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회계 전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2007年度 全州市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決算檢査意見書

全州市決算檢査委員會

차   례

Ⅰ. 결산검사 의견 -----------------------------------------   1

1. 총평

2. 시정 및 개선해야할 사항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현황 ----------------  21

Ⅲ. 세입결산 현황 -----------------------------------------  23

Ⅳ. 세출결산 현황 -----------------------------------------  26

Ⅴ. 이월사업비 현황 --------------------------------------  28

Ⅵ. 채권․채무 현황 --------------------------------------  67

Ⅶ. 재산 및 기금 현황 -----------------------------------  74

Ⅷ. 금고의 결산 --------------------------------------------- 105

2007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견

2007년 6월 14일

전주시장 귀하

본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로부터 전주시의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촉받아 이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07년 5월 26일부터 2007년 6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 하였습니다.

❍ 세입 및 세출의 결산

❍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재산 및 기금의 결산

❍ 금고의 결산

2007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전주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상의 결산은 중요성 측면에서 보면 지방재정법(2005.8.4 법률 제7663호) 등 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처리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되며, 전주시 비치장부 및 일계표상의 금액과도 일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운용상에 있어서는 붙임과 같은 사항이 발견 되었는바 이는 앞으로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     시  의  원     국 주 영 은   (인)

위    원     세  무  사     서   하   진   (인)

위    원     회  계  사     이   철   희   (인)

위    원     전직공무원     엄   종   희   (인)

위    원     전직공무원     신   기   영   (인)

1. 총      평

본 결산검사위원들이 전주시의회로부터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촉받아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합니다.

결산검사는 정책의 선택에 따른 회계책임, 예산편성 절차와 적법한 집행 여부, 자치단체의 목표설정과 달성에 대한 책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처리절차와 법적 책임 등 전주시정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  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위원들은 회계내용이 법령 및 예산을 준수하고 진실하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사업별 내지 문제점 위주의 입건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기간과 인원 상의 제약 등을 감안하여 중요 사업이나 사회적 관심분야 등에 한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입부문에서는

- 세외수입관리 철저에 있어서는 월드컵경기장 수익시설과 체육시설에 대한   체납액이 세외수입 총 체납액의 28.6%를 차지함. 손해배상청구소송 법적 대응 및 계약해지 검토 등 구체적인 처리방안 강구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 세입금 결손처분시 재산조회 및 사후관리 철저에 있어서는 세입금 결손처분전 사업자등록 및 카드가맹점 등록 여부확인 및 카드가맹점압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각종 과태료 체납시 카드가맹점 압류조치가 필요하며, 체납액 결손처분시 부동산의 경우 처분실익이 없더라도 압류 처분하여 세외수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경기장 용도실 임대수입 징수 부진에 있어서는 임대단체에 대한 미납액이  77백만원으로, 몇몇 단체는 체납액이 많아 사무실을 이전 조치하였으나, 이후   임대계약시 입주단체의 임대료 납부능력을 사전에 파악하여 결정하고 2~3개월  일정기간 체납시 사무실을 이전조치 하는 등 강력한 징수노력이 요구됩니다.

둘째, 세출부문에서는

- 예산전용 집행 부적정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이 정한대로 집행하지 않고 예산집행이 편한과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예산편성당시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전용은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 자원순환특화단지 도비부담 미이행 및 예산운용 미흡에 있어서는 전북도가  예산일부분담 협의결과를 무시하고 도비보조지원을 회피하여 시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예산을 불용 처리함. 사업단지 선정전에 그린벨트내의 시가화  조성에 따른 녹지비율 등 제반문제점을 파악하고 행정절차이행 등 충분한  검토 후 사업 추진하여 건전한 예산운용이 될 수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전주I.C주변 종합가족 휴양공원조성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도시숲조성사업중  예산배분액을 초과하여 집행함.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전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바입니다.

- 과수원정비사업 예산불용 부적절에 있어서는 FTA대비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행정절차이행이 어렵다고 국도시비 81백만원중 69백만원을 불용처리함. 농가지원사업은 적극적인 추진으로 FTA를 대비하여야하는바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작은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푸른전주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중 1,250백만원이 예산배분되어 추진하는 도중 사업결정 번복 및 예산집행처리기간 촉박으로 국비 169백만원을 불용처리함. 국비보조사업을 선정시에는  사전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당초사업목적대로 추진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노인취업지원센터 신축공사 예산집행 부적절은 총공사비 1,350백만원중 순  건축공사비 설계비가 예산액보다 많게 입찰의뢰함. 예산액보다 공사설계 용역비를 높게 입찰의뢰한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철저한 예산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 국도비 보조금지원사업 예산관리 철저에 있어서는 자연생태체험관 및 친환경에너지홍보관 신축공사시 단일건으로 집행하고 발생된 국고보조금잔액을 반납하고, 서신복합문화센터 신축시 도비를 미확보함. 사업추진시 국도시비 매칭비율대로 예산을 확보 사업추진하고, 철저한 예산집행으로 국고보조금의 예산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서부신시가지조성 자금없는 이월액에 있어서는 신시가지초기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800억원을 승인 받은후 400억원만  지방채 발행하고 미발행분을 자금없는 이월로 계속 이월하여옴. 장기간에 걸친 서부 신시가지조성사업을 원활하기 추진하기 위해 자금없는이월액을 포함하여 계속사업비를 이월하여 왔으나, 완공되는 2008년도에는 사업비를 정산하면서 이월액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사례도 있어 칭찬합니다.

-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에 있어서 당해연도 미납액이 과년도 징수결정액으로  누적 조정되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3항규정에 의거  10년이상 경과된 압류차량이 아무런 법적 규제없이 이전 말소할 수 있어 체납액이 증가되고,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제도가 없어 과태료 납부를 기피  함에 따라 해마다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이같이 날로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증가하자 시 교통과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여 과태료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바, 2006년보다 9억을 초과하는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음.

- 특히 전주시 전공무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파악하여 개개인에게 솔선수범 납부 독려하여 본인 및 가족명의로 체납되어있는 과태료 780건 34,500천원을 완전 징수한 사례로 전주시 공무원이 자동차관련 체납 과태료를 자발적으로  자진 납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음.

끝으로 대부분 앞으로 쓸 예산심의에만 관심을 많이 두는데 예산집행의 쓰임새를 정확히 살펴 보다 효율적인 측면에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집행된다면 시민 만족은 높아지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당연히 제고 될 것입니다.  검사 결과에서 제시한 의견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일회성 조치로 끝나지 않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부서와 담당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

주 요 내 용

구 분		내 용			해당부서
총		지적사항 11 건, 우수사례 1건
일반회계	세입분야	1	세외수입관리철저	월드컵경기장 수익시설 및 체육시설 체납액이 세외수입 총체납액의 28.6%차지함. 구체적 처리방안 강구로 체납세 징수 철저	체육지원과
		2	세입금결손처분시 재산조회및사후관리철저	세입금결손처분전 카드가맹점 압류조치 미이행함. 사업자등록 및 카드가맹점 등록여부 확인후 카드가맹점 압류조치 이행	구청 문화경제과 가로교통과
		3	종합경기장 용도실 임대수입 징수 부진	용도실 임대료 징수 부짐함. 임대단체 임대료납부능력 사전파악 임대결정 및 일정기간 체납시 사무실 이전조치 등 강력한 징수노력 요구	체육지원과
	세출분야	1	예산전용 집행 부적정	예산집행이 편한과목으로 전용집행함.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편성후 예산 전용 최소화	문화관광과, 한스타일과, 시민생활복지과, 친환경농업과, 경제진흥과, 체육지원과
		2	자원순환특화단지 도비부담 미이행 및 예산운용 미흡	도비부담 미이행 및 예산불용함. 사전 행정절차이행 등 충분한 사업 검토 추진으로 건전한 예산운용 필요	자원관리과
		3	전주I.C 주변 종합가족 휴양공원조성사업 추진	예산배분액을 초과하여 집행함. 구체적 사업계획 검토로 예산누락 방지 필요	푸른도시조성과
		4	과수원정비사업 예산불용 부적절	행정절차이행이 어렵다고 예산불용함. FTA를 대비하여 적극적사업추진요망	친환경농업과
		5	작은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 추진	사업결정번복 및 집행기간 촉박으로 국비 불용함. 사전 제반여건 충분히 검토후 당초 사업목적대로 추진 필요	푸른도시조성과
		6	노인취업지원센터 신축공사 예산집행 부적절	예산액을 초과하여 입찰의뢰함 철저한 예산집행검토로 회계질서 문란 방지 요망	시민생활복지과
		7	국･도비 보조금지원사업 예산관리 철저	자연생태체험관 및 친환경에너지홍보관 국도비 보조금 반납함. 서신복합문화센터신축시 도비 미확보함. 국도시비 매칭비대로 확보하고 보조금 반납 발생되는일이 없도록 요망	환 경 과 주 택 과
특별회계		1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 예산운용 부적절	자금없는이월액 계속이월하여 옴. 2008년도에 사업비 정산하면서 이월액을 정리 요망	비전사업추진TF 전략사업팀
우수사례		1	공무원 자동차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	체납세특별징수기간 등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전년도대비 9억 초과 징수, 시전체 공무원 체납액을 파악하여 개개인 솔선수범 납부 독려로 780건 35백만원을 완전 징수하고 과태료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교 통 과

세 입 부 문

1. 세외수입 관리 철저

(1) 현  황

❍ 체육시설 세외수입 과징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비고
계	6,851	3,754	3,097	54.8%
월드컵경기장	6,724	3,729	2,995	55.5%
기타체육시설	127	25	102	19.7%

❍ 주요체납현황

▶ 월드컵경기장 임대료 : 2,995백만원

골프장 1,590백만원, 예식장 1,255백만원, 사우나 150백만원

▶ 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 : 102백만원

(2) 문 제 점

❍ 월드컵경기장 수익시설과 종합경기장 사무실 임대, 기타체육시설사용료 등에 대한 체납액이 세외수입 총 체납액(10,825백만원)의 28.6%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그동안 관련부서에서 시설물 임대차계약시 전문성 부족과 적극적인 징수의지 결여 등이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사료됨.

(3) 의  견

❍ 이후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신속히 마무리하고 대부료 납부 미이행시 계약해지 예고문 발송후 계약해지 검토 등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2. 세입금 결손처분시 재산조회 및 사후관리 철저

(1) 현  황

❍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무	기타
총계		7,626	4,954	345	1,726	238	363
일반회계 소계		5,018	3,778	345	294	238	363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4,707	3,620	327	264	136	361
	세외수입	311	158	18	30	102	2
특별회계 소계		2,608	1,176	0	1,432	0	0
공기업특별회계	상 수 도	22	22	0	0	0	0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55	55	0	0	0	0
	교통사업	2,531	1,099	0	1,432	0

(2) 문 제 점

❍ 돌출간판 과태료, 가요주점 과징금,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등에 대한 체납액 결손 처분시 사업자등록 및 카드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카드 가맹점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결손처분함.

❍ 완산구의 경우 이행강제금 77백만원의 결손처분한 내용중 오태완씨의   체납액 44백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시 “효자동 3가 1104-2번지의 도로부지 56제곱미터”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현재 소도로로 사용중으로   처분실익이 없다하여 압류처분하지 않았음.

(3) 의  견

❍ 각종 과태료중 사업자 및 카드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체납시 즉시 카드가맹점에 대한 압류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체납액의 결손처분시 부동산의 경우 처분실익이 없다하더라도 반드시   압류처분 하여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3. 종합경기장 용도실 임대수입 징수 부진

(1) 현  황

❍ 종합경기장 용도실 임대현황 및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입주단체	임대료	수납액	미수납액 (과년도체납포함)	비고
총계	59	31	77
전라북도축구협회	3	3	16
전주시생활체육협의회	11	0	11
한국예총전주지사	3	0	11
곰두리봉사대	8	0	8
체육발전연구회	2	0	6
해병대전북연합회	2	0	4
기타 (43건)	30	28	21

(2) 문 제 점

❍ 2007년말 현재 미납액이 77백만원으로, 곰두리봉사대, 전주시씨름협회,   두바퀴여성회, 전북댄스스포츠연맹 4개 단체는 체납액이 많아 사무실을 이전 조치를 취하였으나,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들의 임대료 납부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임.

(3) 의  견

❍ 임대 계약시 입주단체의 임대료 납부능력을 파악하여 계약하고,

❍ 납부능력이 의심되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등 단체별 사안별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 2개월~3개월 정도의 일정기간 체납시에는 이전조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 출 부 문

1. 예산전용 집행 부적정

(1) 현   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전용금액	비 고
	전용전 세목	전용후 세목
합 계		8건	723
제 야 축 제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	20
한브랜드 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	민간경상보조	150
장애인의날행사	행사운영비	민간경상보조	10
장애인연합체육대회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	10
FTA기금 과원폐원지원	장학금및학자금	민간경상보조	448
근로자 간부교육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11
중소기업전문상담운용요원활동지원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	70
인공암벽장조성사업	시설비	감리비	4

(2) 문 제 점

❍ 행사운영비, 장학금 및 학자금,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 8건에 723백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행사보조금, 감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  당초예산이 정한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였어도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사업추진 편의나 지출용이 등을 사유로 굳이 민간경상보조금 등 전용 집행한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편성 시에 예산계상이 어렵고 보조금 비율이 올라가는 보조금을 피하고 지출이 용이한 세목으로 편성한 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 하여 집행하는 것은 당초 예산승인 목적을 문란케 한 것임.

❍ 인공암벽장조성사업의 경우3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면서 감리비를 계상치 않는 것은 사업시행 검토시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야함에도  안이하게 처리하였고, 굳이 감리를 지정하여 사업을 집행하게 한 것은 예산의 집행잔액을 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할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9조에서 규정한 전용제한 비목인 시설비를 전용 집행한 것은 예산과목외 사용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사료됨.

(3) 의   견

❍  예산편성당시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전용은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2. 자원순환특화단지 도비부담 미이행 및 예산운용 미흡

(1) 현 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산188번지(소각장인접부지)

❍ 사 업 비 : 243억원(국비122, 지방비 121)

❍ 사업기간 : 2006년 ~ 2010년

❍ 도시계획 및 지목 : 녹지지역(임야, 답, 전, 도로, 구거)

❍ 조성면적 : 80,582㎡(녹지지역으로 임야 69%)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연도별 예산액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	집행	이월	불용	예산	집행	이월	불용	예산	예산	예산
계	24,327	3,389	5,850	616	5,234	0	7,700	2,774	0	10,160	2,250	5,196	3,331
국비	12,164	2,850	2,850	366	2,484	0	5,700	2,484	0	5,700	0	2,598	1,016
지방비 (시비)	12,163	539	3,000	250	2,750 (2,250)	0	2,000	290	0	4,460 (2,250)	2,250	2,598	2,315

❍ 주요불용내역

5,700백만원 (2007년 국고 보조금 미교부)

2,250백만원 (2006년 지방채 발행승인 미발행액, 자금 없는 이월)

2,000백만원 (2007년 국고 보조금 대응예산)

210백만원 (2007년 부지 매입 잔액)

(2) 문 제 점

❍ 도비부담 미이행

▶ 2005. 9. 23일 환경부 주관으로 별지 기관별 역할분담 협의사항을 전북도가 예산일부 분담 협의결과를 무시하고, 도비보조지원을 회피한 것은 시비부담 가중으로 시 재정 압박 초래함.

❍ 예산운용 미흡

▶ 2006년도 예산 2,250백만원을 절차이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고, 2007년도는 절차이행 지연으로 불용처리 한 것은 결과적으로 2년간 예산을 방치한 것임.

(3) 의 견

❍ 사전 사업단지를 선정할때는 그린벨트내의 시가화 조성에 따른 녹지비율 등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행정절차이행 등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한 뒤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사업추진시 사전 면밀한 계획수립에 의한 업무추진 및 건전한 예산운용이 요구됩니다.

(4) 잘된점

❍ 환경부와 수회에 걸쳐 국비 8,550백만원 보조사업을 유치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 건의하고 추진한 관련부서와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은 타에 모범임.

3. 전주I.C주변 종합가족 휴양공원 조성사업 추진

(1) 현 황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총화의탑 주변(구 전주I.C)

❍ 총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 500, 도비 250,시비 250)

❍ 사업량

▶ 수목식재

- 수목식재 : 교목 246본(느티나무 등 7종), 관목 5,082본(옥향 등 8종)

- 이식수목 : 교목 174본(배롱나무 등 7종), 관목 1,340본(조팝 등 3종)

- 기    타 : 46점(평의장 등 6종), 산책로 조성 1,400m

▶ 시설물 : 가로등 및 스피커 설치 1식, 폐기물 처리 1식

❍ 예 산 액 : 1,000백만원

❍ 집 행 액 : 1,013백만원

❍ 과다지출 :    13백만원

(2) 문제점

❍ 2007년도 도시숲 조성사업 5,800백만원중 전주I.C주변 종합가족 휴양공원조성사업 금액이 1,000백만원으로 결정되어 총화의 탑 주변에 종합가족 휴양공원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진행시 13백만원을 초과집행한 것은 당초예산배분액을 초과한 지출로서 부적절함.

(3) 의 견

❍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전에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4. 과수원정비사업 예산불용 부적절

(1) 현 황

❍ 총사업비 : 81백만원(국비 40.5, 지방비 40.5)

❍ 사 업 량 : 폐원 9.9ha, 1/2간벌 0.1ha

❍ 예산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사업비	국비	지방비	사업비	국비	지방비	사업비	국비	지방비
과 수 원 정비사업	81	40.5	40.5	11.6	5.8	5.8	69.4	34.7	34.7

(2) 문제점

❍  FTA대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수원정비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햐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이행이 어렵다고 국비 및 시비 81백만원 중 69백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당초예산편성 목적대로 추진  하지 못함.

(3) 의 견

❍ 농가 지원사업은 금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FTA를 대비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예산을 불용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5. 작은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 추진

(1) 현 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장승백이길(꽃밭정이네거리~공수네다리) 등 4개소

❍ 사업비 : 1,250백만원

❍ 사업량

▶ 수목식재

- 교목 : 느티나무, 이팝나무 등 3종 293본

- 관목 : 자산홍, 남천, 조팝나무 등 5종 63,940본

- 기타 : 가로수 보호판 115개소

▶ 시설물

- 차선도색 및 교통시설물 설치 1식

- 중앙분리대 화단설치 1식

❍ 예산집행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작은문화복지공간조성사업	1,250	1,081	169

(2) 문제점

❍ 2007자치단체 국비보조 사업비가 5,800백만원이 결정되어 ｢푸른전주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 조성계획에 의거 예산을 배분하여 “작은문화 복지공간 조성사업”으로 1,250백만원이 사업예산으로 결정되어 작은문화 복지공간  사업을 추진 하였으나, 사업결정이 번복되면서 예산집행 처리기간이 촉박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169백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부적절함

(3) 의 견

❍ 국비보조 사업을 선정시에는 사전에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당초  사업목적을 기필코 완료토록 하여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노인취업지원센터 신축공사 예산집행 부적절

(1) 현 황

❍ 사업기간 : 2007.12월～2008.9월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 1가 692-3

❍ 사업규모 : 대지면적 859.5㎡, 건축연면적 792㎡(지상2층)

❍ 총사업비 : 1,350백만원 (국비 550, 도비100, 시비700)

(단위:백만원)

구 분	사 업 비	상세내역
총 계	1,350
기 지급액	475	토지매입 434, 설계용역 41
사고이월액	755	특별 550, 시도비 204,970
명시이월액	120	시비 120

❍ 입찰의뢰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설계금액	비 고
계	1,350	1,372	22↑
부지매입	434	434
설계용역	41	41
공사비	875	897	건축556, 전기55, 통신11, 소방68, 관급207

(2) 문제점

❍ 총공사비 1,350백만원중 부지매입 434백만원과 설계비 41백만원을 제외한 순건축공사비(건축, 전기, 통신, 소방, 관급자재대)는 875백만원인데 설계  금액은 22백만원이 많은 897백만원으로 입찰 의뢰한 것은 당초 예산액  보다 높은 설계금액으로 입찰의뢰 하였음.

❍ 또한 2007.12.6일 입찰결과 입찰잔액 49백만원을 설계에 미반영된 실내  인테리어, 실내방송장비 구입 등을 이유로 명시이월 하였음.

(3) 의 견

❍ 예산액보다 공사설계용역비가 높은데도 조정하지 않고 입찰의뢰한 것은 잘못처리 하였다고 사료되며,

❍ 입찰후 잔액을 별도 설계변경하지 않고 명시이월 한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7. 국･도비 보조금지원사업 예산관리 철저

(1) 현 황

❍ 자연생태체험관 및 친환경에너지홍보관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계	2,107	1,991	674	1,317	116
자연생태체험관	1,622 (균148) (시1,474)	1,506 (균148) (시1,358)	674 (시674)	832 (균148) (시682)	116 (균35) (시81)
친환경에너지홍 보 관	485 (시485)	485 (시485)		485 (시485)

❍ 서신복합문화센터 국･도비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기금
당초계획액	8,000	1,500	1,000	4,500	1,000
확보예산액	8,000	1,500	800	4,700	1,000

(2) 문제점

❍ 자연생태체험관과 친환경에너지 홍보관의 신축공사 예산을 1건으로 묶어 집행하고 발생된 불용액을 국고보조금(균특)이 지원된 자연생태체험관예산에서 불용액처리함으로 인하여 116백만원중 균특자금 30% 35백만원은  반납토록 처리하였음.

❍ 서신복합문화센터 신축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200백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미확보된 도비 200백만원을 시비로 확보하여 사업 추진함.

(3) 의 견

❍ 시예산인 친환경에너지홍보관 신축공사 예산에서 불용처리하여 국고(균특)자금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시 국도시비 예산 매칭 비율대로 확보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특 별 회 계

1.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예산운용 부적절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없는 이월)

(1) 현 황

❍ 세입세출결산현황

(단위:백만원)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차인잔액	다음연도이월액
				계	계속비
151,471	85,727	55,886	29,841	93,623 (63,782)	29,841 (자금없는이월액) (63,782)

❍ 자금없는이월액 현황

▶ 지방채 미발행분 400억원, 체비지 미납금 238억

(2) 문제점

❍ 신시가지 초기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 800억원을 승인받은후 2000년도 세입예산에 800억원을 편성하여 그동안 400억원을 기채하고 나머지 미발행분 400억원을 자금없는이월로 이월사업비에 포함하여 2007회계연도 결산까지 계속비로 이월하여 왔음.

❍ 이런 이유는 신시가지조성사업은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보상비와 공사대금 등 전 사업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수입이 적을때에는 기 승인된 지방채를 즉시 발행(기채)하여 연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기채가 용이하도록 자금없는 이월로 계속 이월함

❍ 그 결과 자금없는 이월액이 포함된 계속비 이월액은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전년도 이월액으로 포함되어 예산현액이 증가하는 상황이 초래  되었음.

(3) 의 견

❍ 장기간에 걸친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금없는이월액을 포함하여 계속사업비를 이월하여 왔으나, 사업이 2008년도에 완공되기 때문에 2008회계연도에 사업비를 정산하면서 이월액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향후 계획되는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다음회계연도 자금교부가 확실한 국가사업을 제외하고는 자금없는이월이 없도록 하고 결산상 세입범위내에서 세출원인행위를 하여 결산상의 수지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우 수 사 례

공무원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수범사례

(1) 현 황

[’07.6.30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총계		본청		사업소		완산구		덕진구
	총건수	총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체납과태료	988	46	337	16	160	8	266	13	225	9

(2) 체납사유

❍ 2007년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가 ‘06년 결산시 50,209백만원보다 4%가  증가된 52,451백만원으로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 증가요인은 당해연도 미납액이 과년도 징수결정액으로 누적 조정되고,   자동차관리법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3항 규정에 의거 10년이상 경과된 압류차량이 아무런 법적 규제없이 이전･말소할 수 있어 체납액이 증가되었으며,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제도가 없어 과태료 납부를 기피함.

(3) 수범사례

❍ 위와같이 날로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증가하자 시 교통과에서는 2007년 8월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징수대책을 수립 8월에서 12월까지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징수에 총력을 기하여 2006년보다 9억을 초과 하는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음.

❍ 특히 전주시 전공무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파악하여 개개인에게 솔선수범 납부독려하여 본인 및 가족명의로 체납되어있는 과태료 780건 34백만원을 완전 징수한 사례로 전주시 공무원이 자동차관련 체납 과태료를 자발적으로 자진 납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현황

1

세입결산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 년 도	1,105,172	1,112,016	1,024,230	4,599	87,785
당해년도	1,151,302	1,213,773	1,098,128	7,626	115,645

2

세출결산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용액
전 년 도	830,937	274,235	1,105,172	848,420	221,099	35,653
당해년도	930,203	221,099	1,151,302	878,808	235,679	36,814

3

기금결산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년도수납액	당해년도지출액	당해년도말현재액
전 년 도	17,604	9,230	8,394	18,440
당해년도	18,440	10,641	10,499	18,582

4

채권결산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년도발생액	당해년도 상환소멸액	당해년도말현재액
전 년 도	12,877	2,387	1,635	13,629
당해년도	13,629	3,077	2,222	14,484

5

채무결산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 해 년 도 채무행위액	당 해 년 도 상환소멸액	조 정 액	당해년도말현재액
전년도	176,177	20,500	31,999	0	164,678
당해년도	164,678	39,459	19,462	0	184,675

6

공유재산결산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년도증가액	당해년도감소액	당해년도말현재액
전 년 도	466,189	111,664	9,736	568,117
당해년도	568,117	1,725,683	2,777	2,291,023

7

물품결산 총괄

(단위:건,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년도취득액		당해년도처분액		당해년도말현재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전 년 도	807	8,296	58	1,076	28	487	837	8,885
당해년도	837	8,885	97	1,991	77	627	857	1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