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18(금) 10:00

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 현 규

목       차

1. 관련규정 ----------------------------------------------- 2
2. 처리절차 ---------------------------------------------- 2
3.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개요 ----- 3
	가. 세입결산 총괄 -------------------------------------- 3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3
		(2) 특별회계 세입결산 ----------------------------------- 4
	나. 세출결산 총괄 --------------------------------------- 4
		(1) 일반회계 세출결산 ----------------------------------- 5
		(2) 특별회계 세출결산 ----------------------------------- 5
		(3) 예산현액과 불용액에 대한 연도별 추이(최근 4년간) ---- 6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 ---------------- 6
	라. 기금 등 결산 총괄 --------------------------------- 7
	※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분석 (2003~2007) ------ 8
	※ 불용액의 원인별 분류 ----------------------------- 9
	※ 채무 증감 현황 ------------------------------------ 9
4. 검토의견 ---------------------------------------------- 10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결산의 특징

◦ 사후적 행위 : 집행된 내용을 무효로 할 수는 없으나 위법

부당한 지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정치적 성격 : 정책과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공정성, 합리성 등에 대해 추궁할 수는 있음.

○ 결산의 기능

◦ 평가적 기능 : 예산이 소요된 시책의 평가

◦ 환류적 기능 : 결산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

1.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34조

- 지방의회의 결산안 승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제출

○ 전주시의회회의 규칙 제65조

- 결산의 심사

2. 처리절차

○ 2007예산 출납폐쇄(2008년 2월말) ⇨ 결산검사｛2008.

5.26 - 6.14(20일간)｝⇨ 의회승인신청(2008년 6월말한) ⇨

의회심사 및 승인(제1차 정례회의)

3.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개요

가. 세입결산 총괄

(단위: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D)	비 율(%)
						C/A	C/B
합 계		1,151,302,427	1,213,773,743	1,098,128,323	115,645,420	95	91
일반회계		829,499,468	868,791,352	842,667,630	26,123,722	101	97
특별회계		321,802,959	344,982,391	255,460,693	89,521,698	79	74
	공 기 업	149,266,298	150,879,116	147,081,303	3,797,813	98	97
	기 타	172,575,661	194,103,275	108,379,390	85,723,885	63	56

(1)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D)	비 율(%)
					C/A	C/B
합 계	829,499,468	868,791,352	842,667,630	26,123,722	101	97
지 방 세	191,770,000	220,274,848	205,287,095	14,987,753	107	93
세외수입	162,310,116	173,313,848	162,177,879	11,135,969	100	93
지방교부세	217,071,404	218,227,022	218,227,022	0	100	100
재정보전금	36,732,240	35,369,913	35,369,913	0	96	100
보 조 금	209,015,708	209,005,721	209,005,721	0	100	100
지 방 채	12,600,000	12,600,000	12,600,000	0	100	100

(2)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D)	비 율(%)
						C/A	C/B
합 계		321,802,959	344,982,391	255,460,692	89,521,699	79	74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149,226,298	150,879,117	147,081,303	3,797,814	98	98
	상수도	85,978,109	86,048,338	83,233,569	2,814,769	97	96
	하수도	63,248,189	64,830,779	63,847,734	983,045	101	98
기타특별회계	소 계	172,576,661	194,103,274	108,379,389	85,723,885	63	56
	의료보호기 금	5,296,829	5,499,674	5,327,303	172,371	101	97
	도시개발	151,471,408	114,829,670	85,727,311	29,102,359	57	75
	주택사업	393,083	764,077	361,602	402,475	92	47
	교통사업	12,136,713	67,418,552	12,435,629	54,982,923	102	18
	농촌소득 금 고	1,013,000	2,064,755	1,845,907	218,848	182	89
	대지보상	1,000,000	1,019,192	1,019,192	0	102	100
	기반시설	1,265,628	2,507,354	1,662,445	844,909	131	66

나. 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비율(%)
							C/A	D/A
합 계		930,203,236	1,151,302,427	878,808,503	235,679,589	36,814,335	20.5	3.2
일반회계		734,375,384	829,499,468	698,800,629	106,285,289	24,413,550	12.8	2.9
특별회계		195,827,852	321,802,959	180,007,874	129,394,300	12,400,785	40.2	3.9
	공 기 업	116,689,004	149,226,298	107,446,875	33,749,063	8,030,360	22.6	5.4
	기 타	79,138,848	172,576,661	72,560,999	95,645,237	4,370,425	55.4	2.5

(1)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D) (A-B-C)	비고
합 계	734,375,384	829,499,466	698,800,628	106,285,289	24,413,549
일 반 행 정 비	142,470,544	143,438,433	137,312,051	3,149,606	2,976,776
사 회 개 발 비	363,867,381	421,953,891	340,791,852	69,776,009	11,386,030
경 제 개 발 비	197,351,354	233,421,757	197,161,921	33,359,674	2,900,162
민 방 위 비	478,421	478,420	397,257	0	81,163,
지 원 및 기타경비	30,207,684	30,206,965	23,137,547	0	7,069,418

.

(2)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D) (A-B-C)
합 계		195,827,852	321,802,959	180,007,874	129,394,300	12,400,785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116,689,004	149,226,298	107,446,875	33,749,063	8,030,360
	상 수 도	78,598,631	85,978,109	53,310,552	26,471,234	6,196,323
	하 수 도	38,090,373	63,248,189	54,136,323	7,277,829	1,834,037
기타특별회계	소 계	79,138,848	172,576,661	72,560,999	95,645,237	4,370,425
	의료보호기금	5,296,829	5,296,829	5,247,767	0	49,062
	도시개발사업	61,726,520	151,471,408	55,885,966	93,622,630	1,962,812
	주 택 사 업	368,976,	393,082	298,505	0	94,577
	교 통 사 업	8,933,523	12,136,714	9,206,487	1,722,607	1,207,620
	농촌소득금고	1,013,000	1,013,000	457,000	0	556,000
	대 지 보 상	1,000,000	1,000,000	973,257	0	26,743
	기 반 시 설	800,000	1,265,628	492,017	300,000	473,611

.

(3) 예산현액과 불용액에 대한 년도별 추이(최근 4년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전년대비 증감율(%)	불용액 (B)	전년대비 증감율(%)	불용비율 (B/A)(%)	비고
합 계	2007년도	1,151,302,427	4.1	36,814,335	0.4	3.2
	2006년도	1,105,172,410	3.1	35,652,930	△0.9	3.2
	2005년도	1,072,331,875	4.2	35,981,905	26.9	3.3
	2004년도	1,028,446,615	7.4	28,339,810	△10.5	2.8
일반 회계	2007년도	829,499,468	9.1	24,413,549	24	2.9
	2006년도	760,093,997	12.5	19,682,224	71.1	2.6
	2005년도	675,783,959	16.5	11,505,880	△21.4	1.7
	2004년도	579,902,020	7.7	14,654,370	△2.2	2.5
특별 회계	2007년도	321,802,959	△6.7	12,400,786	△22.3	3.8
	2006년도	345,078,413	△13.0	15,970,706	△34.8	4.6
	2005년도	396,547,916	△11.5	24,476,025	78.8	6.1
	2004년도	448,564,594	7.0	13,685,440	△17.9	3.1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A)	세 출 결산액 (B)	차인금액 (C) (A-B)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명시이월(D)	사고이월 (E)	계속비 이월(F)	보조금잔액(G)	순세계잉여금(H)
합 계		1,098,128,322	878,808,502	219,319,820	50,882,151	29,798,473	91,216,965 (63,782,000)	3,590,157	43,832,074
일 반 회 계		842,667,630	698,800,628	143,867,002	49,342,713	25,707,820	31,234,757	3,551,095	34,030,617
특별회계	소계	255,460,692	180,007,874	75,452,818	1,539,438	4,090,653	59,982,208 (63,782,00)	39,062	9,801,457
	공기업	147,081,303	107,446,875	39,634,428	450,000	3,157,485	30,141,578	-	5,885,365
	기 타	108,379,389	72,560,999	35,818,400	1,089,438	933,168	29,840,630 (63,782,000)	39,062	3,916,092

※ 다음연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라. 기금 등 결산 총괄

(1) 기금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수입액(B)	당해년도 지출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B)-C		비 고
18,439,324	10,641,575		10,499,183		18,581,716

(2) 채권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발생액(B)	당 해 년 도 상환소멸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B)-C		비 고
13,629,684	3,077,609		2,222,949		14,484,344

(3) 채무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 해 년 도 채무행위액(B)	당 해 년 도 상환소멸액(C)	조정액 (D)	당해연도말 현재액 (A+B+D)-C	비 고
164,677,940	39,459,000	19,462,311	0	184,674,829

(4) 공유재산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증가액(B)	당해년도 감소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 +B )-C		비 고
568,117,203	1,725,683,681		2,777,077		2,291,023,807

(5) 물품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증가액(B)		당해년도 감소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 +B )-C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837	8,885,659	97	1,991,333	77	627,902	857	10,249,090

※.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분석 (2003-2007)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D)	미수납액내역		비율.(%)		비고
					결손처분	이 월	C/A	C/B
합계	3,383,491	3,505,534	3,380,953	124,580	26,232	98,347	99.9	96.4
2003	538,213	560,431	538,335	22,096	4,947	17,149	104.1	96.1
2004	579,902	606,831	581,803	25,028	5,715	19,313	100.3	95.9
2005	675,783	706,841	679,516	27,325	5,995	21,329	100.5	96.1
2006	760,094	762,640	738,632	24,008	4,557	19,451	97.2	96.9
2007	829,499	868,791	842,667	26,123	5,018	21,105	113	94.9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	예산액	성립후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비율(%)		비고
							C/A	D/A
합계	2,930,813	452,679	3,383,492	2,824,546	473,706 (21,137)	85,239	4.1	2.5
2003	452,956	85,257	538,213	445,534	77,695	14,984	14.4	2.8
2004	502,206	77,696	579,902	469,457	95,791 (520)	14,654	16.5	2.5
2005	579,993	95,791	675,784	565,467	98,811 (1,067)	11,506	14.6	1.7
2006	661,283	98,811	760,094	645,288	95,124 (19,550)	19,682	12.5	2.6
2007	734,375	95,124	829,499	698,800	106,285	24,413	12.8	2.9

※ 다음연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 불용액의 원인별 분류

(단위; 천원)

구 분	불용액	불 용 액 원 인 별
		계획변경 취 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예 산 절 감	예 산 집행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36,814,334	1,916,833	2,125,020	2,111,020	20,138,118	3,589,229	6,934,114
일반 회계	24,413,549	1,916,833	961,544	1,992,340	10,897,636	3,550,167	5,095,029
특별 회계	12,400,785	-	1,163,476	118,680	9,240,482	39,062	1,839,085
공 기 업 특별회계	8,030,360	-	-	-	6,196,324	-	1,834,036
기 타 특별회계	4,370,425	-	1,163,476	118,680	3,044,158	39,062	5,049

※ 채무 증감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6년도 말현재액	당해년도 증감액			조정액	2007년도 말현재액	비고
			계	채 무 행위액	상 환 소멸액
합 계		164,677,940	19,996,689	39,459,000	19,462,311	-	184,674,628
일반회계		109,737,600	16,970,000	29,900,000	12,930,000	-	126,707,600
특별회계		54,940,340	3,026,689	9,559,000	6,532,311	-	57,967,028
공기업특별	소 계	44,129,600	4,186,200	9,559,000	5,372,800	-	48,315,800
	상수도	37,293,200	5,775,400	9,559,000	3,783,600	-	43,068,600
	하수도	6,836,400	△1,589,200	-	1,589,200	-	5,247,200
기타특별회계	소 계	10,810,740	△1,159,511	-	1,159,511	-	9,651,228
	주 택 사 업	1,810,740	△159,511	-	159,511	-	1,651,228
	도 시 개 발	9,000,000	△1,000,000	-	1,000,000	-	8,000,000

4. 검토의견

ꏚ 세입 결산

○ 2007년도 전주시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징수 결정액의 1,213,773,743천원의 91%인 1,098,128,322천원을 수납

2006년도 1,024,230,440천원보다 7.2%인 73,897,882천원이 증가되었음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4%인 104,035,795천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0.09%인 137,156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1.8%인 30,275,06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 최근 5년간(2003~2007년) 세입구조의 평균 구성비를 보면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6.4%, 미수납액 3.6%이며, 이중 결손액이

21%로서  관련 부서의 세수확보에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되어지나,

지방세 중 주민세와 자동차세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잡수입에서 과태료 수입 등은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겠으나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집중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특히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율은 50%이하로 획기

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ꏚ 세출 결산

○ 2007년도 세출결산 구조는

1,151,302,427천원 중  878,808,502천원을 사용하고, 235,679,589천

은 이월하였으며, 3.2%인 36,814,335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1,916,833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2,125,020천원, 예산절감 2,111,020천원,  예산집행잔액

20,138,118천원, 보조금집행잔액 3,589,229천원, 예비비

6,934,114천원으로 불용액으로 남은 예산은 취지에 적합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ꏚ 최근 4개년간 예산현액과 불용액에 대한 연도별 추이

○ 2007년도 예산현액의 규모는 전년대비 4.1%가 증가한 1조 1,513억 2백만원이고, 불용액은 368억 1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0.4%가 증가되었음.

ꏚ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현황

○ 2007년도 총 이월액은 2,193억 1천 9백만원으로 세입 결산액 1조 981억 2천 8백만원의 19.9%, 세출결산액 8,788억 8백만원으로 24.9%에 달하는 큰폭의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액으로 처리하였는데,

이중 명시이월 106건/ 508억 8천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6건/ 303억 4천8백만원으로)10건/ 205억3천3백만원이

증 되었으며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 결산 추경이후 특별교부세 교부 37건

○ 사업추진방침 미결정 2건

○ 본사업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12건

○ 본사업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6건

○ 협의지연 11건

○ 사업 변경요청 3건

○ 설계용역 진행 및 공개경쟁 입찰기간 요소  9건

○ 지급 기한 미도래 3

○ 공사비 확보 후 2건

○ 1회추경 편성사업 5건

○ 현재진행중인 사업 인건비 1건

○ 신축공사 후 8건

○ 국비에 대한 지방지 부담금 2건

○ 교통영향평가 및 주민의견 수렴 1건

○ 운영계획 보완 1건 등

○ 공기부족 3건 이고

사고이월  134건/ 297억 9천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2건/ 305억 6천만원으로)  12건/ △7억6천1백만원이

감 되었으며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 동절기 기온 강하 28건

○ 사업기간 미도래 17건

○ 절대 공기 부족 34건

○ 본사업 추진 후 7건

○ 용역기간 연장 1건

○ 시공방식 변경 1건

○ 협의 지연 8건

○ 본사업에 따른 감리비 이월 7건

○ 본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10건

○ 협상 및 협의 진행중 2건

○ 본사업 준공 후 1건

○ 민원제기 공사중단 1건

○ 보조금 교부지연 1건

○ 1회추경 후 편성사업 1건

○ 사업변경 승인 1건

○ 사업기간 연장 1건

○ 연구용역 절대부족 1건

○ 행정절차 공기 부족 10건

○ 2008 관급자재 사용 1건

○ 토지수용 지행 1건 이며

계속비 이월  912억 1천 6백만원, 보조금잔액 35억 9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38억 3천 2백만 등 매년 이월사업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업무 추진상 어려움이 많겠으나 결산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지 말고 본예산에 계상하여 사업부서의 조기발주와 함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됨과 동시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ꏚ 기금 등의 결산

○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보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되어있는 바  2007년도 기금은 총13종으로서  2006년도 184억3천9백만원 보다 1억4천2백3천9백만원이 증가한

185억8천1백만원으로 중  전주시투자진흥기금 61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에 투자한 점 등은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채권은 2006년보다 6.2%인 8억 5천 4백만원이 증가한

148억 8천 4백만원이고, 채무액은  2006년보다 12%인 199억

9천 6백만원이 증가한  1,846억 7천 4백만원입니다.

○ 공유 재산은  2006년도말 5,681억 1천 7백만원의303%인 1조 7,256억 8천 3백만원이 증가한  2조 2,910억 2천 3백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전통문화테마시설 및 자원순환특화단지 토지매입과 실내촬영스튜디오, 실내배드민턴장, 덕진노인복지회관 건물신축 등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 물품은 2006년도보다 7.0%인  6억 2천 7백만원이 증가한 102억 4천 9백만원으로 그 주요 원인으로는 민원인 편의를 도모를 위한 전자복사기, 청소차 및 승합차, 사무용품 등의 구입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또한 결산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만큼

오늘부터 4일간 심사해야 할 2007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

에 대하여는 지난 2008. 5. 26부터 2008. 6.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서를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