팀							광고물관리팀														교통관리팀												교통지도팀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 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업무							옥외 광고물 신 고 ․ 허 가 불법광고물 지도 ․ 단속 옥외광고업 등록 및 지도 광 고 물 전 수 조 사														자동차 관리사업 지 도 감 독 무단방치차량 강 제 처 리 무료주차장 설치 및 관리 이륜자동차 관 리 전 반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 사업용차량 단 속 교통민원신고 접수․처리 특별행사 교통소통대책
	6명							6명														6명												10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9	1	4	5	3	0	16
현 원	28	1	4	5	1	1	16
증 감	△1	0	0	0	△2	1	0

※ 무기계약근로자 16명(상용직 12. 상용나급 4)

□ 옥외광고물

(단위 : 개)

계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기 타
22,749	9,892	552	8,923	710	2,389	283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시설물

(단위 : 개소/개)

옥 외 광 고 물 게 시 대			옥외광고업자
계	현수막 게시대	벽 보 판
157 / 271	67 / 79	90 / 192	146업소

□ 자동차 보유

(단위 : 대)

계	승 용 차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102,909	77,371	6,118	19,199	221

※ 전주시 차량등록 대수 : 217,840 (47.2%)

□ 주 차 장

(단위 : 개소, 면)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한지주차장		건 축 물 부설주차장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4,975	78,484	218	3,202	104	5,658	26	301	4,627	69,323

□ 자동차 관리사업체

(단위 : 개소)

계	자동차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433	101	59	261	2	10

□ 교통관련 보유장비

(단위 : 대)

차 량				CCTV무인카메라			장 비
계	승용	승합	화물	계	고정식	주행형	계	PDA	무전기
9	7	1	1	24	23	1	34	14	20

□ 운수업체

(단위 : 개소)

구 분	계	버 스		택 시	화 물	비고
		시 내	전 세
업 체 수	91	5	4	20	62
대 수	4,545	401	53	2,319	1,772

주요업무 추진상황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도로의 불법점유로 시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현    황

○ 중점 정비지역

- 금지구역 : 5개소(녹두길, 백제로, 동․서부우회도로, 문화로)

- 잠정허용구역 : 4개소(모래내시장, 송천․호성뜨란채@, 아중현대@)

- 기타지역 : 전북대 구정문 앞,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전주역 등

○ 단 속 반 : 6개반 12명(직원 8  공익 4)

- 고정 단속반  5개반 9명, 기동 순찰반  1개반 3명

□ 추진상황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 : 17,726건

- 노점상 12,032건,  노상적치물 5,694건

○ 자진처리 계고장 교부 및 강제철거 :135건

- 자진처리 121건,  강제철거 14건

○ 모래내시장 노점상인 자율정비의 날 시범 운영 : 5회

- 자율정비선 축소 구획으로 시민보행 공간 확보

- 상가 앞 불법시설물 철거 및 상품 적치․진열행위 정비

○ 노점상 자율질서대 간담회 개최 : 2회

□ 금후계획

○ 모래내시장 등 취약지역 고정단속반 지정 배치 및

책임 담당제 운영

○ 생계형 노점상 자율적 정비 계도 및 신규 발생 최대한 억제

○ 고질적인 불법행위 강제철거 등 행정처분 강화

불법 광고물 단속활동 강화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정비활동을 통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현    황

○ 옥외광고물 게첨 시설 : 157개소 271개

- 현수막 게시대  67개소 79개, 벽보판  90개소 192개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 391개소

- 녹두길 267, 전북대 주변 33, 문화로 91

○ 골목길 소형 시민게시판 : 7개소 (인후3동, 금암1,2동)

○ 단 속 반 : 2개반 11명(직원 10,  공익 1)

- 고정단속반  1개반 4명, 기동순찰반  1개반 7명

□ 추진상황

○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실적 : 19,929건

- 자진철거 : 고정광고물 19, 에어라이트 443, 입간판 298, 기타1,822

- 강제수거 : 에어라이트 41, 입간판 40, 현수막 9,955, 기타 3,369                     벽보 2,433(199,400매), 전단지 1,509(135,400매)

○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 5건 1,100천원

○ 유동광고물 야간단속 실시 : 25회 2,231건

- 단속내용 :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수거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확대 설치

- 신규설치 : 280개소 / 사업비 : 27,000천원

□ 금후계획

○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운영(행안부지침) : 7. 1~12. 31

○ 광고물실명제 운영(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 '08. 12. 22일부터

○ 불법광고물 제작 및 게첨 금지 협조공문 발송

- 한국옥외광고협회, 주요 공연기관, 관련업체 등

○ 상습적인 불법행위자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 강화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 안전사고예방 및 편익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용 차량 : 91개사  4,545대

- 시내버스 :  5개사    401대

- 전세버스 :  4개사     53대

- 택시업체 : 20개사   2,319대(법인 1,210, 개인 1,109)

- 운수화물 : 62개사   1,772대

□ 추진상황

○ 운수종사자 법규위반행위 지도․단속 : 10회/47건

- 행정처분 : 과징금 12건/950천원, 과태료 8건/700천원, 경고 27건

․ 버스 : 19건(조발 14, 무정차 2, 기타 3)

․ 택시 : 22건(불친절 11, 부당요금 3, 합승 2, 기타 6)

․ 화물 :  6건(상호 미표시)

○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 21회 610대

- 조치결과 : 과징금 48대 / 5,400천원, 관외이첩 39대

운행정지  1대,  경고  522대

○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운수업체 안내문 발송 : 1회 91개사

□ 금후계획

○ 운수종사자 법규위반 행위 합동 지도․단속 : 월 1회

- 단속대상 : 호객행위, 휴조운행, 부당요금, 합승 등

○ 사업용 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 주 1회

- 단속지역 : 아중지구, 송천, 동산, 호성, 인후동 등 취약지

○ 법규위반 근절을 위한 운수업체 안내문 발송 : 1회 91개사

무단 방치 자동차 처리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신속 처리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 현    황

○ 처리대상

- 주택가․공터․폐차장 등에 계속 방치하는 자동차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 노상에 고정시켜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처 리 반 : 1개반 2명

□ 추진상황

○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단속기간 운영 : 1회

○ 자진처리 독려카드 작성 및 자진처리 유도 : 179대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및 처리

- 현년도 발생건수 : 246대(자진처리 179, 행정처리 67)

․ 범칙금 부과 : 34건  28,300천원 (현 과년도 포함)

․ 사법처리 : 96건 사건송치 (현 과년도 포함)

□ 금후계획

○ 도로, 주차장, 공한지 등 취약지역 순찰 : 주2회

- 계고장 발부 및 적극적인 소유자 파악으로 자진처리 유도

○ 신속한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 시민 안내문 게첨 및 자진처리로 불응 시 즉시 견인 조치

○ 자진처리 불응 시 범칙금 부과, 사건송치 등 사법처리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 급속한 차량 증가로 교통소통 정체 및 혼잡구간 주차질서 확립

○ 시민 참여 확대로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기초질서 의식 전환

□ 현    황

○ 단속지역 : 202개 구간 120㎞(견인지역 21개소 30.7Km)

○ 단속인력 : 21명(직원 7, 공익요원 14)

○ 단속장비 : 차량 8대, CCTV 24대(고정식 23, 주행형 1), PDA 14대

□ 추진상황

○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  27,067건

- 인력에 의한 순찰 단속 : 13,547건

- CCTV 무인단속 : 13,520건(고정식 9,125, 주행형 4,395)

○ CCTV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구축 : 12대

- 시범 운영 : 08. 6. 30(단속 예정 : 08. 7월부터)

○ 주차단속 민원 처리 : 601건(의견진술 554, 이의신청 47)

○ 어린이보호구역 경찰합동 단속 : 27회 1,183건

○ 각종 행사 및 주말 교통대책 추진 : 43회

○ 교통질서 참여를 위한 시민 홍보 활동 전개

- 방송, 신문 등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실시

- CCTV 시범 운영 지역 단속 안내 개인별 홍보물 송

○ 차량 운전자 주차 질서 의식 개선 미흡

⇨ CCTV 무인단속시스템 확대(고정형, 주행형)

□ 금후계획

○ CCTV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 3대(고정형 2, 주행형 1)

○ 교통 소통 체증구간․취약지역 등 교통대책 추진

- 주요간선도로, 대형예식장, 각종행사장 주변 등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강력 징수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율 제고로 세입이탈 방지

○ 체납액의 철저관리 및 납부독려, 강력 행정처분으로 세수 확대

□ 현   황

(2008. 5월말 현재)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조 정		징 수		결 손		체 납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73,067	10,709	13,398	544	8,981	365	250,688	9,800	5.3
현년도	23,755	964	5,742	233			18,013	731	24.2
과년도	249,312	9,745	7,656	311	8,981	365	232,675	9,069	3.3

【체납 사유별 분석】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고질체납		무 재 산		행 불		기 타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50,688	9,800	226,528	8,852	18,580	724	1,200	49	4,382	175
현년도	18,013	731	18,013	731	-	-	-	-	-	-
과년도	232,675	9,069	208,515	8,121	18,580	724	1,200	49	4,382	175

□ 추진상황

○ 체납과태료 체납처분 : 32,847건 1,335백만원

- 당해 자동차 압류등록 : 20,376건 836백만원

-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 12,471건 499백만원(947명)

○ 주정차과태료 결손처분 : 8,981건 365백만원

○ 체납과태료 독려고지서 발송 : 18,862건 1,198백만원

○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 겸용 고지서 발송 :  2월부터

○ 과태료 부과․징수 법률 개정에 따른 추경 예산확보 : 180백만원

□ 금후계획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특별 징수반 지속 운영 : 2개반 6명

- 징수목표 설정, 전화독려, 채권확보 주력 등

- 체납자 체납처분 강화 : 부동산, 채권압류(통장, 신용카드) 등

- 징수불능분 과태료 : 결손처분(소멸시효 경과분)

○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변경 내용 시민 홍보 주력 :   7월부터

○ 과태료 관리 프로그램 개편과 네트워크 재구성 : 7월

○ 과태료 신용카드 단말기 수납 결제 방법 제공 :  7월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 및 관리

유휴 공한지를 무료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시민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 현    황

○ 주차장 설치 : 26개소    10,759㎡ (주차면 301면)

- 사  유  지 : 23개소     9,444㎡  (주차면 253면)

- 공  유  지 :   3개소     1,315㎡  (주차면  48면)

○ 신규설치 및 보수사업비 : 26,000천원

□ 추진상황

○ 공한지 무료 주차장 신규 설치 대상지 확보 : 4개소 41면

- 토지사용 승낙 및 협약서 징구

- 주차장 보수 및 설치 설계 완료

○ 쾌적한 주차 공간 유지 관리 : 27회

- 공한지 무료주차장의 주차관리인이 없어 주1회 이상 순회

점검으로 시설물점검 및 생활쓰레기 수거, 잡초제거 등

□ 금후계획

○ 신규설치 및 보수 공사 발주 의뢰 : 7월중

- ’08. 11월 준공예정

○ 지속적인 주차장 순찰 및 관리강화로 쾌적한 주차 공간 유지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 관리

자동차관리 사업체의 관련법규 이행여부 등 정기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불법행위 근절

□ 현    황

업체수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폐차업
		종합․소형	부 분	원동기
433	101	59	261	2	10

□ 추진상황

○ 사업체 등록 및 신고 : 46개 업소(신규 17,변경 25,폐업 4)

○ 관련 법 개정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안내문 발송 : 1회

○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점검 : 2회 480개 업체

- 점검사항 : 차량 사후관리, 시설기준, 종사원 관리 등

- 행정처분 : 2개소 (등록취소)

- 현지시정 : 13개소

□ 금후계획

○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점검 : 분기별 1회

- 불법행위 적발 시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

○ 관련 협회와 연계하여 자정노력 촉구(합동지도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