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6월 3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7월 02일

다. 상   정   일   자   :  2008년 7월 16일 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2.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전주시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720	720	720	0	0
일반회계 (재해보상금)	720	720	720	0	0

나. 위원회 소관 내력

○ 회계별 내력                                          (단위 : 천원)

회계별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720	720	720	0	720
일반회계 (재해보상금)	720	720	720	0	720

○ 소관부서별 내력

(단위 : 천원)

소 관 부 서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용액	사 유
계		720	720	720	0	0
일반회계		720	720	720	0	0
건설교통국		720	720	720	0	0
	도로안전과	720	720	720	0	0	07. 3.4 ~8 강풍 및 풍랑 호우 피해 농가(2농가) 지원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을 검토한바 지출 결정액은 1건에 720천원으로 지출액이 720천원(100%)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 없음

▶ 건설교통국 예비비 지출액 720천원은 2007. 3월 4일 ~8일 강풍 및 풍랑 피해 2농가에게 지원된 지출액임.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는바  건설교통국에서 지출한 예비비는 강풍 피해 농가에게 지원한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한 것으로 부득이한 집행이라고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위원회 의견 :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