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    정    위    원    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감사담당관실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3
□	담 당 별 주 요 기 능	-------	4
□	주요업무 추진상황	-------	5

일   반   현   황

□ 기   구

												감사담당관
감사담당							조사담당							기술감사담당							법무담당								직소민원담당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 급		7 급				8 급			기능
			행정	시설	소계	행정	시설	계약	소계	행정	시설
정 원	20	1	4	1	10	7	3	0	3	2	1	1
현 원	20	1	4	1	13	8	4	1	0	0	0	1

담당별 주요기능

과명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감사담당관실	감 사	○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상급기관 감사 수감 ○ 주민감사청구제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 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 사	○ 공직기강 감찰활동 ○ 비위조사 및 예방활동 ○ 검․경 통보사항 조사처리 ○ 부패방지 업무처리 ○ 진정 및 탄원민원처리(일반․토목분야)
	기술감사	○ 건설공사, 용역설계 및 물품구매․제조 일상감사 ○ 건설공사 기동감찰 ○ 공사분야 자체감사 전담 ○ 진정 및 탄원민원처리(건축분야)
	법 무	○ 법무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 송무업무 지도감독 및 교육 ○ 자치법규 업무추진 및 관리 ○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검토 조정
	직소민원	○ 사이버민원 신고센터 민원 분석 처리 ○ 직소민원 상담 및 처리 ○ 120번 생활민원 상담 및 접수 분석 처리 ○ 각 부서 생활민원 처리 지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천년전주 시정을 지원하는 자체감사	----	6
ꊲ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심사․관리	----	7
ꊳ	시민감사관제 운영	----	8
ꊴ	엄정한 공직감찰로 공직기강 쇄신	----	9
ꊵ	일상감사 및 기동감찰을 통한 예산절감	----	10
ꊶ	소송역량을 강화하는 법률서비스 지원	----	11
ꊷ	전략적 시유재산 되찾기 소송 전개	----	12
ꊸ	생활민원처리 현장행정 강화	----	13

천년전주 시정을 지원하는 자체감사

○ 민선4기 시책추진을 지원하는 감사활동 전개

○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 예방감사 실시

□ 추진개요

○ 감사대상 -- 15개 기관(직속기관 1, 사업소 2, 구청 1, 위탁시설 11)

▹ 직속기관․사업소․구청(4) : 농업기술센터, 동물원, 차량등록사업소, 완산구청

▹ 민간위탁시설(11) : 문화의집, 복지회관 등 문화예술 및 사회복지분야

- 문화의집(4) : 효자, 삼천, 인후, 우아문화의집

- 노인복지회관(3) : 서원, 안골, 금암노인복지회관

- 종합사회복지관(4) : 전주장애인, 동암, 전주, 평화사회복지관

○ 감사주기 -- 사업소․구청(2년), 민간위탁시설(3년)

□ 추진상황

○ 종합감사 : 8개 기관(사업소 1, 구청 1, 민간위탁시설 6)

- 실시기관 : 농업기술센터, 완산구청, 효자․삼천․인후․우아문화의집, 서원노인복지회관, 안골노인복지회관

- 행정상 조치 : 80건(시정 39, 주의 41)

- 재정상 조치 : 14건  4,678천원 회수 등

※ 완산구청 종합감사(2008. 6.23 ~ 7. 4)후 심의 중

○ 시민감사관 참관 및 감사실시 : 3회(농업기술센터, 안골노인복지회관, 완산구청)

□ 금후계획

○ 종합감사 실시 : 7개 기관(사업소 2, 민간위탁시설 5)

○ 자체 감사요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감사교육원 위탁교육 실시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심사∙관리

○ 재산등록제도의 체계적 관리․운영으로 성실신고 유도

○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윤리제도의 엄정운영

□ 추진개요

○ 재산등록 대상 : 총 445명

- 공 개 대 상자 ( 35명) :  시장, 시의원

- 비공개대상자  (410명) :  4급 이상 공무원, 5~7급 특정분야 공무원

〔감사․세무․건축․토목․식품위생분야〕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관할

- 시장․부시장(3급 이상)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 시 의회의원․4급 공무원  ⇨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 5급 이하 공무원          ⇨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 등록의무부서 : 14개 부서(본청 9, 구청 5개 부서)

○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 정기(2회 / 6월, 11월) 및 수시

□ 추진상황

○ 재산등록 대상자 재산신고 완료(445명) : 2008. 2. 28.

○ 재산공개 대상자 재산공개 : 2008. 3. 30.

- 전주시 홈페이지 및 관보 게재

□ 금후계획

○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2회) : 7월, 11월

- 내  용 : 정기 및 수시변동 재산등록사항 심사

○ 재산등록 신분 변동자 재산등록신고 : 8월중

시민감사관제 운영

○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 강화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보호

□ 추진개요

○ 시민감사관 현황

▹ 위 촉 일 : 2007. 2. 1(임기 2년)

▹ 인    원 : 4개 분야 10명(보건복지 3, 도시건설 3, 문화체육 2, 일반행정 2)

○ 관련근거 : 전주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시민감사청구에 관한 규정

○ 감사청구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20세 이상의 시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

○ 주요기능

▹ 감사결과 제도개선 및 시정․권고

▹ 감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관계자 협조 요구

□ 추진상황

○ 시민감사관 종합감사 참관 및 감사실시

- 대    상 : 3개소(농업기술센터, 안골노인복지회관, 완산구청)

- 내    용

▪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등 개선사항 권고

▪ 복지회관 퇴직적립금 및 예수금 관리 소홀 시정 요구

□ 금후계획

○ 시민감사 청구 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제도개선 및 시정권고

○ 종합감사 참관 및 감사정보 수집활동

- 동물원, 차량등록사업소, 전주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시설

엄정한 공직감찰로 공직기강 쇄신

○ 시기별․비위취약 요인별 여건에 따라 공직감찰 실시

○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시정 운영

□ 추진개요

○ 감찰반 상시 운영 : 2개반 6명, 연중 상시운영

○ 감찰대상

▹ 각종 인․허가, 공사계약, 설계변경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

▹ 금품수수․향응접대 등 비리행위의 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

▹ 출․퇴근시간 이행사항 , 근무시간 내 사적인 용무 등

□ 추진상황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5회

- 6.4 재보궐 선거 전후 공직감찰 활동

- 근무시간 내 무단이석 등 감찰활동

○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이행사항 점검 : 3회

- 차량 5부제 지키기 이행사항 점검

- 점심시간 및 출장시 컴퓨터 모니터 끄기 등 이행사항 점검

○ 비리와 부조리 척결로 투명하고 청렴한 직장분위기 조성

- 전자문서시스템내 내부고발자 전용게시판 설치

- 클린 365 캠페인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보도내용 게시

□ 금후계획

○ 체계적이고, 기능적인「공직기강감찰단」편성ㆍ운영

- 느슨해지기 쉬운 여름철 등 취약ㆍ시기별 중점관리

- 사회적 물의ㆍ지탄 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 특별관리

- 비리 적발시 부서장과 함께 연대책임 엄중문책

○ ‘08년도 하반기「Clean-up 우편」설문조사 실시 : 7월중

- 취약업무에 대하여 금품ㆍ향응제공, 민원처리 공정성 설문조사

일상감사 및 기동감찰을 통한 예산절감

○ 공사, 용역, 물품 구매․제조의 과다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 감사

○ 건설공사 기동감찰을 실시 견실시공 정착 및 예산낭비 예방

□ 추진개요

○ 일상감사

▹ 건설공사 ⇨ 본청․사업소 2억원이상, 구청 1억원이상

ꀲ 설계변경 ⇨ 본청․사업소 2천만원이상, 구청 1천만원이상

▹ 용역 ⇨ 본청․사업소 5천만원이상, 구청 3천만원이상

▹ 물품 구매․제조 ⇨ 본청․사업소 5천만원이상, 구청 3천만원이상(조달제외)

○ 기동감찰

▹ 건설공사, 재난․재해 위험시설 및 시민불편사항 전반

□ 추진상황

○ 일상감사 : 116건

- 건설공사 : 전주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변경) 등 66건

- 용    역 : 노송천 프로젝트 전면책임감리용역 등 44건

- 물품구매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 구입 등 6건

○ 기동감찰 : 4회  52개소

- 건설공사(2회) : 지시제 수질환경개선사업 등 35개소

- 문화행사 관련 (1회) : 행사장 주변도로 등 11개소

- 재난․재해위험시설 및 농촌지역(2개동) 위험 시설물 등 6개소

□ 금후계획

○ 지속적인 기동감찰 실시로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 요인 사전 차단

○ 공사현장 및 기타 시민불편사항 해소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소송역량을 강화하는 법률서비스 지원

○ 공무원의 법률적 마인드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함에 따라

법률자문 활성화, 법제심사, 적극적 성과보상 등으로 승소율 향상

□ 추진개요

○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                       (’08. 6.20현재)

구 분	자치법규				소송제기				비 고
	합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합계	행정	민사	국가
건 수	424	220	112	92	48	24	20	4	97건 계류

□ 추진상황

○ 자치법규 정비 : 52건(조례 34, 규칙 11, 훈령 7)

- 제정 12건, 개정 36건, 폐지 4건

○ 민간위탁 협약서안 법제심사 : 15건

○ 소송 종결 : 28건(승소 23, 패소 5 / 승소율 82.1%)

○ 주요정책 결정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회의 운영 : 2회

○ 행정처분 청문주재관 전담 운영 : 8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4, 의료법 위반 4

○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08. 6. 30 ~ 7. 11(10일)

□ 금후계획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새올시스템 자료 연계  : ’08. 8월

○ 소송수행자 등 교육 강화로 쟁송예방

- 행정절차법, 소송수행, 자치법규 등 실무교육 : ’08. 9월

○ 주요소송 법무부서 직접수행

- 소가 10억 이상, 패소시 행정 신뢰회복이 어려운 소송 특별관리

전략적 시유재산 되찾기 소송 전개

○ 공공시설 부지(도로, 소류지, 하천 등)의 부당이득금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로 공격적인 소송을 통한 전략적인 재산찾기 운동 전개

□ 추진개요

○ 재산찾기 목표 : 3개년 70필지/ 100억원 상당

- 금년목표 : 30필지(45,000㎡) 정도/ 50억원 상당

○ 대  상

- ’60~’70년대 보상 및 기부채납 후 미등기된 사유 도로․하천부지

- 일제시대(1943년) 이전에 축조된 개발지역 개인소유 소류지

- 승소판결 및 보상부지 전수조사 후 미등기된 공공시설용지

□ 추진상황

○ 사유도로부지 보상대장 전산화 : 300권 / 4,105필지

- ’63년~’90년(28년간), 매매계약서, 토지매수잔액 지불내역 등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제기로 승소판결 : 1건/ 15억원 상당

○ 주요 시유재산관련 소송 직접 소송수행 : 3건 (승소1, 진행2)

- 부당이득금 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제3자이의 등

□ 금후계획

○ 시유재산 소송제기를 위한 자료준비 : ’08. 7.~’08. 8.

- 그간 소송(제소, 피소)제기된 대상 토지 발췌 등

○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08. 9.

○ 소송수행(준비서면 작성, 변론 등) : ’08. 9.~

※ 고문변호사 자문과 동시에 기록문서, 판례 등 자료 확보

생활민원처리 현장행정 강화

○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친절․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행정 강화

○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간 민원처리 과정 공개

□ 추진개요

○ 고충 및 집단 민원

- 접  수 : 전화․방문을 통한 직소민원 및 인터넷을 통한 민원 제기

- 처  리 : 시장입장에서 해결대책 적극검토 민원해소에 역점

○ 생활민원

- 접  수 : 인터넷 및 120번 전화(핸드폰 063-281-2120)로 민원 제기

- 처  리 : 전화접수 즉시 처리부서에 전달 및 처리결과 통보

□ 추진상황

○ 민원 접수현황 :  4,111건(사이버 1,078, 전화 2,932, 직소 101)

○ 분야별 민원내역   :  기획행정 148건, 문화경제 176건, 복지환경  809건,    도시건설 1,151건, 도로교통 1,827건

○ 민원처리 주요사항

-  사이버민원 접수처리결과 문자메세지(SMS)제공

-  생활민원 처리실태 분기별 점검결과 분석으로 지연민원 처리 촉구

-  고질 ․반복민원 대비 현장행정 강화(지원․감독) : 전년  동기대비   20% 감소

□ 금후계획

○ 현장행정체제로 취약지 점검 후 해당과 유선통보 및 처리결과 확인

○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은 관리자 지정 근본적인 민원해결 강구

- 민원처리 과정 공개, FAQ 및 고질민원에 대한 대책회의 개최

○ 생활민원 우수처리자  등 표창 실시(반기별 5명) 및 인센티브 부여

○ 민원발생 저감을 위한 테마별․유형별 예찰활동 시행

- 테마별(시기)  : 장마, 행락철, 김장철, 문화행사기간 등

- 유형별(분야) : 주차․승강장 관리, 쓰레기, 가로등, 공원녹지, 도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