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 복지환경국

◆ 보  건  소

◆ 구청(완산, 덕진)

전문위원  노 홍 래

차         례

1.	전주시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	-----------	1
2.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분석	-----------	2
3.	세입 결산내역	-----------	3
4.	세출 결산내역	-----------	4
5.	불용액 현황	-----------	5
6.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5천만원 이상)	-----------	6
7.	주요 예산전용ㆍ이체 현황	-----------	9
8.	부서별 이월액 현황	-----------	12
9.	기금 현황	-----------	13
10.	채권 현황	-----------	13
11.	채무(차입금) 현황	-----------	14
12.	2007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14
13.	검토의견	-----------	16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전주시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

〈세입총괄〉

(단위 : 천원)

〈세출총괄〉

(단위 : 천원)

(     )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2.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분석(2003～2007)

〈세    입〉

(단위 : 백만원)

〈세    출〉

(단위 : 백만원)

(     )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3. 세입 결산내력

(단위 : 천원)

4. 세출 결산내력

(단위 : 천원)

5.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6.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 5천만원 이상

〈생활복지국〉                                              (단위 : 천원)

실과명	사업명	사업 규모	사업 기간	사업 진도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
합 계					17,907,515	13,638,430	4,269,085
시민 생활 복지과	3건				2,962,400	2,607,516	354,884
	장애인생활 시설운영 (민간이전)	전주자림원외 3개소 생활인원:240여명	07.1 ~07.12	100%	2,549,400	2,316,578	232,822	10월 도비 과다 교부
	서학,평화 권역노인 복지회관 신축 (감리비)	-규모:지하1/지상3층 -건물면적:3,218㎡	07.1 ~07.12	0%	65,000	0	65,000	당해연도 사업 추진 미진행으로 감리비 반납
	복지상담실 설치 (시설비및부대비)	- 지원대상 31개소 (본청1,구청2, 동주민센터28)	07.7 ~07.10	100%	348,000	290,938	57,062	2008년 신축 예정 동주민 자치센터 5개소 미지원
여 성 청소년과	2 건				710,775	426,359	284,416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민간이전)	두드림 상담원 6명 목표인원 50명	07.1. ~07.12.	100%	521,475	313,860	207,615	선미촌 탈선매매 계획인원 미달 (28명 지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민간이전)	2개시설 (쉼터,현장상담센터) 목표인원 50명	07.1. ~07.12.	100%	189,300	112,499	76,801	선미촌 탈선매매 계획인원 미달 (30명 지원)

실과명	사업명	사업 규모	사업 기간	사업 진도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
자 원 관리과	9건				17,196,740	13,212,071	3,984,669
	매립장 및 소각자원 센터 주민감시요원 보상금 (일반보상금)	매립장 : 10명 소각자원센터 : 6명	07.1∼ 07.12	100%	475,104	404,447	70,657	폐촉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 감시요원 감원
	자원순환특화단지 도시기본계획반영 용역 (연구개발비)	조성면적:80,592㎡	07.9∼ 08.3	100%	170,000	110,470	59,530	입찰계약 차액 예산절감
	전주권광역2단계 매립장 조성사업 (시설비)	조성규모:86,766㎡	02.11∼ 06.2	100%	684,587	360	684,227	계속비사업 이월 예산 정산 잔액
	전주권광역2단계 매립장 조성사업 (감리비)	"	04.9∼ 05.5	100%	133,637	0	133,637	계속비사업 이월 예산 정산 잔액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공사 (시설비)	조성면적 : 80,592㎡	06.1∼ 10.12	30%	3,380,412	2,770,363	610,049	매입대상 23필지 중 3필지 4,032㎡ 협의 불응으로 인한 부지매입비 잔액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공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	06.1∼ 10.12	0%	1,850,000	0	1,850,000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선행 필요, 투자계획 재조정 (당초 2년 ⇒ 5년)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처리비 (민간이전)	전주시 공동주택 폐기물 수거운반 4개업체	07.1∼ 07.12	100%	1,680,000	1,254,525	425,475	톤당 지급단가 조정시기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 잔액
	음식물류쓰레기 민간 위탁처리비 (민간이전)	공동주택 482단지 감량의무사업장 290개소	07.1∼ 07.12	100%	4,223,000	4,149,510	73,490	사업비 집행 잔액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위탁 운영비 (민간이전)	소각시설:400톤/일	07.1∼ 07.12	100%	4,100,000	4,049,696	50,304	위탁운영비 정산 잔액

〈보건소〉                                                              (단위 : 천원)

실과명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업 기간	사업 진도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
보건소	2건				3,808,108	3,682,012	126,096
보 건 행정과	인건비(기본급,수당, 가계지원비 등)	71명	연중	100%	3,418,108	3,351,622	66,486	관리의사 신규 채용으로 인한 차액 및 출산휴가자의 인건비 집행잔액
보 건 행정과	의료및구료비 (병의원예방접종비)	B형간염, 디피티, 소아마비	8.1 ~ 12.31	100%	390,000	330,390	59,610	07.7월 부터 병의원접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8월부터 시행하여 집행잔액 발생

7.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

○ 예산 전용

〈생활복지국〉                                             (단위 : 천원)

○ 예산 이체

〈생활복지국〉                                           (단위 : 천원)

〈완산구청〉                                               (단위 : 천원)

〈덕진구청〉                                               (단위 : 천원)

8. 부서별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9. 기금 현황

(단위 : 천원)

10. 채권 현황

(단위 : 천원)

11. 채무(차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전도․당해연도 현재액(원금＋이자)

12. 2005년 결산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복지환경국〉

실과명	지적사항	조치사상
시 민 생 활 복지과	□ 예산전용 집행 부적정 ○ 장애인의날 행사, 장애인연합체육대회 2건 20백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 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용 전용 - 당초예산이 정한대로 집행하게 하였어도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사업 추진 편의나 지출용이등을 사유로 굳이 민간 경상보조금등 전용 집행한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시에 예산계상이 어렵고 보조금 비율이 올라가는 보조금을 피하고 지출이 용이한 세목으로 편성한 후간경상보조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당초 예산승인 목적을 문란케 한 것임	○ 당초 예산이 정한대로 적정하고 사업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겠으며, 필요시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에 맞는 예산 과목으로 계상토록 요청하여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음
	□ 노인취업지원센터 신축공사 예산집생 부적절 ○ 예산집행 부적절 - 총공사비 1,350백만원중 부지매입 434백만원과 설계비 41백만원을 제외한 순건축공사비는 875백만원인데 설계 금액은 22백만원이 많은 897백만원으로 입찰 의뢰한 것은 당초 예산액보다 높은 설계금액으로 입찰의뢰 하였음. - 또한 2007.12.6일 입찰결과 입찰잔액 49백만원을 설계에 미반영된 실내 인테리어, 실내방송장비 구입 등을 이유로 명시이월 하였음	○ 총공사비 1,350백만원이 시설비로만 한정되어 있어 토비매입비, 설계 용역비, 분야별 공사내역산출 등 총 공사비에 대한 세부내역 합산 착오로 설계용역비가 높게 책정된 사항으로 추후 적정하게 용역설계토록 개선 하겠으며, ○ 조달청 공사단가보다 현 설계단가가 너무적게 책정되어 입찰 잔액에 대하여 명시이월이 되었으나 이후 에는 설계변경 절차이행 등 적정 하게 처리하겠음
자원 관리과	□ 자원순환특화단지 도비부담 미이행 및 예산운용 미흡 ○ 도비부담 미이행 - 2005. 9. 23일 환경부 주관으로 별지 기관별 역할분담 협의사항을 전북도가 예산일부 분담 협의결과를 무시하고, 도비보조지원을 회피한 것은 시비부담 가중으로 시 재정 압박 초래함. ○ 예산운용 미흡 - 2006년도 예산 2,250백만원을 절차이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고, 2007년도는 절차이행 지연으로 불용처리 한 것은 결과적으로 2년간 예산을 방치 한 것임.	○ 도비부담 미이행 - 잔여사업 기간중 적극적인 논리 개발과 설득, 건의를 병행하여 도비보조금을 확보하여 시비 부담 최소화 ○ 예산운용 미흡 - 년차별 투자계획을 재점검하여 적기에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이월 및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여 효율성 제고

13. 검토의견

ꏚ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08. 5. 26일부터 6.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ꏚ 전주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 예 산 현 액  8294억 9천9백만원

- 징수 결정액  8687억 9천1백만원

- 수  납  액   8426억 6천7백만원

- 미  납  액    261억 2천3백만원으로

예산 편성비율(징수결정액/예산현액×100%)은 최근 5년간 평균치 103.6%와 전년도 100.3%보다 높은 102%로 세입예산은 정확성에 근거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징수율은 97%로 최근 5년간 평균치 96.4% 전년도 96.9%보다 높은 수치로 관련부서에서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에 철저를 다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ꏚ 2007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 예산현액    8294억9천9백만원

- 지 출 액    6988억원

- 이 월 액    1062억8천5백만원

- 불 용 액    2441억1천3백만원으로

이월은 전년도 12.5%보다 높은 12.8%로 1062억8천5백만원 이월시켰으며 불용은 2.9%로 전년 2.5%보다 높은 244억1천3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ꏚ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중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 세입 결산중 징수율은 98.5%로 전년도 97.0%이고 세출 결산중 불용액 비율은 2.9%로 전년도 2.6%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 불용액 83억9천6백만원중 계획변경 취소 18억6천3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4천8백만원, 예산 집행잔액 34억9천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7억3천8백만원 등 총 81억4천9백만원은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 역시 총 24건에 167억9천6백만원으로 명시이월액중 행정절차 지연에 의한 이월 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편익 저해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사업시행과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ꏚ 결산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에 승인받는 사후적 통제 수단으로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년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