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의안 번호	314	제안년월일 ： 2008 . 8 . 25 . 제 안 자：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 할때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나.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때 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 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 하고자 할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의장이나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직접 이 해관계가 있는 사항이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안건 및 각종 안건심사와 심의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 여할 수 없음.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3조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5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전주시의    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    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 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    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    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    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    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 ①의장이나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직    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안건    및 각종 심사와 심의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    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    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및「전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윤리심사ㆍ징계대상 의원 출석요구서

출석대상 의 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출석일시		출석장소
출석요구 사 유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요구(대상)등 의원발언(변명)신청서

심사대상 의 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심사요구 또는 발언 (변명)신청 의 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구 분	1.심사요구 의원( ) 2.심사대상의원 본인( ) 3.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
발언(변명) 주요 요지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 (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