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목           차

Ⅰ. 결 산 개 요 ------------------------------------    1

	1. 전주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2.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3. 위원회소관 세입 결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4. 위원회소관 세출 결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5. 불용액 현황	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6. 사업별 주요 불용액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7. 예산전용 현황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8. 예비비 지출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
	9. 명시이월비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
	10. 사고 이월비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
	11. 기금 결산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7
	12. 채권증감 및 현재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7
	13. 채무증감 및 현재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8
	14.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8
	15. 물품증감 및 현재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8

Ⅱ. 검 토 의 견 ------------------------------------   19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Ⅰ. 결 산 개 요

1. 전주시 세입. 세출결산 총괄 내역

《 세입 총괄 》

(단위: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 납 액 (D)	비 율(%)
						C/A	C/B
합 계		1,151,302,427	1,213,773,743	1,098,128,322	115,645,420	95.0	90.0
일반회계		829,499,468	868,791,352	842,667,630	26,123,722	102	97
특별회계		321,802,959	344,982,391	255,460,692	89,521,698	79	74
	공 기 업	149,226,298	150,879,116	147,081,303	3,797,813	99	97
	기 타	172,576,661	194,103,274	108,379,389	85,723,885	63	56

《 세출 총괄 》

(단위: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비율(%)
							C/A	D/A
합 계		930,203,236	1,151,302,427	878,808,502	235,679,589 (63,782,000)	36,814,335	20.4	3.2
일반회계		734,375,384	829,499,468	698,800,628	106,285,289	24,413,549	12.8	2.9
특별회계		195,827,852	321,802,959	180,007,873	129,394,299 (63,782,000)	12,400,785	40.2	3.8
	공 기 업	116,689,004	149,226,298	107,446,874	33,749,063	8,030,360	22.6	5.3
	기 타	79,138,848	172,576,661	72,560,999	95,645,236 (63,782,000)	4,370,425	55.4	2.5

(  ) 자금없는 이월액

2.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내역 (2003～2007)

《 세 입 》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D)	미수납액내역		비율(%)		비고
					결손처분	이 월	B/A	C/B
합계	3,383,492	3,505,535	3,380,954	124,581	26,232	98,347	103.6	96.4
2003	538,213	560,431	538,335	22,096	4,947	17,149	104.1	96.1
2004	579,902	606,831	581,803	25,028	5,715	19,313	104.6	95.9
2005	675,784	706,842	679,517	27,325	5,995	21,329	104.6	96.1
2006	760,094	762,640	738,632	24,009	4,557	19,451	100.3	96.9
2007	829,499	868,791	842,667	26,123	5,018	21,105	104.7	97.0

《 세 출 》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	예산액	성립후증감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비율(%)		비고
							C/A	D/A
합계	2,930,812	452,679	3,383,491	2,824,546	473,705 (21,137)	85,238	14.1	2.4
2003	452,956	85,257	538,213	445,534	77,695	14,984	14.4	2.8
2004	502,206	77,696	579,902	469,457	95,791 (520)	14,654	16.5	2.5
2005	579,992	95,791	675,783	565,467	98,810 (1,067)	11,505	14.6	1.7
2006	661,283	98,811	760,094	645,288	95,124 (19,550)	19,682	12.5	2.5
2007	734,375	95,124	829,499	698,800	106,285	24,413	12.8	2.9

(    )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3.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 손 액	미 납 액	비 율(%)
							B/A	C/B
합 계		575,306,355	606,099,889	590,951,841	4,731,433	10,416,615	105.4	97.5
홍보담당관		14,908	16,151	16,151	0	0	108.3	100
감사담당관		1,000	18,136	18,136	0	0	181.4	100
기획관리국		382,176,997	383,987,768	383,828,461	23,733	135,574	100.5	99.9
	기 획 예산과	369,374,572	369,167,863	369,167,863	0	0	99.9	100
	행 정 지원과	93,510	126,487	126,487	0	0	135.8	100
	창 의 혁신과	1,374,821	1,374,821	1,374,821	0	0	100	100
	재무과	11,334,094	13,318,597	13,159,290	23,733	135,574	117.5	98.8
완산구		99,390,659	117,348,545	109,209,042	2,562,834	5,576,669	118.1	93.1
	행 정 지원과	0	25,938	25,938	0	0	-	100
	민 원 봉사실	692,700	764,061	764,061	0	0	110.3	100
	세무과	98,697,959	116,558,546	108,419,043	2,562,834	5,576,669	118.1	93.0
덕진구		93,722,791	104,729,289	97,880,051	2,144,866	4,704,372	111.7	93.5
	행 정 지원과	0	61,946	61,946	0	0		100
	민 원 봉사실	650,750	912,170	911,181	0	989	140.2	99.9
	세무과	93,072,041	103,755,173	96,906,924	2,144,866	4,703,843	111.5	93.4

4.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불 용 액 (D)	비 율(%)
						C/A	D/A
합 계		177,696,957	160,687,567	6,780,543	10,228,847	3.8	5.7
홍보담당관		1,090,662	1,036,894	21,750	32,018	2.0	2.9
감사담당관		716,341	685,513	0	30,828	0	4.3
기획관리국		101,360,197	87,432,534	4,967,133	8,960,530	4.9	8.8
	기 획 예산과	41,026,871	32,548,929	861,197	7,616,745	2.1	18.6
	행 정 지원과	46,330,715	45,276,209	450,000	604,506	1.0	1.3
	창 의 혁신과	12,928,201	8,602,604	3,650,936	674,661	28.2	5.2
	재무과	1,074,410	1,004,792	5,000	64,618	0.5	6.0
완산구		39,378,556	38,664,749	146,984	566,823	0.3	1.4
	행 정 지원과	38,635,125	37,936,133	146,984	552,008	0.3	1.4
	민 원 봉사실	180,374	176,283	0	4,091	0	2.2
	세무과	563,057	552,333	0	10,724	0	1.9
덕진구		35,151,201	32,867,877	1,644,676	638,648	4.7	1.8
	행 정 지원과	34,466,237	32,190,747	1,644,676	630,814	4.8	1.8
	민 원 봉사실	170,414	167,794	0	2,620	0	1.5
	세무과	514,550	509,336	0	5,214	0	1.0

5. 불용액 현황

(단위:천원)

구 분		불용액	원 인 별						비 고
			계획변경취 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10,228,847	35,494	225,190	535,614	4,196,041	141,478	5,095,030
홍보담당관		32,018			27,019	4,999
감사담당관		30,828		25,892	2,251	2,685
기획관리국		8,960,530	35,494	199,298	314,249	3,174,981	141,478	5,095,030
	기 획 예산과	7,616,745	35,494	106,887	83,824	2,295,511	0	5,095,030
	행 정 지원과	604,506			63,098	541,408
	창 의 혁신과	674,661		87,411	121,311	324,461	141,478
	재무과	64,618		5,000	46,016	13,602
완산구		566,823			85,434	481,389
	행 정 지원과	552,008			77,337	474,671
	민 원 봉사실	4,091				4,091
	세무과	10,724			8,097	2,627
덕진구		638,648			106,661	531,987
	행 정 지원과	630,814			100,473	530,341
	민 원 봉사실	2,620			1,300	1,320
	세무과	5,214			4,888	326

6. 사업별 주요 불용 내역(1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A-B)	불용사유
홍보 담당관	인건비	57,207	45,242	11,965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일반운영비	969,764	934,749	13,265	시정홍보간행물 입찰잔액 예산절감
감사 담당관	인건비 (수당)	72,425	54,844	17,581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기획 예산과	일시사역인부임	82,566	47,072	35,494	계획변경
	기타보상금	118,702	91,637	27,065	집행사유 미발생
	의원상해부담금	67,200	5,028	62,172	집행사유 미발생
	민간행사보조	200,000	187,250	12,750	집행사유 미발생
	수당	50,000	5,832	44,168	공통예산 집행잔액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A-B)	불용사유
기획 예산과	일반운영비	381,900	338,294	43,606	공통예산 집행잔액
	국내여비	124,400	110,057	14,343	〃
	사회단체보조금지원	989,000	958,718	30,282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980,232	1,124,653	178,382	〃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	188,033	11,967	〃
	금융기관차입금 상환이자	1,104,860	710,229	394,631	발행시기조정 및 변동금리로 인한 집행잔액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3,610,904	2,565,641	1,045,263	〃
	국고보조금 반환금	3,958,384	3,543,557	414,827	정산미협의 및 고지서 미송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215,386	1,095,919	119,467	정산미협의 및 고지서 미송부
	예비비 사용잔액	5,095,750	720	5,095,030	예비비 사용잔액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A-B)	불용사유
행정 지원과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	2,002,100	1,954,916	47,184	연금매장주차장 확보로 인한 지원 대상차량 감소
창의 혁신과	민간인국제교류방문 [민간인국외여비]	36,000	22,578	13,422	선거법 개정으로 지원 기준 강화 및 청소년교류 감소
	국제협력 자매결연 외부초청pool [외빈초청여비]	30,000	13,883	16,117	가나자와 시장단 방문취소
	시정현안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행사실비보상금]	30,000	14,654	15,346	지역혁신협의회 정기총회 상․하반기 2회,혁신협의회 운영위원 워크숍 1회 실시에 당초 1회 10,000천원 계상하였으나 규모축소로 집행액 감소
	공무원교육과정반 해외연수[국외여비]	85,000	47,845	37,155	위탁교육기관 입소자에 대한 해외연수 및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등에 대한 여비 지급대상이 극소수 사안으로 경비예산 지출 감소
	전주인적자원개발포럼워크숍[행사실비보상금]	25,000	582	24,418	글로벌인재양성포럼이 시군지역혁신 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으로 선정 사업비 30,000천원을 지원받아 본예산 행사실비보상금 24,418천원 잔액발생
	저소득자녀 원어민 외국어 교실 및 중3입시교육 운영지원[민간경상보조]	142,150	118,980	23,170	저소득층자녀 중도 포기자 다수 발생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A-B)	불용사유
창의 혁신과	친환경쌀학교 급식지원	3,047,721	2,678,993	368,728	-쌀구입량 감소 -인원감소 -일수감소
재무과	일반운영비	553,600	514,125	39,475	예산절감
완산구 행정 지원과	청사유지보수비 (구․동 포함)	150,000	136,635	13,347	공사집행 잔액
	구청사 승강기 교체공사	140,000	119,900	21,100	〃

7. 예산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회계별	과 목	전 용 금 액		전용일자	전 용 사 유
			감 액	증 액
기획 예산과	일반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160,000	-	07.5.25	청사정비상환금 부족
		기타국내차입금상환	-	160,000

8.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	지 출 원 인 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	처리일자		사 유
세항	목							지출 결정 일자	지출 일자
			해 당 없 음

9. 명시이월비 내역

(단위:천원)

부서명	회 계 명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사 유
합계			6,238,846	5,577,412
행정 지원과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청원휴양소 회원권 구입	250,000 (특250,000)	250,000 (특250,000)	특별교부세가 결산추경이후 교부 결정되어 연내 사업추진 불가
“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실시설계비)	청사환경 개선사업	200,000	200,000	〃
창의 혁신과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행정혁신과제발굴 및 관리	10,000	10,000	〃
“	여비 (국내여비)	고객만족현장활동 및 동아리지원벤치마킹	10,000	10,000	〃
“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전주완산영어마을조성	130,000	130,000	사업추진 주최선정 등 사업추진방침 미결정
“	시설비및부대비(시설부대비)	전주완산영어마을조성	936	936	본사업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전주서울장학숙 건립	3,500,000	3,500,000	국유재산간리처분에 의거 토지매각(잡종재산처분)에 대한 국무회의 안건 상정 및 의결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이월

(단위:천원)

부서명	회 계 명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사 유
재무과	국외여비	세외수입 우수사례 벤치마킹	5,000	5,000	특별교부세가 결산추경이후 교부 결정되어 연내 사업추진 불가
덕진구 행정 지원과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송천2동 청사 신축	2,100,000	1,444,957	2008.8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	시설비및부대비(감리비)	송천2동 청사 신축	23,730	21,489	본공사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	시설비및부대비(시설부대비)	송천2동 청사 신축	9,180	5,030	본공사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10. 사고 이월비 내역

(단위:천원)

부서명	회 계 명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계			2,866,414	1,203,131
홍보담당	일반회계	종합홍보영상물 제작	50,000	21,750	o 영상물완성도 미비에 따른 납품기간 연장 o완성예정일:2008
기획 예산과	기획관리 (용역비)	전주시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200,000	184,000	o 용역수행기간(10개월)완료 시기 미도래 o 완공예정일 : 2008. 3.
	예산운영 (시설비)	매입주택문화지원시설확충 보수공사	65,000	60,240	o 동절기등 절대공기 부족 o 완공예정일 : 2008. 6. 10.
	“	금암실버마당 리모델링 공사	144,754	125,973	o 동절기등 절대공기 부족 o 완공예정일 : 2008. 3. 13
	“	선너머시민건강치료 공원 조성공사	42,455	42,455	o 동절기등 절대공기 부족 o 완공예정일 : 2008. 4. 30
	“	무형문화재 거주 한옥리모델링 공사	200,000	195,019	o 동절기 등 절대공기 부족 o 완공예정일 : 2008. 8.

(단위:천원)

부서명	회 계 명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기획 예산과	예산운영 (시설비)	선수촌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106,492	42,668	o 동절기 등 절대공기 부족 o완성예정일 2008. 4. 30
	“	전주족구장 조성사업	148	148	o 동절기 등 절대공기 부족 o 완공예정일 : 2008. 11.
	“	삼천동고내마을포장공사 (덕진재배정)	124,946	114,214	o 동절기등 절대공기 부족 o 완공예정일 : 2008. 3. 20.
	“	송천동고내마을포장공사 (덕진재배정)	50,049	50,049	o 동절기 기온하강으로 공사일시중지 o 완공예정일 : 2008. 6. 13
	“	전미동은평마을 진입로 확포장 및 마을안길 재포장(덕진재배정)	46,431	46,431	o 사업지역내 작물수확에 필요한 기간소요로 사업중단 o 완공예정일 : 2008. 6. 13
완산구 행정 지원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삼천1동사무소 신축공사	1,650,000	134,591	o 동절기등 절대공기부족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	삼천1동사무소 신축공사	12,939	12,393	o 본사업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단위:천원)

부서명	회 계 명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덕진구행정 지원과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인후3동기린초교옆 소로개설)	132,000	132,000	o 도시계획시설 미확정으로 토지분할이 불가하여 보상지연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숲정이공원 정비사업)	41,200	41,200	o 동절기 등 절대공기 부족

11. 기금 결산 내역

(단위:원)

부서명	종 류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년도말현재액	비 고
			계	수납액	지출액
기획 예산과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	3,349	154	154	-	3,503

12. 채권 증감 및 현재액

(단위:천원)

부서명	회계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증․감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 고
행정지원과	일반	융자금 채권 (학자금 대여금)	8,102,527	600,000	8,702,527
행정지원과	일반	보증금 채권 (청사사무실 임차보증금)	1,179,480	0	1,179,480
행정지원과	일반	보증금 채권 (전북지역 평등노조임차 보증금)	20,000	0	20,000
행정지원과	일반	보증금 채권 (관사 전세보증금)	80,000	0	80,000
행정지원과	일반	보증금 채권 (휴양시설 임차)	163,012	0	163,012

13. 채무 증감 및 현재액

(단위:천원)

부서명	회계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증․감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 고
재무과	일반회계	공공청사기금	2,540,000	2,160,000	4,700,000

14.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천원)

실과명	회계별	종 류 별		전년도말 현재액	2007년도말 현재액	증 감 액
재무과	일반	계		568,117,203	2,291,023,806	1,722,906,603
			행정재산	513,843,535	2,068,819,340	1,554,975,805
			보존재산	31,902,115	57,690,776	25,788,661
			잡종재산	22,371,553	164,513,690	142,142,137

○ 증감사유

- 행정재산 : 소각시설 및 보건소 신축, 사업부지 매입, 도로개설, 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등

- 보존재산 : 녹화사업관련 숲 조성에 따른 입목죽 증가

- 잡종재산 : 소규모 보존부적합 잡종재산 및 체비지 매각

15.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단위:천원)

실과명	회계별	2006년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2007년도말 현재액	비 고
재무과	일반	(837) 8,885,659	(97) 1,991,333	(77) 627,902	(857) 10,249,090

Ⅱ. 검 토 의 견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

에서 사후 승인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

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규정에 의하여

우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08. 5. 26일부터 6. 14일

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의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2007년도 전주시 세입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 산  현 액  1,151,302,427천원

- 징수 결정액 1,213,773,743천원

- 수   납   액  1,098,128,322원

- 미   납   액  115,645,420천원으로

○ 일반회계 예산편성비율(징수결정액/예산현액x100%)은 104.7%로 최근 5년간 평균치 102.8%, 전년도 100.3%로 세입예산은 보편적으로 정확성에 기하여 편성하였으며

또한 징수율은97.0%로 최근 5년간 평균치인96.2 %, 전년도96.9% 대비 다소 높은 수치로 관련부서의 세수 확보에 노력을 다한 것으로 판단됨.

○ 전주시의 지방채는 전년도 말 164,677,940천원에서 12.1%인 19,996,688천원이 늘어난 184,674,628천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여전히36.4%(2006년도 37.4%) 건정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채 등 채무를 줄어야 하고 고질적 체납액이 57,426,416천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고질적 체납액은 10,251,079천원으로 17.8%로 나머지는 특별회계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세외수입 등 체납자에 대한 동산압류 등 채권확보와 통합적인 징수체제 전환를 위한 체납징수 기동반 운영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2007년도 전주시의 결산수지상황을 분석해 보면

○ 재정자립도는 36.4%로 전년도 37.4%보다 1.0% 낮아졌으며,  1인당 세부담액 32만 9천원으로 전년도 27만4천원대비 5만5천원이 증가하였음.

□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산현액은 5,753억6백3십5만5천원, 징수결정액은 105.4%인 6,060억9천9백8십8만9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7.5%인 5,909억 5천1백8십4만1천원이고, 불납결손액은 0.8%인  47억3천1백4십3만3천원, 미납액은 2.0%인 104억1천6백 6십1만5천원입니다.

○ 2006년도 우리위원회에서 지방채발행 동의안 동의후 지방채가 미발행(자금없는 이월)된 금액은 177억2천9백만원으로 사업별로

-도로개설사업 --------------- 9,419백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 5,984백만원

-광역쓰레기소각장건설 -------- 1,075백만원

-지방청사정비사업 ------------ 430백만원

-기계산업단지조성사업 -------- 424백만원

-조촌천정비사업 -------------- 331백만원

-호우피해복구비 -------------- 66백만원입니다.

○ 불납결손액 47억3천백4십3만3천원은 대부분 지방세이며 사유별로 분석하면

- 완산구 : 25억6천2백8십3만4천원(무재산1,532,117천원 / 행방불명326,780천원                            /시효완성206,771천원/기타361,469천원)

- 덕진구 : 21억4천4백8십6만6천원(무재산 2,087,408천원 / 기타57,457천원)으로

○ 미납액은 102억8천5만3천원으로 주요미납사유 중 완산구 지방세 미납

액이 55억7천6백6십6만9천원으로 전년도 54억7천8백7십9만1천원 대비

9천7백8십7만8천원 증가하였고,  덕진구 지방세 미납액은 47억3백3십8

만3천원으로 전년도 44억6천8백6십4만7천원대비 2억4천4백7십3만6천원

이 증가한 실정으로

-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급증한 것은 건설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한

국내 경제의 어려운 사정도 있겠으나,  향후 예산편성 및 세외수입 등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와 무재산자의 철저한 재산추

적과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등 통합적인 징수체제

전환을 위한 체납징수 기동반 운영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산현액은 1776억 9천6백9십5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90.4%인 1,606억 8천7백5십6만7천원, 이월액은 3.8%인 67억 8천 5십4만3천원, 불용액은 5.7%인 102억2천8백8십4만7천원입니다.

○ 불용액 102억2천8백8십4만7천원에 대하여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0.3% 3천5백4십9만4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2%인 2억2천5백십9만원 , 예산절감이 5.2%인 5억3천5백6십1만4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41.0%인 41억 9천6백 4만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인 1억4천백4십7만8천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49.8%인 50억9천5백3만원이며

○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은 총 26건에 6,780,543천원이며, 명시이월은 11건에 5,557,412천원이며,  사고이월은 15건에 1,203,131천원으로

○ 이월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사업집행 시기, 예산확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 예산전용에서 지방채상환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를 금융기관  차입금상환이자로 131,000천원을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건립사업 금융기관 차입금 20억원에  대한 이장상환금 65,000천원과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금융기관 차입금 22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66,000천원 세목예산 변경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예산전용은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으로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이 있으며 2007년도 전북은행 적립이자수입액 153천원을 포함하여 총 3,349천원을 전주인재육성재단설립에 따라 재단으로 이체하였음.

○ 예산편성이 다음 회계년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으로 집행부가 1년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사업을 화폐의 단위로 구체화한 것이라면, 예산결산은 화폐의 단위로 구체화한 계획과 사업의 집행을 위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이며,

또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사전적 통제수단이라고 보면 예산결산 승인은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볼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드백효과가 있다고 볼 때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승인안 심사가 결과적 계수만을 확인할 뿐 예산의 집행 과정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번 예산결산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용액의 경우 시 전체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의 3.2%, 우리위원회 소관의 경우 2.1%로 두차례의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비교적 미래를 예측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어 집행되었으나  특히 집행계획에 대한 판단이 대체로 용이한 경상적 예산의 불용액이 다소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시의 예산을 볼 때 다소 미흡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의 승인권이 있는 심사당시 의회의 의도가 정확하게 함유되었는지 살펴서 결산의 결과를 차기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