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제3차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2008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제안사유

가. 완판본문화관 신축

○ 전통문화도시인 전주를 대표하는 소리, 서화, 부채, 완판본

등을 집약하여 보여주고, 또한 직접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관광 컨텐츠가 부족한 실정임.

○ 특히 조선 중․후기 출판문화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완판본에 대하여,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고, 체험하

며, 느낄 수 있는 입체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흥미유발 요소

를 제공함으로서, 다시 찾는 한옥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완판본문화관을 신축하고자 함.

나. 인후3동 공영주차장 조성

○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이 심

각한 수준이며, 인후3동은 덕진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

역으로 주차난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및 교통체증이 가중

되는 실정임.

○ 또한 매입대상 부지는 도시계획상 주차장부지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도시계획 목적에 부합되며, 특히 인후3동은          주차공급률, 주차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전주시주차        수급실태 조사결과 전체 동중 2순위로서 심각한 수준의 불

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인후3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하고자 하는 것임.

다.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 덕진종합경기장은 1964년 신축되어 1980년에 증·개축을 한 2종

육상경기장으로 44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그 동안 우리시가

전라북도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중, 2005년 12월 대체시설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우리시가 전라북도로부터 양여 받은 재산으로,

○ 무상양여 당시 덕진종합경기장을 타 용도로 활용할 경우 전주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을 메인스타디움으로 한 1종 육상 경기장을 대체시설하기로 하였으나,

○ 2005년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계획 및 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전주월드컵경기장 서쪽 농지에 메인스타디움을 신축하고,

○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은 1종 육상경기장 보조경기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예정지 지가상승을 고려하여 토지를 우선 매입코자 하는 것임.

2. 취득재산

가. 완판본문화관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19-3 (부지 996.2㎡)

○ 규    모 : 건축 353㎡(지하1, 지상1)

○ 사 업 비 : 1,300백만원(국비800, 도비400 시비100)

○ 사업기간 : 2008. 7월 ~ 2009. 12월

나. 인후3동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07-1 (국유지)

○ 규    모 : 부지매입  2,454㎡

○ 사 업 비 : 1,600백만원 (부지매입비 1,300 시설비 300)

○ 사업기간 : 2008. 7월 ~ 2009. 10월

다.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장동 545-5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매입  107,895㎡

○ 사 업 비 : 214억원 정도

○ 사업기간 : 2008. 8월 ~ 2009. 12월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      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      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완판본문화관 신축건은 전통문화도시인 전주를 대표하는 소      리, 서화, 부채, 원판본 등을 집약하여 보여줌과 동시에,  직접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관광 컨텐츠가 부족한 실정으로

- 전주시 완산구 교동 19-3번지에 부지 996㎡(매입 완료 ’08. 4),      건축 353㎡로,  지하1층 지상1층으로 총 사업비 1,300백만원(국      비800, 도비400, 시비100)을 투자하여 건립할 예정으로,  예산      은 전액 확보된 상태이며,

- 사업기간은 2008년 7월 ～ 200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전시관,      체험실, 수장고 등,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고, 체험      하며, 느낄 수 있는 입체적인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      토되었으며

- 완판본문화관 T/F팀에서 여러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교      문화공간 조성사업자와 종합건립계획 협의 및 한옥보존위원회      의 자문 등을 받았으나, 역사성 및 문화가치로서의 핵심인 조      선왕조실록 사본이 전시관 운영계획에 누락되어 있어 사업운      영 계획을 심도 있게 재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본사업 조성후 직영 또는 민간위탁 등 운영방법에 대해      서는,  사전에 각계 각층의 여론을 거쳐 전통도시로써의 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인후3동 공영주차장 조성건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07-1(국유지), 부지매입 2,454㎡ 사업비 1,600백만원(부지매입      1,300, 시설비 300)으로 8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안건으로

- 인후3동은 2006년도 주차수급실태조사에 의한 공영주차장 조성      순위 2순위로 지정된 곳으로,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도심지 및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자 인후3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검      토되었음

- 덕진구 인후동1가 907-1번지는 지목이 잡종지(주차장용지) 재경      부 소유토지로 전주시가 관리청으로 되어 있고 나대지 상태로,      도시계획상 주차장용지이며,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조성계획 지역내 위치하고 있으며,  동 번지에 건축물이 없고      정리된 토지로 주차장 건설비용이 적게 소요되어 공영주차장      부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가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시는 2006년도에 실시하였기 때문에 금년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주차장 설립 계획을 수립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 또한 인후3동 지역은 덕진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주차난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및 교통체증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사전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여론을 수렴 반영하여 부지를 빠른 시일내에 확보,  공영      주차장을 조기에 건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전주      시 덕진구 장동 545-5번지 일원(현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부지      매입 107,895㎡, 사업비 214억원중 올 1회추경에 37억원을 확      보한 상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전번 제254회 임시회에서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 건      으로,  사업비가 1,037억원으로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고,  공사      시설 기본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비와 용역비를 포함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부동의 처리된 안건으로

- 그동안 우리시가 덕진종합경기장을 전라북도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중, 2005년 12월에 대체시설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우      리시가 전라북도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재산으로

- 무상양여 당시 덕진종합경기장을 타 용도로 활용할 경우,  전      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을 메인스타디움으로 증․개축하여,      1종 육상경기장으로 대체시설하기로 협약한 바 있어

- 2005년에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계획 및      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주월드      컵경기장 서쪽 농지에 메인스타디움을 신축하고,  전주월드컵      경기장 보조경기장을 축구와 육상 보조경기장으로 함께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전주월드컵경기장 서쪽      농지에 1종 육상경기장 메인스타디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      으로

- 현재 주변 지가가 매년 급상승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기에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대체      시설 조건과 민자유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 월드컵경기장      주변 장동 일원에,  육상경기장을 신축하는 것이 스포츠시설       집적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기대되고,  시민들이 다      양한 문화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