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반현황		-------	1
□	구정운영방향		-------	3
□	주요업무추진상황
	○	행정지원과	-------	5
	○	민원봉사실	-------	15
	○	세무과	-------	21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인    구  :  277,687명 (市의 44.09%, ’08. 5월말 기준)

○ 총 98,962세대(평균 가족수 2.8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7.4%), 20～64세(63.6%), 65세 이상(9%)

□ 면    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4.30㎢     ○ 상업지역 :  2.14㎢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9.82㎢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 행정구역  : 15동 / 581통 2,808반 (법정동 25개동)

□ 도시기반

○ 주택 보급률 : 117.39%        ○ 상수도 보급률 : 98.70%

○ 하수도 : 583㎞(보급률 : 95.65%)

○ 도  로 : 231.2㎞(국도 46.5 지방도 6.3 시도 178.4)※ 고속도로 5.2㎞

□ 재정규모

	세입 : 141,664백만원					세출 : 127,533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92,636 (65.39%) 3,869 ( 2.73%) 34,410 (24.29%) 10,749 ( 7.59%)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 환경ㆍ사회ㆍ보건 ￭ 문화관광ㆍ농림 ￭ 수송교통ㆍ국토개발 ￭ 인건비ㆍ기본경비		9,080 ( 7.12%) 61,648 (48.34%) 33 ( 0.03%) 22,999 (18.03%) 33,773 (26.48%)

□ 행정조직

○ 기  구 ---- 9과 47담당 15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시민생활복지과				세무과					문화경제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15 개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계	정원	442	355	87
	현원	434	347	87
	증감	△ 8	△ 8	0
구	정원	281	203	78
	현원	273	195	78
	증감	△ 8	△ 8	0
동	정원	161	152	9
	현원	161	152	9
	증감	0	0	0

※ 청경 9명, 무기계약근로자 175명(미화원 117, 상용직 31, 상용나급 27)

별도정원 5명(장기교육 2, 파견 1, 휴직 2)

2008년도 구정운영 방향

	아름답고 살기좋은 예술도시 기반구축
l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한 창의행정 구현 활기차고 살맛나는 전주경제 키우기 지원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예술도시 조성
				중점추진과제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강화 일자리 창출과 이웃 사랑나눔 실천 숲과 공원이 어우려진 푸른도시 조성 아트폴리스를 지향하는 도시기반 확충

업무 소관별 직제 순서

□	행정지원과	-----------	5
□	민원봉사실	-----------	15
□	세무과	-----------	21

행정지원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6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한 발짝 앞서가는 현장행정 강화 9
	ꊲ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10
	ꊳ	창의혁신의 생활화로 주민감동 행정구현 11
	ꊴ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행정 구현 12
	ꊵ	조촌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13
	ꊶ	사랑의 음악봉사단 운영 14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팀				기획감사팀				자치혁신팀				경 리 팀				생활민원팀				정보통신팀
시책및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상록회운영				기 획 예 산 감 사 의 회 통 계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구역 행정혁신 공익요원 관 리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홍보관리 현장행정 점 검 민원만족 불편사항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10명				5명				3명				15명				4명				8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고용
정 원	46	1	1	6	10	7	1	20
현 원	45	1	1	6	13	2	2	20
증 감	△1	0	0	0	3	△5	1	0

※ 청경 3명, 무기계약근로자 6명(상용나급)

□ 구․동청사 (건축 연도별)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 이상
계	16	4	1	1	0	7	2	1
구	1					1
동	15	4	1	1	0	6	2	1

※ 신축중 : 송천2동

□ 관용차량

○ 차 종 별

구 분	계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중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차 (보안등보수)	청소차	방제차
계	94	8	5	3	23	13	2	38	2
구 청	79	8	5	3	14	7	2	38	2
동	15				9	6

※ 주차장 : 201면(지하 131, 지상 70)

○ 업 무 별

구분	계	공용	도로 보수	교통 단속	방제 산불진화	가로등 보안등 보 수	노점상 광고물 단 속	환경 위생 단속	하수도 보 수	청 소 차 량
										소계	청소	암롤	재활용	집게차	진공 청소차
계	94	28	3	9	2	3	2	2	3	42	25	1	8	1	7
구청	79	13	3	9	2	3	2	2	3	42	25	1	8	1	7
동	15	15

주요업무 추진상황

한 발짝 앞서가는 현장행정 강화

시민불편․애로사항을 시민보다 먼저 찾아 처리하고, 시민으로부터    제보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민중심 행정구현

□ 사업개요

○ 추진항목 : 7개 분야 (청원제보 4, 시민제보 3)

- 청원제보: 구청장․과․동장(담당)순찰, 기동순찰, 직원관찰제

- 시민제보: 인터넷신문고, 120번, 당직민원 등

○ 방    침

- 시민불편ㆍ불만사항을 사전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처리

- 시민으로부터 접수된 민원을 신속처리와 사후 점검강화

○ 생활민원 발생현황 : 총 4,601건 수렴

□ 추진상황

○ 찾아서 처리하는 현장행정 추진 : 3,637건

- 구청장 순찰 235, 과․동장 순찰 2,754, 기동순찰 450, 직원관찰제 198

○ 시민이 제보한 불편ㆍ 불만사항 신속한 처리 : 964건

- 인터넷민원 291건, 120번ㆍ 당직민원 : 673건

○ 민원분야별 처리사항 : 완결 4,470건(97.2%) 추진중 131건(2.8%)

계	청 소	도 로	교 통	보안등 하수도	공원녹지	환 경 위생 등
4,601	1,844 ( 40%)	686 (15%)	648 (14%)	1,036 (22%)	213 (5%)	174 (4%)

※ 추진중 - 예산과 시간을 요하는 민원(도로포장, 방치차량, 보안등 신설 등)

□ 금후계획

○ 시민불편사항 사전 발견과 민원처리사항 점검반 운영

- 기동점검반(1개반, 3명),주 4회 운영과 민원처리실태 확인

○ 전자문서 온고을 민원방과 연계한「직원관찰제」운영

- 출장, 출․퇴근시 시민불편사항과 불법사항 관찰후 제보

○ 과․동장(담당)순찰 현장행정 추진

- 과장 : 주2회(종합행정담당동), 동장(담당):매일(지역책임구역)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

□ 사업개요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15개동/334명 (여성 114명, 34%)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 24종 96개 프로그램

□ 추진상황

○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 노인층(10개동/10개 316명), 저소득층(7개동/9개 207명)

○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 : 10개동 12개(어린이영어회화, 수지침 등)

○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 신규프로그램 개발 : 5개동 9개(어린이한자교실, 건강교실 등)

- 장기운영 프로그램 동아리 전환 : 5개동 9개(플룻, 노래교실 등)

- 야간 및 주말프로그램 운영 : 9개동/10개 585명

○ 지역사회진흥프로그램 운영 : 23개/169회 10,732명

○ 주민자치위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공개모집 : 15개동 97명 (29%)

- 주민자치위원 실무 교육 : 5. 29일 (208명)

□ 금후계획

○ 신규 프로그램 개설시 주민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를 통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및 시찰 : 10월중

○ 평생한마당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 : 10월중

창의혁신의 생활화로 주민감동 행정구현

교육과 학습을 통한 업그레이드된 공무원의 혁신 마인드 함양으로

주민을 감동 시킬 수 있는 고정관념을 탈피한 창의혁신의 실천

□ 사업개요

○ 창의혁신 과제 발굴 추진 : 부서별 1과제 이상

○ 역량 강화 : 혁신문고 운영, 청원 교육 등

□ 추진상황

○ 창의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 : 24개 과제 (1부서 1과제)

○ 혁신문고 운영 : 337권

- 돌려읽기 :  96권 (매월 4권씩/ 9개과 15개동)

- 혁신문고 : 241권 (상반기 149건 대출)

○ 창의혁신 관련도서 독후감 공모

- 공모기간 : 4. 14 ~ 5. 23(40일간)

- 접    수 : 196건 (24개 전부서 153명 참여)

○ 창의혁신 특별교육 실시

- 일    시 : 6. 24(화)

- 대    상 : 300여명(필수민원담당을 제외한 전 직원)

- 내    용 : 독후감 우수작 시상 및 전문 강사 특강

○ 홍보 및 공유

- 『창의혁신 PLUS』발간, 전자문서 게재 : 6회 (매월)

□ 금후계획

○ 창의혁신 과제 추진 : 추진상황 발표회 , 평가 및 시상 등

○ 역량강화를 위한 혁신문고 지속 운영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행정 구현

○ 엄정하고 투명한 행정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실현

○ 다수 민원을 사전 해결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동 정기 감사 : 인후2동 등 7개동(격년제 실시)

- 회계질서, 민원처리 실태, 우수사례 등 행정처리 점검

○ 공직기강 점검 : 연중 행정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

- 적발․처벌위주보다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 및 현장위주 확인

□ 추진상황

○ 동 정기 종합감사 : 5개동(호성동, 송천1동, 조촌동, 동산동, 송천2동)

- 행정상 지적 및 조치결과 : 27건(시정 15건, 주의 12건)

- 재정상 지적 및 조치결과 :  10건 2,235천원

(회수 1,652천원, 공채매입 95천원, 세입 73천원, 감액환급 415천원)

○ 복무지도 점검 : 4회(과․동)

-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무단이석, 보안관리 및 청사

환경정비 실태, 인터넷민원 처리 실태, 전화․방문시 민원응대

○ 도 종합감사 수감 : 2. 18 ~ 2. 29(10일간), 지적 14건

□ 금후계획

○ 하반기 동 정기종합 감사 실시

- 9~10월 : 2개동(인후2동, 덕진동) - 동별 3일간

○ 공직기강 내부교육 및 복무실태 점검 : 수시

- 공직기강 품위손상, 민원처리 지연, 불친절, 에너지 낭비 사례

- 선거, 여름휴가,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공직기강 해이 사례

○ 다수 주민관련 생활불편사항 조기 발견으로 사전 민원예방

- 청소, 건설현장, 공원시설 관리, 건축 인․허가 관련 등 불편사항

조촌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쾌적한 대민서비스

환경제공 및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설로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혜기회 확대

□ 사업개요

○ 위    치 : 조촌동 관내(부지 1,600㎡ 정도)

○ 건축규모 : 지상3층, 1,250㎡, 철근콘크리트조

○ 사 업 비 : 2,100백만원(부지 700, 건축 1,400)

○ 사업기간 : ’08. 1월 ~ ’09. 12월

□ 추진상황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의결               : ’07. 10. 30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07. 10. 30

○ 부지매입 추진위원회 구성 (이의정 등 6인) : ’08. 1월

○ 부지 물색 및 대상지 조사 : ; ’08. 1월 ~ 6월

□ 문  제  점

○ 예정 부지 소유자 토지매입비 과다 요구로 협의 지난

⇒ 당초부지 : 반월동 390번지(제2종 일반주거지역, 답 1,654㎡)

※ 토지주 850백만원 요구(예산액 : 650백만원)

⇒ 추가 예정부지 : 반월동 746-1 등 3개소 협의

- 토지주가 감정평가 예상액(공시지가 기준)보다 과다 요구

- 소요면적보다 큰 토지의 경우 분할매도가 아닌 전체토지 매수 요구

□ 금후계획

○ 부지매입 추진위원회의 토지주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및

기타 예정부지 물색으로 조기 매입 추진

사랑의 음악봉사단 운영

○ 사회복지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위문공연 실시

○ 각종 행사 및 공연참여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4월~12월(월 1회이상 공연)

○ 공연장소 : 사회복지시설, 각종행사

○ 공연음악 : 가요, 가곡, 경음악 등 다양한 장르

○ 단원구성 : 26명(창단식 - 4. 16 진북문화마당)

- 단장 1, 플룻 11, 섹소폰 7, 트럼펫 3, 기타 4

○ 사 업 비 : 10,000천원

□ 추진상황

○ 단원모집 : 3월중

○ 연습횟수 : 매주 2회(수․토), 1회 3시간 정도

○ 연습방법 : 개인연습 및 합주연습

○ 주요공연 행사

- 찾아가는 토요 가족 아카데미 식전 무료공연(5. 10)

- 마음사랑병원 위문 공연(6. 4)

- 창의혁신 특별교육 식전 공연(6. 24) 등

□ 금후계획

○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방문 공연 : 수시

○ 동민의 날, 소규모 시민행사 공연 참여 : 월 1~2회

민원봉사실 소관

ꏚ	기 본 현 황 16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 19
	ꊲ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으로 시민만족 극대화 20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호적민원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유기민원접수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토지이동지 조사 정리							지적측량검사
	주민등록관리							제적부관리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인감업무관리							수형인명부 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지적기준점 관리
	무인민원발급 창구관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토지거래허가							등기촉탁							도로명주소 (새주소)사업
	5명							4명							6명							4명							4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4	1	5	8	4	2	4
현 원	23	1	5	8	2	3	4
증 감	△1	0	0	0	△2	1	0

※ 무기계약근로자 8명(상용나급)

□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단위 : 명)

구 분	주 민 등 록		가족관계등록 인구
	세 대	인 구
덕 진 구	98,962	277,687	175,446
전 주 시	221,336	633,685	422,794
비 율	44.7%	44.0%	41.4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 분	18세 이하	19세 ~ 20세	21세 ~ 30세	31세 ~ 40세	41세 ~ 50세	51세 ~ 60세	61세 ~ 70세	71세 이상
계	72,265 (26%)	7,466 (2.7%)	42,210 (15.2%)	47,730 (17.2%)	45,526 (16.4%)	29,751 (10.7%)	19,181 (6.9%)	13,558 (4.9%)
남	37,713	3,796	21,587	24,002	22,706	14,555	9,061	5,015
여	34,552	3,670	20,623	23,728	22,820	15,196	10,120	8,543

※ 19세이상 자 : 205,422명

□ 등록 외국인

(단위 : 명)

계 (41개국)	중국	한국계중국인	베트남	미국	일본	인도외 35개국	비고
1,840	593	477	174	91	78	427

□ 가족관계등록 공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제적		수형인명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097	66	1,073	62	14	0	10	4

주요업무 추진상황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여 고객인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적극 부응,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

□ 현    황

○ 민원 접수, 처리 창구 : 10개 창구 (타 기관 2개 창구)

○ 통합민원창구 설치 운영 : 2개분야 (일반민원, 지적민원)

○ 무인민원발급창구  : 8대 (발급종류 38종)

○ 민원편의 행정장비  : 컴퓨터 2대, 팩스 1대, 복사기 1대

□ 추진상황

○ 고객만족 친절교육 실시 : 12회(자체교육 10, 시 주관교육 2)

○ 통합민원창구 확대설치(5.1부터) : 인후3동주민센터(3개 창구)

○ 상반기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 8개학교 425명

○ 주민등록증 특별배송 및 민원서류 택배제 추진 : 49건

○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운영 확대(처리기간 7일이상→3일이상)

- 총 447종중 293종(65%)

○ 주민등록 수령알림 문자서비스 : 1,596건

□ 추진계획

○ 고객이 만족하는 친절행정 실현

- 고객만족 친절교육 강화 : 전문강사 초빙 및 부서장 수시 교육

-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 : 2명/1조, 오전/오후 교대근무

-『고객의 소리함』운영 : 친절․불친절 및 민원처리 개선사항 수렴

○ 고객만족의 민원서비스

- 무인민원발급창구 안정적 유지관리 : 8대

- 하반기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 10개교 1,650명 정도

- 미수령 주민등록증 제로화 추진 : 주민등록증 수령 알림

문자서비스(SMS)

- 신속한 민원처리 : 3일이상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운영

- 주민등록증 특별배송 및 민원서류 택배제 시행 : 수익자 부담원칙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 및 전자민원(G4C) 이용 확대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으로 시민만족 극대화

2008. 1.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직원 업무연찬과 시민홍보 등을 통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시민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현    황

○ 가족관계등록부(등록기준지) 인구 : 231,177명

○ 가족관계등록 신고 : 출생신고 등 34종

□ 추진상황

○ 가족관계등록제도 관련 직무연찬 : 2회 인원 40명

○ 가족관계등록제도 변경시행 홍보

- 유인물(3,000부)배부, 신문보도(2회), 전자게시판 게재 : 4회

○ 등록신고(출생, 혼인, 사망, 개명 등)신고 후 후속민원 안내 : 846건

○ 국제결혼 대상자 『외국인을 위한 전주 생활 가이드 북』 책자 배부 : 60건

□ 추진계획

○ 가족관계등록제도 관련 직무연찬 : 3회 연인원 60명

○ 가족관계등록제도 관련 민원처리사례집 발간 : 12월중

○ 등록신고사항(출생, 혼인, 사망, 개명 등)신고 후 후속민원 안내

- 건강보험, 차량변경, 전입신고, 재산상속, 은행신고사항 등

○ 국제결혼 및 귀화자 대상 '아름다운 전주알리기'추진

- 외국인들에게 『아름다운 전주-한(韓)브랜드』 홍보물 제공

세무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22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시민과 함께 하는 편익세정 추진 25
	ꊲ	자주재원의 세수기반 확충 26
	ꊳ	효율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 27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팀			시 세 팀					도 세 팀				재산세팀					징 수 팀			주택가격 평 가 팀
종합계획수립 전산실운영 세외수입 통계 과오납환부 가산금조정 세입통계관리			주 민 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주 행 세 시세민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도 세 민 원				재 산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조회 재산세민원					징수계획수립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결손처분 부동산․차량 압류및해제 체납세징수 및 관리 지방세징수 촉탁업무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주택가격 평가민원
8명			5명					8명				5명					7명			3명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직
정 원	36	1	6	5	19	3	2
현 원	36	1	6	14	11	2	2
증 감	0	0	0	9	△8	△1	0

□  주요세원 (’08. 5월말 현재)

○ 토    지 : 200,082필지  110,849천㎡

○ 건    물 : 98,028건      15,612천㎡

○ 법    인 :  2,171개소

○ 자 동 차 : 102,908대(승용차 80,019, 승합 및 기타 22,889)

지방세 부과 ․ 징수 현황

2008. 5.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미납액	비율(%)
								A:C	B:C
합계	총 계		172,492	77,187	67,431	72	9,684	39.1	87.4
	도 세		79,856	39,559	34,542	15	5,002	43.3	87.3
	시 세		92,636	37,628	32,889	57	4,682	35.5	87.4
현년도	계		168,900	68,132	66,761	0	1,371	39.5	98.0
	도세	소 계	77,992	35,157	34,328	0	829	44.0	97.6
		취 득 세	27,115	15,632	14,910	0	722	55.0	95.4
		등 록 세	29,604	13,301	13,282	0	19	44.9	99.9
		면 허 세	552	436	392	0	44	71.0	89.9
		공동시설세	2,642	2	2	0	0	0.1
		지역개발세	37	17	15	0	2	40.5	88.2
		지방교육세	18,042	5,769	5,727	0	42	31.7	99.3
	시세	소 계	90,908	32,975	32,433	0	542	35.7	98.4
		주 민 세	19,752	15,187	14,791	0	396	74.9	97.4
		재 산 세	11,412	11	10	0	1	0.1	90.9
		자동차세	13,897	2,060	1,916	0	144	13.8	93.0
		주 행 세	21,887	8,479	8,479	0	0	38.7	100.0
		담배소비세	14,414	6,401	6,401	0	0	44.4	100.0
		종합토지세	0	2	2	0	0
		도시계획세	6,941	23	23	0	0	0.3	100.0
		사업소세	2,605	812	811	0	1	31.1	99.9
과년도	계		3,592	9,055	670	72	8,313	18.7	7.4
	도 세		1,864	4,402	214	15	4,173	11.5	4.9
	시 세		1,728	4,653	456	57	4,140	26.4	9.8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과 함께하는 편익 세정 추진

○ 착오 없는 지방세 부과와 철저한 예고 행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

○ 지방세 납부 편익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징수율 제고

□ 사업개요

○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을 위한 납세자의 편익제도 적극 추진

○ 직원 업무연찬 및 친절마인드 조성으로 고객만족 극대화

□ 추진상황

○ 납세자 편익제도 추진

- 신용카드, 카드론, 인터넷 납부 등 : 9,730건 6,147백만원

- 자동차세 연․분납 홍보 : 9,568건 2,417백만원

○ 신축아파트 및 신축건물 준공시 지방세 사전 안내문 발송

- 송천동 센트럴파크 1단지 등 4개 아파트 ( 4,000 건)

○ 납부창구 하나 Plus 지방세 가상계좌 시행 : 제1기분 자동차세부터

-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집에서 계좌 이체로 지방세 납부 완료

○ 제1기분 자동차세 안내문 5,000매 제작, 대 시민 홍보 추진

- 15개 동 주민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민원실 및 로비

○ 잠자는 세금 찾아주기 과오납 환부계좌 전수조사 : 4,093건, 809백만원

○ ꡒAlways Smile 세정 운영ꡓ을 위한 부서 혁신동아리 활동

- 웃음 확산운동 전개, 세정캠페인 실시, 부서원 친절 마인드 조성

□ 금후계획

○ 과소신고․누락 지방세 추진에 대한 사전예고제 실시

○ 개정된 지방세 과세기준 등 지방세 부과에 대한 사전 안내

○ 신속한 과오납 환부 및 과오납 발생 최소화 노력

○ 전직원 세무업무 전문화를 위한 직무연찬 지속 실시

○ 납세자 중심 편익제도 지속적인 홍보 추진

자주재원의 세수 기반 확충

○ 세원자료를 철저히 정비․관리하여 정확한 부과로 탈루방지

○ 지속적인 세원발굴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세수기반 확충

□ 사업개요

○ 신규세원 지속 발굴 및 부실 신고분에 대한 엄격 추징

○ 과세자료에 대한 신속 정비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정확한 과세

□ 추진상황

○ 건축물 및 토지(비과세 등) 조사 :  1 회  18,639 건

- 과세전환 50건 8,724㎡, 멸실 19건 10,730㎡ 신규등재 25건

○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장 철저 정비 :  1,910건

○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  1,343대 (과세제외 45대)

○ 비과세․감면대상자 사후관리 지방세 추징 : 196건 122백만원

- 취․등록세 : 151건 116백만원, 자동차세 : 45건 6백만원

○ 지방세 결손자 사후관리 체납액 추징 : 322건  145백만원

○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검증 : 21,289호

- 대상 21,289호(단독 14,893호, 다가구 2,355호, 주상복합 4,041호)

□ 추진상황

○ 지방세 세원자료의 철저한 정비 및 관리

- 1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철저한 정비로 징수율 제고

- 재산세(토지․건축물) 등 과세대상 변동자료 완벽한 조사 정비

○ 지방세 결손자 지속적인 사후관리 : 결손취소 및 징수

○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08. 6. 1기준)

- 대상 : 1. 1 ~ 5.31일까지 신․증축, 토지분할․합병주택 - 120호

효율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

○ 체납자의 신속한 채권확보 등 행정조치로 징수율 극대화

○ 고액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 현    황

2008. 5.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미납액	징수율
합 계	172,492	77,187	67,431	72	9,684	87.4%
현년도	168,900	68,132	66,761	-	1,371	98.0%
과년도	3,592	9,055	670	72	8,313	7.4%

□ 추진상황

○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 2회(2월, 5월)

- 정  리  액 : 3,618백만원(목표대비 134%달성)

-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한 구․동 징수반 편성 운영 : 21개반

- 지방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예고문, 체납고지서 발송 : 117,901건

○ 지속적이고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

- 부동산․차량 압류 : 10,535건  5,470백만원

- 채권(예금, 급여 등) 압류 : 2,033건  3,882백만원

- 부동산․차량 공매의뢰 및 공매 : 17명 346백만원

- 지방세 체납정보 등록 : 32명 1,325백만원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751대 192백만원

○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T/F 팀운영 징수실적 : 29명 572백만원

□ 금후계획

○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 2회(9월, 11월)

○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

- 징수실익이 있는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 및 예고제 강력운영

- 지방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예고서, 번호판영치안내문 발송

○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T/F팀 현장방문 징수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