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8월 2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8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8. 9. 8)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전주시방문보건센터 위탁관리 기간이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 관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마인드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대상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함.

4. 제안근거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운영)

5. 위탁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1가 30-1번지

◦ 면    적 : 180㎡ (보건소3층 사무실)

◦ 정    원 : 센터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

6. 위탁대상 사무

◦ 지역사회 건강문제 발견 및 방문대상자 발견을 위한 지역진단

◦ 대상자 관리를 위한 연간 사업계획 수립

◦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 및 가구원의 선정 관리

◦ 가족기능 평가 및 진단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 장애인 재활 및 요양

◦ 환경위생 관리

◦ 건강교육 및 상담

◦ 가정간호 사업

◦ 지역사회자원의 개발, 관리 및 의뢰망 구축

◦ 복지문제 대상자 발견 시 사회복지 담당자 연계 및 결과확인

◦ 연간 사업수행과정 및 결과 평가에 의한 반영

◦ 기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7. 위탁조건 및 기간

◦ 위탁조건 :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안내에 따라 사업추진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8. 공개모집 시 신청자격 (방문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6조)

◦ 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종합병원

◦ 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건의료관련 대학

◦ 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단체

◦ 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타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9. 향후 추진계획

◦ 2008. 09 : 민간위탁관리 의회 동의

◦ 2008. 09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마련

◦ 2008. 10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공고

◦ 2008. 10 : 전주시방문보건센터 사업설명회 개최

◦ 2008. 11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08. 12 : 협약 체결 및 공증

10.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위탁관리 기간이 금년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재 위탁 관리를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내용은 위탁대상 시설현황, 위탁대상사무, 위탁조건 및 기간, 공개 모집시 신청자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방문보건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 전주시 인구구조와 사회문제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거동불편․불능 대상자 및 건강문제 해결능력이 없는 의료취약계층 대상자들을 직접방문하여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인력 절대 부족하고

(전주시 인구 63만, 보건소 1개소 /직원67명, 진료소4개소)

- 보건소에서 직영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운영 할 경우  전담인력  고용불안으로 인한 높은 이직률로 인하여 사업연속성 및 전문성등이 결여된다고 볼 때 민간위탁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 다만 사업연속성 및 전문성의 결여로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의  만족도 저하, 소외감 증가 및 행정관서에 대한 신뢰도 저하되는 문제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12. 토론 요지

- 없     음 -

13.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8. 8. 28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320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전주시방문보건센터 위탁관리 기간이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마인드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대상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함.

3. 제안근거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운영)

4. 위탁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1가 30-1번지

◦ 면    적 : 180㎡ (보건소3층 사무실)

◦ 정    원 : 센터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

5. 위탁대상 사무

◦ 지역사회 건강문제 발견 및 방문대상자 발견을 위한 지역진단   ◦ 대상자 관리를 위한 연간 사업계획 수립

◦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 및 가구원의 선정 관리

◦ 가족기능 평가 및 진단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 장애인 재활 및 요양

◦ 환경위생 관리

◦ 건강교육 및 상담

◦ 가정간호 사업

◦ 지역사회자원의 개발, 관리 및 의뢰망 구축

◦ 복지문제 대상자 발견 시 사회복지 담당자 연계 및 결과확인

◦ 연간 사업수행과정 및 결과 평가에 의한 반영

◦ 기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6. 위탁조건 및 기간

◦ 위탁조건 :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안내에 따라 사업추진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7. 공개모집 시 신청자격 (방문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6조)

◦ 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종합병원

◦ 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건의료관련 대학

◦ 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단체

◦ 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타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8. 향후 추진계획

◦ 2008. 09 : 민간위탁관리 의회 동의

◦ 2008. 09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마련

◦ 2008. 10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공고

◦ 2008. 10 : 전주시방문보건센터 사업설명회 개최

◦ 2008. 11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08. 12 : 협약 체결 및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