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8. 25(월) 17:00

제 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현규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됨.

○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됨.

○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서는 아니됨.

3. 참고 사항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8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등, 의원 활동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