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질  문

질문의원 : 양용모 의원

질문일 : 2008년 8월 8일

전주시 유수율 제고 사업에 대하여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께 먼저 계속되는 직무에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본의원은  조금 늦었지만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436억원(공사비, 기본설계 용역비 등) 예산이 투입되는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의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문제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2008년 7월 25일) 전주지법 판결에 대하여 보도 되고 있는 소식을 접할 때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어찌하여 건전하고 투명하게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되어야할 시민의 사업이 이지경이 되었느냐에 본 의원 또한 일말의 책임을 느끼면서 시민에게 백배사죄하는 송구한 마음이로 질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어지러울진대 송하진 시장께서는 책임감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숙고하시느라 더욱 힘드시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으로서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쭉 위원회에서 보고받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 하였던바 결과적으로 그런저런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고 지금은 단지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에 차질이 빗어짐으로서 사업비 집행과지금도 줄줄이 새고 있는 수돗물이 결국 시민의 혈세낭비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보도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또 의문을 가지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말씀드리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번 유수율 제고사업에 있어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현재 상하수도 소장께서는 금년 말이 정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성의껏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여도 물리적 시간의 한계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유수율 제고사업만 따로 떼어서 TF 팀을 발족 시켜 시장직속으로 운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 현재 난마처럼 역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판에 관여 되어 있는 포스코와 현대 그리고 시 입장이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선정위원회를 포스코와 현대가 동의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하자 없는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주시와 전라북도와의 갈등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더구나 유수율 제고사업에 협력하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결국 전주시민의 분노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도와의 협력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서면답변서

양 용 모 의원

전   주   시

서 면 답 변 서

○ 유수율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중한 수자원 보존을 위하여 노후관 및 다발관, 노후 계량기 등을 체계적으로 교체․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말 61.3%에 불과한 유수율을 2012년까지 85%이상 끌어올리고자 하는 혁신적인 사업임

○ 먼저,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의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셨지만, 상수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방식(Turn-Key)으로 추진한 사례가 없어 행정절차 등을 매끄럽게 추진하지 못해 소송까지 이르게 되어 사업이 늦어지게 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함

ꊱ  T/F팀 운용에 대하여

○ 유수율 제고사업 업무만 따로 떼어서 T/F팀을 발족시켜

시장 직속으로 운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수율 제고사업의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6.8월에「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상하수도사업소 급수과에 유수율제고팀을 신설토록 하였고, 직원 공모를 통해 2007.2.2일 전담팀을 발족하여 운영해 왔음

○ 유수율제고팀은 그동안 상수도시설물 점검, 부정급수 단속 등 유수율 향상을 위한 상수도 총괄적인 업무를 추진하여 오다가 2008. 3.10일 부터는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업무자체를 맡아 추진하도록 하였고, 담당과장, 담당 그리고 공모한 직원들로 유수율제고 전담팀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직속기관이라 함은「지방자치법」제113조에 의거 지방농촌진흥기구, 교육훈련기관, 보건소, 소방서, 지방소방학교,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유수율 제고사업 T/F팀을 시장 직속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우리시 행정조직 등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ꊲ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 선정위원회를 포스코와 현대가 동의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빠른 시간내에 다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7.25일 전주지방법원 “적격자 결정 무효확인” 판결후 2008.8.13일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에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 항소장(2심)을 제출하였는 바, 우리시에서는 참여업체에서 제출한 항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적정하게 대응할 계획임

○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1단계로 참여업체의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2단계로 공정성․적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집단을 선정 감점사항을 판단토록 하여 최종 발주청에서 감점사항을 검토한 뒤 평가위원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됨

○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유수율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루 빨리 추진, 상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자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ꊳ  전북도와 협력문제에 대하여

○ 유수율 제고사업에 협력하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결국 전주시민의 분노로 이어지는데 전북도와

협력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견해는

○ 먼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관련하여 전북도 종합감사, 탈락업체의 전주시에 대한 소송, 전북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으로 전북도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여론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전주시민들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림

○ 전북도와 갈등이 있다고 예상되는 도 종합감사에 대한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건에 대하여는 지난 2008. 8. 19일 전북도에 징계의결요구를 완료하였으며,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 등에 대하여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 매듭을 지을 계획이며,

○ 앞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화합적인 차원에서 전북도와 협력하여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관련 혁신도시건설 등 전북도와 관련된 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