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8월 2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8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년 9월 8일)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의거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식품 위생업소 영업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금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시민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영업시설 개선 융자사업에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사업 추가

(안 제4조제1호)

○「식품위생법」제71조제3항제7호에서 규정한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의 급식시설 개․보수

나.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의 융자한도 범위 삭제 (안 제9조)

○ 융자한도 범위를 삭제하여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

다.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신설 안 제12조 내지 제1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의거 설치 및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 임기는 2년

4. 근거법규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6. 30 ~ 7. 20) : 의견접수 없음

5. 검토의견

○ 상인법인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거 설치 운용되는 식품진흥기금으로서 위생업소의 위생시설 개․보수 등 시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사업에 활용하는 기금으로 주요개정사항으로는

-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 7호에서 규정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 사업에 융자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개정안 제4조(기금의 용도)반영 개정하였고.

- 제9조(융자한도)에서 시설개선자금 10분80 이내로 한도액이 제한된 사항을 삭제하여 영업시설개선에 많은 혜택과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사항이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의거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개정안 제12조~ 제16조까지 신설하여 기금운용에 효율성을 높이고 합니다.

○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같이 전주시 식품위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 신설한 사항으로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8. 28.
32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예술도시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의거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식품 위생업소 영업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금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시민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시설 개선 융자사업에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사업 추가

(안 제4조제1호)

○「식품위생법」제71조제3항제7호에서 규정한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의 급식시설 개․보수

나.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의 융자한도 범위 삭제 (안 제9조)

○ 융자한도 범위를 삭제하여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

다.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신설 안 제12조 내지 제1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의거 설치 및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 임기는 2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6. 30 ~ 7. 20)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를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에 한하여”로 하여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향토음식점”이라 함은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대여”라 함은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명예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부정불량식품”을 “유해식품”으로 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제5조제4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위생담당을”을 “위생업무 담당주사를”로 한다.

제3장 제목 중 “모범음식점”을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으로 한다.

제6조 중 “모범음식점”을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으로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절차”를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로 한다.

제7조 중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를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을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   원 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시 위생업무 담당과장

2. 시의회 추천 시의원

3.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같은 제6항 중 “전주시재무회계규칙”을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 2. (생 략) <신 설> 3. (생 략)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신 설> 제4조(기금의 용도) (생 략)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 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및 명예감시윈에 대한 활동 지원 3. ~ 4. (생 략) 5.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 6. ~ 8 (생 략)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③ (생 략) ④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환경위생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 로, 위생담당을 분임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⑤ ~ ⑥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향토음식점”이라 함은「전라북 도 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현행과 같음) 5.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에 한하여 ------------ ----------------------------------------------- ------------------------------------------. 6. “대여”라 함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 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 모범 음식점․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의 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 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2.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 3. ~ 4. (현행과 같음) 5. 위해식품 ------------------------------ ------- 6. ~ 8.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위생업무 담당과장을 ----------------- ---, 위생업무 담당주사를 ------------ ---------------. ⑤ ~ ⑥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제6조(융자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 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전주시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 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 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 자 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 요 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 한다. <신 설>	제3장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제6조(융자계획의 수립) -------------- ----------------------------------------------- -----------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의 -----------------------------------------------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 자절차 -------------------------------------. 제7조(융자대상) ------------------------- ------------------------------------------------ ---------------- 시설개선을 목적으 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 ------------------------------------------------ ------------------------------------------------ -----------------------.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업 종별 융자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 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 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 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 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시 위생업무 담당과장 2. 시의회 추천 시의원 3.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 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장 보칙 제12조 ① ~ ② (생 략) 제13조 (생 략)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 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 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7조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