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8. 25(월) 17:00

제 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현규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검     토      보     고

1.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때는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의장이나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안건 및 각종 안건심사와 심의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음.

3. 참고 사항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86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본 규칙안은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세부적으로 정한 사항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자격심시 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요구서를 송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함.

또한 의장이나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안건 및 각종 심사와 심의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규칙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