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8년 8월 22일

임병오. 김종철. 강영수 의원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2008년 8월 25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전주시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등

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

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4.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은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생    략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안 번호	313	제안년월일 ： 2008 . 8 . 22 . 제 안 자 ： 임병오. 김종철. 강영수의원 외 6인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됨.

나.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각종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다.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38조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의회는 의원이 지켜야할 윤리강령을 정하고 의원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직권남용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전주시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기밀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의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과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9조(겸직금지) 의원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재산신고) 의원은「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행위금지) 의원은「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제반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윤리심사) 의원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하되, 그 절차 등은 의원징계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등)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윤리심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