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6월 3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7월 02일

다. 상   정   일   자   :  2008년 7월 16일 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2.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

ꏚ 세입결산내역                                              (단위 : 천원)

ꏚ 세출결산내역

(단위 : 천원 )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도시건설위원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5,088억 4천 6백만원 중 이월액이 1,710억 4백만원으로  이월율이 33.6% 이고, 불용액이 140억 8천 9백만원으로 불용율이 2.8%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 이월율이 33.6%은 너무 과다하게 이월 시키고 있어 예산 집행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8%로 일상경비 예산절감과 사업예산에서 과다하게 발생된 점도 있으나 예산 편성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로 과다하게 불용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위원회 의견 :

○ 세입부분에서는 교통과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와 양구청 건축과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징수에 특단 조치를 요구

○ 세출부분에서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기초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스템 방안강구를 요구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