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8월 2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8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년 9월 8일)

2. 제안이유

○ 2005년 기존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고, 개발제한 구역의 조정 등으로 녹지의 훼손과 파괴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생태도시”를 표방한 전주시의 녹지축 설정 및 보전, 관리의 방향이 조기에 설정되어야 할 필요성과

○ 전주시의 자연․인문․역사․문화․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하게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있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여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

4.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5. 추진경위

○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 : ‘07. 04. 13

○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4회) : ‘07. 7. 19 ~ ’08. 2. 25

○ 공청회(안) 보고 : ‘08. 02. 28

○ 주민,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 ‘08. 03. 26

○ 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 ‘08. 04. 03

○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1차) : ‘08. 04. 16

○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2회) 및 안건심사 : ’08. 4.16/5.20/5.21

○ 본의회 안건 처리 - 유보  : ’08. 5. 23

○ 용역사에 안건처리 결과 및 일정 통보 : ’08. 6. 2

○ 제253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의견청취안 안건 철회 : ’08. 7. 24

○ 용역보고서(안) 보완 및 검토 : ’08. 7. 29 - 8. 20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제253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전주시 소류지 현황 표절시비와 재원조달 계획 등 미비점으로 인하여 본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이를 보완 수정하여 제출된 안으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사항으로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 녹지, 가로수 관리 및 녹지보존과 개발에 따른 녹지 파손을 최소화하고 녹지축을 구성하여 전주시가 표방하는 생태도시로 큰 틀을 마련하고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공원녹지 기본 구상은 전주시의 외곽 핵심 거점녹지는 모악산, 고덕산, 묵방산, 두리봉 등을 축으로 기린봉, 승암산, 계룡산, 황방산, 천잠산, 가련산, 화산, 완산칠봉, 건지산, 도담산 등의 거점녹지를 환상형 원형정원으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도심내부의 팽창을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방사 환상형 체계를 구성하는 기본 구상으로 보전체계와 확충체계, 이용, 경관체계를 구상한 기본계획안으로서

○ 도시공원 확충계획은 현재 145개소에서 목표연도 2030년에는 195개소로 50개소가 확충되고, 공원면적은 15.09㎢에서 17.37㎢로 2.28㎢로 현재보다 15.1%정도가 확충될 계획이며.

○ 주요도로 가로수 수종을 권역별 도시공간구조와 경관생태계, 공간구조등을 고려하여 수종을 반영한 기본계획입니다.

○ 이상과 같이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주민,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 개최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원안 채택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8. 28.
3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예술도시국장

1. 제안이유

○ 2005년 기존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고, 개발제한

구역의 조정 등으로 녹지의 훼손과 파괴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생태도시”를 표방한 전주시의 녹지축 설정 및          보전, 관리의 방향이 조기에 설정되어야 할 필요성과

○ 전주시의 자연․인문․역사․문화․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하게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있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여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4. 추진경위

○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 : ‘07. 04. 13

○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4회) : ‘07. 7. 19 ~ ’08. 2. 25

○ 공청회(안) 보고 : ‘08. 02. 28

○ 주민,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 ‘08. 03. 26

○ 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 ‘08. 04. 03

○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1차) : ‘08. 04. 16

○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2회) 및 안건심사 : ’08. 4.16/5.20/5.21

○ 본의회 안건 처리 - 유보  : ’08. 5. 23

○ 용역사에 안건처리 결과 및 일정 통보 : ’08. 6. 2

○ 제253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의견청취안 안건 철회 : ’08. 7. 24

○ 용역보고서(안) 보완 및 검토 : ’08. 7. 29 - 8. 20

5. 심의자료

○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 별첨 책자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Ⅰ. 개   요

○ 용 역 명 :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

○ 대상면적 : 206.28㎢

○ 용역기간 : 2007. 3. 19 ~ 2008. 1. 18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 확보와 법률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07. 12. 27일자로 용역 일시정지

○ 용 역 비 : 190,170,000원

○ 용역기관 : 전북대학교 부속 농업과학기술연구소

Ⅱ. 입안사유

○ 본 용역은 전주시의 자연․인문․역사․문화․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하게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있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여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Ⅲ. 공청회 결과

○ 일    시 : ‘08. 3. 26(수)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지명토론자, 관련기관, 시민 등 100명

○ 공청회 결과 조치사항

질의 및 요구사항	조치사항
- 전라감영역사문화공원은 성격상 역사 공원으로 지정	- 역사공원으로 재조정(반영)
- 현재 시책이나 계획들을 공원녹지 계획에 반영	- 2021도시기본계획 및 관련계획 반영
- 녹지축·수계축 연결 및 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공원시설물 설치 및 관 리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시	- 보고서에 명시
- 실질적인 이용측면을 고려한 주거밀 집지역에 대한 공원확충 방안 검토	-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공원확충은 현실적 으로 어려움이 크며, 설문조사 결과 공원 이용행태상 집주변 공원보다는 1km 이상 원거리공원을 더욱 많이 이용하고 있음. 따라서 기 계획(안)에서 주거밀집 지역은 소규모공원 위주로 배치하였음.
- 어린이공원 이용자의 노령화에 대한 개선방안 및 소공원화시 조성비문제 검토	- 어린이공원은 기 계획(안)에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여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으로 분리하였으며, 기 어린이공원중 소공원으로 재조성되는 지역은 18개소 (약22,000㎡)임. - 재조성 지역에 대한 조성비는 현재 검토 중임.

질의 및 요구사항	조치사항
- 소류지의 수변공원화에 대한 의견 ․ 수변공원화보다 시설녹지로 지정 ․ 도시 외곽지역 소류지 보존방안 검토	- 소류지 수변공원화는 기 계획(안)에서 적합성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하였으며, 미선정 소류지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 녹지로 적합성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할 예정임 - 도시 외곽지역 소류지 보존방안은 현재 검토중임
- 기존 도시자연공원중 시설조성지역 또는 난개발 예상 공원화 검토	- 기존 도시자연공원중 시설조성지역은 기린자연공원내 아중체련공원이 유일 하며, 이는 기 계획(안)에서 근린공원 으로 분리 배치하였음. - 현재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혁신 도시, 서부신시가지, 서곡지구, 법조타운 등으로 둘러싸인 황방산지역으로 현재 공원지정을 검토중임.
- 가로수계획시 노선별 수종의 다양화 및 녹지연결축으로서 가로숲개념 도입 검토	- 가로수 노선별 수종의 다양화는 계획 (안)에서 반영하였음. - 녹지연결축으로서 가로숲개념 도입은 기계획(안)에서 그린터널사업 및 백제로, 팔달로, 기린로 가로축에 반영하였음.
- 역사문화가 잘 드러나는 지역에 대 한 역사문화 경관통로 도입방안 검토	-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역사문화경관을 탐방 할 수 있는 보행자 도로 개설 하 였음.

Ⅳ.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결과

○ 일    시 : ‘08. 4. 3(수) 5층 영상회의실

○ 참 석 자 :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8명

○ 자문내용

자문 내용	조치사항
- 전주시만의 상징적이고 차별화된 나무식재와 숲 조성 - 타부서와의 협의로 행정의 일관성과 제도화 - 도시공원 확충계획에 따른 재정조달과 산림 개발 및 보전방안 추가 - 법률에서 지정하는 조사 내용 포함 - 녹지축 개념에서 풀 수 있는 연결과 보존계획 추가 - 공원녹지 보전대책 가이드라인 제시 - 공원과 녹지를 민간이 주도할수 있는 계획 제시 - 다른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관성 검토 요망 - 완산구와 덕진구가 균형적인 발전할수 있도록 계획 -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도록 계획 - 녹지 확충과 유지관리에 따른 투자계획 수립 - 공원시설 계획시 주민들의 세부적인 요구를 반영	- 도시공원위원회 자문내용을 충분히 고려 보완하여 추진 하겠음 - 녹지축은 수치상으로 보고서에 제시될 것임 - 기본계획은 큰 틀에서 접근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 공원위원회에서 추후 검토 되어야 할 사항임 -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 하였음

Ⅴ. 시의회 안건심사 권고사항 조치 내용

○ 일    시 : ‘08. 5. 21(수)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권 고 사 항	조 치 결 과
- 전주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 전주시 중장기 발전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위한 구상안중 복개하천 복원, 35 사단이전부지, 전라선 복선전철화, 녹지 및 녹도네트 워크 구축, 자전거도로 확충, 특화된 생태거점(소류지) 확보, 도심녹지확충, 가로수관리, 광역권 거점도시 조성 등을 반영하였음
- 녹지보존을 위한 녹지총량제 도입	- 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중점녹화지구를 설정하여 관 공서나 학교를 대상으로 옥상녹화나 벽면녹화를 우선 시행하며 점차 민간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생태면적률의 적용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음
- 가로수 선정시 지역 및 거리 특성에 맞도록 수종 선정	- 전통과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종을 충분히 고려 하였으며, 뽕나무, 감나무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뽕나무는 일정 지하고 유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배제하고, 감나무는 가로수로서 적극 검토하여 감나무만 반영하였음
-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재원조달계획 포함 수립	- 재정계획은 2008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수립하여 부족한 재원의 조달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반영 하였음
- 열섬저감을 위한 점토블럭 및 분수시설 추가 삽입	- 공원정비계획에서 각 공원별 시설물정비방향을 제시 하였으며, 포장은 점토블럭이나 마사토포장과 같이 투수성포장제로 시설할 것과 물을 이용한 시설의 확보를 제안하였음

Ⅵ. 제253회 제2차 본의회시 질의사항 조치 내용

○ 일    시 : ‘08. 5. 23(금) 본회의장

○ 질의사항 및 조치 내용

의원명	질 의 내 용	조 치 경 과 사 항
조지훈 의 원	- 일부 자료중 소류지 보고서 내용을 인용 하였는데 그 대책은?	- 2008년 5월 26일 과제 총책임자가 본 용역의 연구자문 검토위원인 전북대 생물학과 박종영 교수와 같이 시민행동21을 직접 방문하여 김하생 사무처장과 신진철 위원 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자료사용에 대한 이해를 구하였으며, 본 용역의 소류지분야 세부연구책임자인 우석대 조경학과 노재현 교수가 추가조사를 실시 하여 보완하였고 시민행동21의 조사자료는 현재 보고서(안) 내용에서는 대부분 제외하고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하였음 - 추가 조사후 3차에 걸쳐 본 과제의 연구 및 연구자문 검토위원인 전북대 생물학과 박종영 교수, 조경학과 변무섭 교수, 전북환경운동연합 김진태 박사 등이 연구내용 검토 및 참고·인용문헌 등의 내용을 보완하 였으며, 또한 1차 초안 보고서(안)를 시민행동21 김하생 사무처장을 통해 자문·검토 의뢰하였음
장태영 의 원	- 재원조달 계획이 포함 되지 않았는데 대책은?	- 재정계획은 2008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수립하여 부족한 재원의 조달계획이 이루어 지도록 반영하였음

Ⅶ.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 별첨 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