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및발의자 : 2008년 6월 3일 김광수 의원외 16인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9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8. 9. 8)

2. 제정이유

◦ 시의원으로 하여금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토록 함으로서 개발기능을 강화하고 의원발의 입법 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원연구 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목적을 명시함.

◦ 의원연구단체는 전주시의회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목적을 명시함.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고 의회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함.

◦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매년 7월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활동 종료 후 11월 15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2항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①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단,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안으로

○ 의원 한사람이 2개의 연구단체 가입시 자칫 전문성과 활동실적이 저조할 우려가 있으며, 연구 활동비는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지원 예산이나 의원연구단체수를 적정하게 조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참 고

-전라남도 의회 : 4개 단체로 구성. 각 연구단체에 250만원 지원

○ 본 검토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위원회 의견

안 제3조 제1항중 “5인 이상”을 “9인 이상”으로, 안 제3조 제2항중 “2개 이내의”를 “1개 이내의”로,

안 제9조 제1항중 “1천만원”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1개의 단체에 8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로 수정.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일자 : 2008.  9.  8

제  안  자 : 운영위원회 위원장

1. 수정 사유

○ 연구단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집중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서 연구단체의 구성 인원수와 가입단체의 수를 제한하고자 함.

2. 수정 내용

○ 안 제3조 1항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  없이 5인 이상의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를

9인 이상의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로 수정

○ 안 제3조 2항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를

의원은 1개 이내의 의원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로 수정

○  안 제9조 1항  단, 1개 연구단체에 지급 할 수 있는 예산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를

단,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의정운영 공통업     무추진비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1개 단체에 8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로 수정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1항중  “5인 이상”을  “9인 이상” 으로 한다.

안 제3조 제2항중  “ 2개 이내의 ”를  “ 1개 이내의 ” 로 한다.

안 제9조 제1항중  “ 1천만원”을 “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1개의 단체에 8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의원연구단체의구성)①하나의 의 원연구단체는 ---------5인이상 의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②의원은 2개 이내의 ----------- 가입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①의장은 등록된 ---------------단, 1개연 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①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9인이상 의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②의원은 1개 이내의------------ 가입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①의장은 등록된--------------단,1개연 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10분의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1개의 단체에 8 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86		발의연월일 : 2008. 6. 3. 발 의 자 : 김광수 의원 외16인

1. 제안이유

○ 시의원으로 하여금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개발기능을 강화하고 의원발의 입법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의원연구단체는 전주시의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둠.(안 제3조)

다.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고,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함.(안 제4조)

라.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1개 연구단체에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함.(안 제9조 제1항)

○ 연구활동비는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함.(안 제9조 제2항)

마.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1조)

사.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매년 7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활동 종료 후 11월 15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3조)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4항)

3. 제정조례안 : 붙임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분야에 관한 조례 또는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①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수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①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의원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매년 7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15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에는 [별표]의 연구활동비 정산기준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별지 제3호 서식≫ 연구활동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별지 제5호 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연구활동 (중간․결과) 보고서

[별표] 연구활동비 정산기준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체명칭 :

2. 설립목적 :

3. 단체 인적사항

소속 상임위원회	성 명	서 명	비 고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전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

연 구 단 체 명
변 동 의 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 동 일 자	년 월 일
변 동 사 유
기 타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전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 구 내 용		주 제
		목 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 구 활동비	총 액	금 원(￦ )
	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기 타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전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의원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의원
연구주제
심사결과	내 용
	결 과

년     월     일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의원연구단체 대표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내용	당초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경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특기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전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중간․결과) 보고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연구활동 (중간․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 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비	수령액	금 원(￦ )
	집행액	금 원(￦ )
	잔 액	금 원(￦ )
	집행내역	자료수집 및 조사비	금 원(￦ )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금 원(￦ )
		전문가 활동 경비	금 원(￦ )
		기 타	금 원(￦ )
특기사항		“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붙 임 1. 연구활동 (중간․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전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표]

연구활동비 정산기준

활동비목	정산내역 기준	비 고
인 건 비	◯ 인부를 고용하였을 경우 • 실제 통상임금 × 고용일수	인건비 수령증 첨부
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 연구활동을 위해 구입한 물품 및 인쇄비 등을 세부내역별로 계산	영수증 첨부
여 비 (숙식 및 교통비)	◯ 연구의원 본인의 경우는 국내여비 지급기준 ◯ 인부를 고용하였을 경우 실제 1일 여비	내역서 첨부 영수증 또는 수령증 첨부
행사비용	◯ 간담회 또는 토론회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소요경비 (식대 등)	영수증 첨부
비 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적용기준이 없는 경비는 통상적인 예에 의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