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7.18(금) 10:00

제256회 제1차정례회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 현 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	불용액㉲ (㉮-㉰-㉱)	비고
합 계		720	720	720	-	0
일반회계		720	720	720	-	0
단위기관	본 청	720	720	720	-	0
	완산구청	-	-	-	-	-
	덕진구청	-	-	-	-	-
특별회계		-	-	-	-	-
공 기 업		-	-	-	-	-
기 타		-	-	-	-	-

2.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예비비)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에 예비비을 계상하여   야 한다 로 명시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 우리시의 경우 당초예산 622,124,543천원으로 예비비가

6,869,441천원인 1.10%가 계상되어  07, 3월에 재해대책 용도로 1건 720천원을 집행하여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하게 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 집행기관의 부적정한 지출과 낭비를 통제하고, 책임을 해제시켜 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는 의회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