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6 월 30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08년 7 월  2일

○. 상   정   일   자   :  2008년 7월 11일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2. 세입․세출  결산내역

○ 세입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액	미 납 액 (D)	비율 (%)
						B/A	C/B
합 계	76,293,619	78,775,218	75,186,371	18,401	3,467,750	103.25	95.44
일반 회계	75,280,619	76,710,463	73,340,464	18,401	3,248,902	101.90	95.61
경제산업국	38,503,287	39,263,522	39,004,230		156,596	101.97	99.34
전통문화국	36,378,414	37,019,667	33,939,552	7,951	3,072,164	101.76	91.68
농업기술센터	287,418	290,185	290,185			100.96	100
완산구청	64,000	83,252	55,161	10,450	17,641	130.08	66.26
덕진구청	47,500	53,837	51,336		2,501	113.34	95.35
특별회계	1,013,000	2,064,755	1,845,907		218,848	203.83	89.40

○ 세출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불 용 액 (D=A-B-C)	비율 (%)
					C/A	D/A
합 계	155,822,721	117,005,073	35,640,217	3,651,517	22.8	2.3
일반 회계	154,809,721	116,548,073	35,640,217	3,095,517	23.0	2.0
경제산업국	70,251,327	60,254,426	9,268,899	1,202,088	13.1	1.7
전통문화국	80,703,778	52,637,889	26,371,318	1,694,571	32.68	2.1
농업기술센터	2,536,592	2,418,855		117,737	0.0	4.64
완산구청	707,125	660,711		46,414	0	6.5
덕진구청	610,899	576,192		34,707	0	5.6
특별회계	1,013,000	457,000		556,000	0	54.8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08. 5. 26.부터

6. 14.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ㆍ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2007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내용을 보면,

-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78,775,218천원 대비 수납액 75,186,371천원으로 수납 비율은 95.44%이며,

- 세출 결산중 불용액은 예산현액 155,822,721천원대비

불용액 3,651,517천원으로 불용비율은 2.34%입니다.

불용액 3,651,516천원중 계획변경 취소 18,000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25,443천원, 예산집행 잔액 1,491,99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66,859천원 등 총 3,002,294천원으로 이후 철저한 사전준비로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 이월액은 총 91건에 35,640,216천원이며,

명시이월은 42건에 20,279,622천원이며, 사고이월은 36건에

8,619,201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3건에 6,741,393천원으로

이월 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사업집행 시기, 예산확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 위원회 소관 전용액은 총 8건에 748,420천원으로, 당초예산이 정한대로 집행하지 않고 예산집행이 쉬운 과목으로 전용하였으나 이후 예산편성 당시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전용은 최소화해야 할것임.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2007.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 등

배부된 자료를 참고 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없 음

6. 위원회 의견

○ 금후에는 당초예산 편성당시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것을 권고하며, 또한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많은 예산이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함

7. 심사결과 : 원안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