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제3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 제정이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5.17 공포, 2008.1.1 시행)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부합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현행「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함

2. 주요내용

가.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 (안 제2조 및 제3조)

○ 납부의무자 : 과태료 신고 또는 신청의무자․신고자

○ 부과대상 : 출생․사망신고, 등록부 정정신청 등(29개 - “별표1”)

나. 부과기준 및 면제 등 (안 제4조)

○ 부과기준 : 게을리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 차등 “별표2”

○ 과태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1~3급자, 천재지변 등

○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의 2분의 1 경감규정

다. 부과 및 사전징수 (안 제5조 및 제6조)

○ 납부통지서 : 납기개시 5일 이전에 발부하고 납부기간 15일 이내

○ 사전징수 : 과태료 자진납부 및 신고자 거주지가 관할구역 밖인 경우

라. 가산금 징수 및  준용규정 (안 제7조 내지 제9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준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기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기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5. 30 ~ 6. 19)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2008. 1. 1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 가(家)단위로 국민의 가족관계 변동사항을 기록․공시하여 오던 호적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었고,  이 법률이 200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과태료 신고 또는 신청의무자․신고자이며,  부과대상은 출생․사망신고, 등록부 정정신고 등 29개-“별표1”이며 과태료 금액은 최고․공고 하기전과 최고․공고를 하였을 경우로 차등을 두어 구분하였음.

○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게을리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 “별표2”하였으며,  과태료 면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1～3급자, 천재지변 등이며,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과태료의 2분의 1 경감 규정을 두어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였으며,  가산금 징수 및 준용규정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토록 하였음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초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본『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에서 부과기준 및 부과면제제도 부과 및 사전 징수제도, 가산금 징수 및 준용기준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음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나,

○ 기존의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2007. 5. 17 공포되어 2008. 1.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 7개월이 지난 금번 정례회에서 안건이 상정된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감이 있어 차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