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제3차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시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현행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감면율 조정(안 제14조의2)

- ’07.12.31이전에 등록한 차량은 소형일반버스 세율(연 65,000원)적용

- ’08.1.1이후에 신규등록한 차량은 현행조례대로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현행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 2001년부터 7～10인승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 변경되었고,  2005～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승용차세율을 적용 산출한 자동차세액의 50%를 전주시세 감면조례로 감면하여 왔으나,

○ 2007년 적용시한 만료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2009년까지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되었음

○ 본 규정은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면조례 개정시 우리시의 세수영향은 년간 7백만원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구 분	현 행	개 정
		2008년	2009년	2010년
전방조종자동차	65,000원	66% (승용차세액)	33% (승용차세액)	경감없음
기 타	50%	33%	16%	경감없음

[참고]

※ 전방조종자동차(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

☞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봉고,베스타,프레지오,이스타나,그레이스 등)

☞ 대부분, 서민들의 생계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단종상태이고, 전주시는 7～10인승차량 등록대수의 1.5%에 불과함

※ 7～10인승차량 등록대수 : 41,194대(전방조종616, 기타40,578)

※ 차량변경 및 자동차세 변경 현황

▸ 7～10인승 차량 차종 변경 : 승합차 ⇒ 승용차(2001.1.1이후)

▸ 7～10인승 차량 자동차세 변경

- 2004년 까지 : 승합차 세율(연 65,000원) 적용

- 2005년 부터 : 단계적으로 승용차세율 적용

․ 2005년 : 승용차세율의 33%적용 세액산출후 50%감면

․ 2006년 : 승용차세율의 66%적용 세액산출후 50%감면

․ 2007년 : 승용차세율의 100%적용 세액산출후 50%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