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6월 3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7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2008년 7월 15일  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2.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 손 액	미 납 액	비 율(%)
							B/A	C/B
합 계		575,306,355	606,099,889	590,951,841	4,731,433	10,416,615	105.4	97.5
홍보담당관		14,908	16,151	16,151	0	0	108.3	100
감사담당관		1,000	18,136	18,136	0	0	181.4	100
기획관리국		382,176,997	383,987,768	383,828,461	23,733	135,574	100.5	99.9
	기 획 예산과	369,374,572	369,167,863	369,167,863	0	0	99.9	100
	행 정 지원과	93,510	126,487	126,487	0	0	135.8	100
	창 의 혁신과	1,374,821	1,374,821	1,374,821	0	0	100	100
	재무과	11,334,094	13,318,597	13,159,290	23,733	135,574	117.5	98.8
완산구		99,390,659	117,348,545	109,209,042	2,562,834	5,576,669	118.1	93.1
	행 정 지원과	0	25,938	25,938	0	0	-	100
	민 원 봉사실	692,700	764,061	764,061	0	0	110.3	100
	세무과	98,697,959	116,558,546	108,419,043	2,562,834	5,576,669	118.1	93.0
덕진구		93,722,791	104,729,289	97,880,051	2,144,866	4,704,372	111.7	93.5
	행 정 지원과	0	61,946	61,946	0	0		100
	민 원 봉사실	650,750	912,170	911,181	0	989	140.2	99.9
	세무과	93,072,041	103,755,173	96,906,924	2,144,866	4,703,843	111.5	93.4

3.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불 용 액 (D)	비 율(%)
						C/A	D/A
합 계		177,696,957	160,687,567	6,780,543	10,228,847	3.8	5.7
홍보담당관		1,090,662	1,036,894	21,750	32,018	2.0	2.9
감사담당관		716,341	685,513	0	30,828	0	4.3
기획관리국		101,360,197	87,432,534	4,967,133	8,960,530	4.9	8.8
	기 획 예산과	41,026,871	32,548,929	861,197	7,616,745	2.1	18.6
	행 정 지원과	46,330,715	45,276,209	450,000	604,506	1.0	1.3
	창 의 혁신과	12,928,201	8,602,604	3,650,936	674,661	28.2	5.2
	재무과	1,074,410	1,004,792	5,000	64,618	0.5	6.0
완산구		39,378,556	38,664,749	146,984	566,823	0.3	1.4
	행 정 지원과	38,635,125	37,936,133	146,984	552,008	0.3	1.4
	민 원 봉사실	180,374	176,283	0	4,091	0	2.2
	세무과	563,057	552,333	0	10,724	0	1.9
덕진구		35,151,201	32,867,877	1,644,676	638,648	4.7	1.8
	행 정 지원과	34,466,237	32,190,747	1,644,676	630,814	4.8	1.8
	민 원 봉사실	170,414	167,794	0	2,620	0	1.5
	세무과	514,550	509,336	0	5,214	0	1.0

4. 검토의견

○ 2007년도 우리위원회에서 지방채발행 동의안 동의후 지방채가 미발행(자금없는 이월)된 금액은 177억2천9백만원으로 사업별로

-도로개설사업 --------------- 9,419백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 5,984백만원

-광역쓰레기소각장건설 -------- 1,075백만원

-지방청사정비사업 ------------ 430백만원

-기계산업단지조성사업 -------- 424백만원

-조촌천정비사업 -------------- 331백만원

-호우피해복구비 -------------- 66백만원입니다.

○ 미납액은 104억천6백6십1만5천원으로 주요미납사유 중 재무과 미납액이 1억3천5백5십7만4천원이고,  완산구 지방세 미납액이 55억7천6백6십6만9천원으로 전년도 54억7천8백7십9만1천원 대비 9천7백8십7만8천원 증가하였고,  덕진구 지방세 미납액은 47억3백3십8만3천원으로 전년도 44억6천8백6십4만7천원대비 2억4천4백7십3만6천원이 증가한 실정으로

-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급증한 것은 건설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한

국내 경제의 어려운 사정도 있겠으나,  향후 예산편성 및 세외수입 등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와 무재산자의 철저한 재산추

적과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등 통합적인 징수체제

전환을 위한 체납징수 기동반 운영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번 예산결산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용액의 경우 시 전체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의 3.2%, 우리위원회 소관의 경우 2.1%로 두차례의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비교적 미래를 예측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어 집행되었으나  특히 집행계획에 대한 판단이 대체로 용이한 경상적 예산의 불용액이 다소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시의 예산을 볼 때 다소 미흡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됨.

5.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불용액이 102억원이고, 이월액 68억원으로 집행예산에 대한 판단이 대체로 용이한 경상적 예산의 불용액이 다소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집행부의 예산을 볼 때 다소 미흡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주요사업 불용액 중 시설비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

․ 금후에는 당초예산 편성당시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  또한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많은 예산이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거나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권고

7. 심사 결과 : “원안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