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중 <표1>, <자료사진> 참조

	第257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
	2008. 9. 5(金) 10:00

5분 자유발언 원고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박  혜  숙 의원

“̋전주시의 아트폴리스 정책 무색하다.”

전주시는 15년 이상 된 19세대 이하 건축허가 된 다세대연립주택 지원을 아끼지 말라!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방의회 발전에 항상 노력하시는 최찬욱의장님과 조지훈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시장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전주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천동에 살고 있는 문화경제위원회소속 박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법의 정교함이 미치지 못하고 행정의 섬세한 관심의 부족으로 소외 받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은 분명 법 자체를 위하기보다는 법의 보호를 받는 시민들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관심과 배려의 부족으로 보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시민들이 종종 있어 안타까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제246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던 「전주시주택조례」 개정에서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의 대상을 단서조항인 ‘전용면적 60㎡이하인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에 한 한다’를 삭제하고,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전부로 확대 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는 지난 2005년 주택조례를 시행하면서 3억원의 예산으로 2007년 까지 총 83개의 단지를 지원하였으며, 올해 2008년 본 예산에 3억, 추경예산에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원의 예산에 31개의 단지가 심사결과로 선정되어 지원 받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평수(㎡) 제한 없이 분양공동주택단지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 된 단지에 공동주택에 필요한 관리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도 공동주택의 범주 안에 들지 못하는 소형 다세대 연립주택은 꾸준히 노화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세대 이하의 서민 다세대연립주택은 20년 이상이 경과 되었어도 재개발 사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과 세대 수가 적어 충당금이 마련되지 않아 노후시설을 재정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장조사와 집행부의 자료로 확인해 본 결과 15년이 경과되고 85㎡이하로 분양 된 서민들이 살고 있는 19세대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 현황을 보면 완산구 43개 단지와 덕진구 49개 단지로 총 92개 단지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표1>

세대 유형	완 산 구(43)	덕 진 구(49)	총 단지수
15 ~ 19	6	16	92
10 ~ 14	6	9
9 이하	31	24

또한, 전주시의 아트폴리스 사업이 부끄러울 정도로 노후 된 다세대연립주택이 있었습니다. 관리비 1만원에서 2만여원까지 세대를 방문하여 관리비 납부를 하는 자체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미납세대가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의 도움 없이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아트폴리스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공시설디자인, 야간경관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트폴리스 경관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주 시민의 희로애락이 시작되는 주거환경의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님 !

더불어 사는 복지정책, 서민을 향한 진정한 알맹이 정책, 전주시의 아름다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같은 돈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건축법으로 허가 된  세대주가 다른 서민들이 살고 있는 85㎡이하의 19세대 이하 다세대연립주택이야말로 그 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하진시장의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닌 알맹이 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시민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나 행정에서 언제나 서민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부풀리지 않고 포장하지 않은 전주시 행정을 기대 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 !  감사합니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