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8월 2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8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년 9월 8일)

2. 제안이유

○ 본 도시개발구역은 전주시 관문에 위치하며 인근에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전주 제2 지방산업단지, 기지제, 황방산 도시자연공원 등으로 둘러싸인 개발사업의 최적지임

○ 또한 무질서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 및 효율적 토지이용이 요구되고 있음

○ 이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의 법조단지를 혁신도시와의 연계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주시 북부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따라서, 전주시의 체계적인 도시공간구조를 정립하고 주변지역의 개발압력을 수용함으로써 전주시의 도시발전에 기여토록 하며, 법조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청취안 : 별첨

4.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 39조 제 1항 제 11호

○「도시개발법」제 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법」제 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검토의견

○ 전주시 만성동 일원에 계획면적 1,375천㎡, 수용인구 17,500명, 사업기간은 개발구역 지정일로부터 2012년까지,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법조단지를 조성하는 개발계획으로 혁신도시 개발부지와 연계 개발하여 경제인 개발 효과를 얻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에 의한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토지이용 계획을

- 주거용지는 532천㎡로 38.7%, 상업업무용지 71천㎡에 5.3%, 법조타운 용지 82천㎡에 6.0%, 첨단산업지원용지 70천㎡에 5.1%, 도시기반시설 용지는 573천㎡에 41.7%, 기타시설은 44천㎡에 3.2%로 계획되었으며.

- 이중 단독주택 용지는 102천㎡로 7.5%이며, 공동주택 용지는 388천㎡에 28.2%이고 상업용지는 54천㎡에 4.0%이고 업무용지는 17천㎡에 1.3%이며, 도시기반시설용지에서는 도로 206천㎡에 15%이고, 공원은 153천㎡에 11.1%이며, 녹지 111천㎡에 8.1%이나 주차장 용지는 13천㎡에 1.0%로 적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 부지로 판단됩니다.

- 기타시설는 교육시설, 방송국 가스공급설비, 종교시설, 주유소 등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 위와 같이 살펴본바 같이 주차장 부지가 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추가 확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절차인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 채택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8. 8. 28
3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비전사업추진TF단장

1. 제안이유

○ 본 도시개발구역은 전주시 관문에 위치하며 인근에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전주제2지방산업단지, 기지제, 황방산 도시자연공원 등으로 둘러싸인 개발사업의 최적지임

○ 또한 무질서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 및 효율적 토지이용이 요구되고 있음

○ 이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의 법조단지를 혁신도시와의 연계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주시 북부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따라서, 전주시의 체계적인 도시공간구조를 정립하고 주변지역의 개발압력을 수용함으로써 전주시의 도시발전에 기여토록 하며, 법조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청취안 : 별첨

3.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 39조 제 1항 제 11호

○「도시개발법」제 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법」제 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청취안

Ⅰ. 제안이유

○ 본 도시개발구역은 전주시 관문에 위치하며 인근에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전주제2지방산업단지, 기지제, 황방산 도시자연공원 등으로 둘러싸인 개발사업의 최적지임

○ 또한 무질서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 및 효율적 토지이용이 요구되고 있음

○ 이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의 법조단지를 혁신도시와의 연계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주시 북부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따라서, 전주시의 체계적인 도시공간구조를 정립하고 주변지역의 개발압력을 수용함으로써 전주시의 도시발전에 기여토록 하며, 법조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Ⅱ. 만성 도시개발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일원

○ 면    적 : 1,375천㎡(법조타운 82,646㎡ 포함)

○ 사업기간 : 개발구역 지정일 ~ 2012.12

○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 추진상황

○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  ---------------------  ’07.05.14

○ 개발사업자 위탁 협약체결(전주시⇔주공) -------  ’07.06.21

○ 구역계 관련 건교부 사전 협의  ----------------  ’08.12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주공 → 전주시)  ---- ’08.06.30

○ 주민의견청취 및 공람 ----------------- ’08.07.03 ~ 22

○ 관계기관(부서) 협의 ------------------  '08.07.10 ~ 21

○ 공청회 개최  ------------------------------  '08.07.25

□ 이후계획

○ 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등 행정절차 이행- '08.09

○ 개발계획 승인  ----------------------------------  '08.10

○ 보상 착수  ---------------------------------------  '09.06

○ 실시계획승인  -----------------------------------  '09.06

※ 법원 등 법조타운용지 선수공급

○ 공사 착공  ---------------------------------------  ’09.10

○ 공사 완공  ---------------------------------------  ’12.12

Ⅲ. 위 치 도

Ⅳ. 계획지표 설정

구 분				단 위		계획지표	비 고
총 면 적				㎡		1,375,200	대로1-16포함시1,435,400㎡ (도로면적:60,200㎡)
인구 및 세대				인 (세대)	소계	17,500 (6,030)
					단독	810 (280)
					공동	16,690 (5,750)
세대당 인구				인/세대		2.9
인구밀도				인/ha		127.3
주택유형별 배분				%		27.0:73.0	단독ㆍ준주거:공동=30:70
주택 규모	단독주택			㎡		260 ~ 430
	공동주택			%	60㎡미만	22.3	60㎡미만:20%이상
					60~85㎡	42.2	85㎡이하:60%이상
					85㎡초과	35.5	85㎡초과:40%미만
도시 기반 시설	교통 시설		도로	%		16.7	대로1-16호선포함시 20.2%
			주차장	%		1.0	대상지의 0.6%이상
	공원녹지율			%		19.2	공원녹지율 12%이상
	공 원			㎡		152,868	공원:6㎡/인이상
		수변공원		㎡		62,183
		근린공원		㎡		79,350
		어린이공원		㎡		11,335	어린이공원:0.6㎡/인이상
	녹 지			㎡		111,600
	교육 시설		초등학교	개소		2	2,500세대/개교
			중학교	개소		1	5,000세대/개교
			고등학교	개소		-	6,000세대/개교

Ⅴ.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		비율 (%)	비 고
				㎡	평
총 계				1,375,200	416,000	100.0
주거용지	소 계			532,437	161,062	38.7
	단독주택			102,600	31,037	7.5
		일 반 형		49,123	14,860	3.6
		블 록 형		53,477	16,177	3.9
	공동주택			388,447	117,505	28.2
		연립주택		37,449	11,328	2.7
		아 파 트		350,998	106,177	25.5	실버부지포함
	준 주 거			41,390	12,520	3.0
상업/ 업무용지	소 계			71,920	21,756	5.3
	상 업			54,377	16,449	4.0
	업 무			17,543	5,307	1.3
법조타운용지				82,646	25,000	6.0
첨단산업지원용지				70,179	21,229	5.1	R&D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573,871	173,599	41.7
	도 로			206,683	62,526	15.0
	보행자도로			23,307	7,050	1.7
	공 원			152,868	46,242	11.1
		수변공원		62,183	18,810	4.5
		근린공원		79,350	24,003	5.8
		어린이공원		11,335	3,429	0.8
	녹 지			111,600	33,759	8.1
	광 장			14,027	4,243	1.0	4개소
	주 차 장			13,740	4,156	1.0	8개소
	공공공지			806	244	0.1
	학교(초중)			36,000	10,890	2.6	3개교
	학교(유치원)			1,392	421	0.1	1개소
	근린공공시설			6,203	1,876	0.5	4개소
	문화시설			2,453	742	0.2	1개소
	의료시설			4,792	1,450	0.3	1개소
기타 시설	소 계			44,147	13,354	3.2
	교육시설			7,454	2,255	0.5	존치시설(호원대교육관)
	방 송 국			13,227	4,001	1.0	존치시설(교통방송국)
	가스공급설비		가1	8,213	2,484	0.6	존치시설(한국가스공사 전주관리소)
			가2	2,500	756	0.2	전북도시가스 지구정압기
	종교시설			7,173	2,170	0.5	3개소
	주 유 소			5,580	1,688	0.4	2개소

Ⅵ. 토지이용계획도

Ⅶ.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청취

1. 공청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08. 7. 25(금)  15:00

○ 장  소 : 도로교통공단 한국 교통방송 전주본부

○ 참석자 : 225인(토론자 : 6인, 주민 : 207인, 전주시 : 4인,  주공 : 4인,  용역관계자 : 4인)

- 토론자 : 도시계획 및 조경 관련 교수 2인, 교통관련 박사 1인, 전주시의원 1인, 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 1인, 사업시행자(주공) 1인

○ 주요 토론 내용

- 사업 필요성과 목적, 범위, 기초현황 설명

- 토지이용계획, 교통시설계획, 환경 등 개발계획(안)에 대한 토론

- 황방산과 기지제 연결 녹지축 추가 확보 및 자전거 도로 활성화

- 공동주택 저밀도 개발, 주차장 확보, 대로 1-16호선 추진, 녹지비율 확대

○ 주민의견 및 답변

- 사업시행방식을 환지방식으로 요망

⇒ 공공청사, 학교, 공원녹지, 도로 등 공공시설 비율이 높아 환지 가능한 토지가 적고 법원, 검찰청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수용방식으로 시행 예정이나 토지주가 원할 경우 대토보상이 가능하며(단지 내 우선 분양권) 사업시행자 지정 후 주민,  전주시, 주공 협의 후 결정 하겠음

- 옥계, 만성마을 원주민 200세대 이주대책 및 우선 일자리

창출 요망

⇒ 이주대책 등 수립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  하겠음

2. 주민의견청취

○ 주민의견청취기간 : 2008. 7. 3 ~ 2008. 7.22

○ 신  문  게  재   : 문화일보(2008.7. 2일자, 4면)

전북연합신문(2008.7. 2일자, 2면)

○ 공람결과

- 공람자 : 총 91인

- 의견제출자 : 총 18인

○ 의견제출 내용

- 환지방식 요망 : 8인

- 가스공급시설 존치 요망 : 1인(전북도시가스)

- 주유소 부지 마련 요망 : 1인(지구 예정지내 현 주유소 운영)

- 지장물 조사시 토지주 입회요망 : 1인

- 개발반대 : 1인

- 아파트 면적 과다, 법조타운만 개발 : 1인

- 이주대책 수립, 감정평가사 토지주 추천, 이주단지 조성 요망 : 1인

- 용정마을에서 법조단지 원할 출입 : 1인

- 주택 수리비용 평가시 반영, 이주자 택지 조성, 농기계 보상 요망 : 1인

- 하나로마트에서 진입하는 지구 우측부분 도로계획 요망 : 1인

- 장례식장 존치 요망 : 1인(온고을 장례식장)

○ 의견 제출에 대한 회신 : 2008.  8. 21

번호	공 람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1	○ 개인 계획에 따라 사업부지 편입 반대	○ 만성동 378-1, 378-2번지의 토지는 사업 구역 내 위치하여 제척이 불가함
2	○ 여의동 855-4번지의 도시가스공급시설 단지내 존치 요망	○ 기존 도시가스 공급시설은 개발계획상 폭 23m 진입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며 교통체계상 노선의 변경이 어려우므로 공급시설을 사업구역 내 인근 지역에 이전 수용하는 것으로 협의 조치하겠음
3	○ 사무실 및 자재 파악 시 토지주와 함께 해주기 바람	○ 사무실 및 자재 파악 등은 개별 건축에 의한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권한 외 사항임
4	○ 환지 요망	○ 법원 및 검찰청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수용방식의 시행이 적합하며, 토지주가 원할 경우 대토 보상이 가능하므로「도시개발법」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토지보상이 되도록 조치하겠음
5	○ 환지 요망	○ 법원 및 검찰청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수용방식의 시행이 적합하며, 토지주가 원할 경우 대토 보상이 가능하므로「도시개발법」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토지보상이 되도록 조치하겠음
6	○ 편입 반대, 편입 시 환지 요망 ○ 수용 시 현시가 보상	○ 법원 및 검찰청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수용방식의 시행이 적합하며, 토지주가 원할 경우 대토 보상이 가능하므로「도시개발법」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토지보상이 되도록 조치하겠음 ○ 수용 시 보상금액은「도시개발법」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토지보상이 되도록 조치하겠음
7	○ 환지요망 ○ 전주방송국 부지 제외된 사유 제시 요망	○ 법원 및 검찰청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수용방식의 시행이 적합하며, 토지주가 원할 경우 대토 보상이 가능하므로「도시개발법」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토지보상이 되도록 조치하겠음 ○ 전주방송국(JTV)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되었으며 향후 방송국 입지를 고려한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제외하였음
8	○ 개발반대	○ 전주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법원 및 검찰청의 이전과 당해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9	○ 개발반대, 편입 시 환지 요망	○ 법원 및 검찰청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수용방식의 시행이 적합하며, 토지주가 원할 경우 대토 보상이 가능하므로「도시개발법」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토지보상이 되도록 조치하겠음
10	○ 환지 요망	○ 법원 및 검찰청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수용방식의 시행이 적합하며, 토지주가 원할 경우 대토 보상이 가능하므로「도시개발법」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토지보상이 되도록 조치하겠음
11	○ 개발반대, 편입시 환지 요망	○ 법원 및 검찰청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수용방식의 시행이 적합하며, 토지주가 원할 경우 대토 보상이 가능하므로「도시개발법」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토지보상이 되도록 조치하겠음
12	○ 주택수리비용 감정평가 시 반영 ○ 이주자 택지공급 요망 ○ 세입자 임대아파트 입주 요망 ○ 농기계 보상 시 보상방법	○ 수용 시 보상금액은「도시개발법」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겠음 ○「도시개발법」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해당지역의 의무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주택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될 사항임 ○「도시개발법」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겠음
13	○ 이주대책 수립방법 ○ 지구지정 3개월 전 거주한 세입자 영구임대주택 공급 ○ 감정평가사 선정 시 주민 참여 ○ 용정마을에서 법조단지 진입 원활 요망 ○ 이주단지 조성방법	○「도시개발법」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겠음 ○ 해당지역의 의무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주택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될 사항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주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수 있으므로 동의 요건을 갖추어 요청을 할 경우 협의하여 조치하겠음 ○ 용정마을과 지구 내 진출입로를 고려하여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이주단지는「도시개발법」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사업지 내 이주를 위한 택지를 조성·공급할 예정임
14	○ 토지주 감정평가사 1인 선정 요망 ○ 이주단지 조성지역은? ○ 타인 토지에 건물소유자도 이주자 택지 공급 여부 ○ 세입자도 임대아파트 입주 가능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주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수 있으므로 동의 요건을 갖추어 요청을 할 경우 협의하여 조치하겠음 ○ 이주자 택지를「도시개발법」및「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의거 사업지 내 공급하겠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된 건물 소유자는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으로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이주자 택지 공급 계획을 수립하겠음 ○ 해당지역의 의무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주택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될 사항임
15	○ 환지방식 요망 ○ 아파트 면적 과다, 법조타운 부지만 개발 요망 ○ 혁신도시 완성 후 개발 요망	○ 법원 및 검찰청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수용방식의 시행이 적합하며, 토지주가 원할 경우 대토 보상이 가능하므로「도시개발법」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토지보상이 되도록 조치하겠음 ○ 법원 및 검찰청 이전과 더불어 전주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결정된 사항으로서 주거·상업·업무·첨단R&D 등 의 복합단지로 추진하는 사항임 ○ 법원·검찰청을 포함한 기반시설을 1단계 개발하고 공동주택 등은 2단계로 개발하여 사업 시행시기가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16	○ S-BL1 주택단지 인접지점 도로가 없음. 하나로마트 광장에서 진입하는 우측부분을 도로로 연결하고 종교부지와 접한 녹지 공간을 녹지도로로 연결 바람 ○ 용정마을과 지구 내 진출입 도로 연결 바람	○ 하나로마트 맞은편 진입도로의 북서측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녹지를 폭 10m 확보하였으나, 용정마을과 지구내 진출입로를 고려하여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17	○ 주유소 부지 마련 요망	○ 개발계획(안)에 주요소 부지 2개소 계획 하였음
18	○ 장례식장 존치 요망	○ 장례식장은 사업지구 특성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전토록 계획하였으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겠음

○ 주민 공람 의견 및 조치계획(검토안)

3. 사전 환경성 검토서 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 주민의견청취기간 : 2008. 7. 3 ~ 2008. 7.22

○ 신  문  게  재   : 동아일보(2008. 7. 21일자, 5면)

전북중앙신문(2008. 7. 21일자, 2면)

○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08. 8. 1(금) 15:00 ~ 16:00

- 장  소 : 동산동 주민자치센터

- 참석자 : 20 인(주민 12인, 전주시 3인, 주공 3인, 용역관계자 2인)

- 내  용 :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 설명

․ 사업목적, 실시근거, 수행절차

․ 토지이용계획, 인구 및 주택계획

․ 환경현황, 예측, 분석 및 저감방안

- 주민의견 및 답변

․ 지구내 입주시설은 ?

⇒ 법조타운 및 공동주택, 학교, 첨단산업용지 및 각종 기반시설등이 설치될 예정임

․ 사업이 확립된 후 설명회를 개최 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

⇒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되는 것임

○ 주민의견 청취 결과 : 없음

Ⅷ. 관련기관(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 협의기간 : 2008. 7. 10 ~ 2008. 7. 21

○ 협의기관(부서) : 23개 기관

- 자원관리과, 도시과, 친환경농업과, 문화관광과, 교통과, 도로안전과, 푸른도시조성과, 전략사업팀, 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 하수과), 덕진구 건설과, 전주지방법원,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정읍국유림관리소, 전라북도 지방경찰청, 덕진소방서,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 전북도시가스(주), 전주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 전북체신청, 전라북도 농업농촌과

번호	협의기관	주요내용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1	자 원 관리과	폐기물처리		○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법처리 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시행 기타 폐기물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법하게 처리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기타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하겠음
2 2 2	도시과 도시과 도시과	구역 지역		○ 만성지구 및 친환경 복합단지(전주시주공간 협약서 명시) - 1.67 ㎢ (약 50만평)	○ 당초 개발계획 수립 시 구역 면적을 약 1.67㎢ 계획하였으나 2007년 12월 건교부 사전협의 시 난개발 방지 및 혁신도시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동측 구역계를 대로1-16호선 경계로 조정되었음
		인구 밀도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 용지 저밀계획으로 인구배분 - 100인/㏊	○ 혁신도시 및 만성 복합단지 개발시 계획인구 합계는 92,000명으로 2016년 3단계 계획인구 85,000인 추정시 약 7천인 초과하나, 2021년 전주도시기본계획상 조촌중생활권 인구배분계획 총량은 100,000인으로 혁신도시조성 및 만성 복합단지 개발 등 급격한 도시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도시기본 계획수립 지침상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의 30%이내 조정할 경우 89,500인까지 수용 가능하므로 만성복합단지의 수용인구를 17,500인으로 조정하여 인구밀도를 약 127인/ha로 계획하겠음
		용도지역 용도지역	상업 용지	○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면적 (추정) =〔상업용지이용인구× 1인당평균상업면적〕/〔70 % × 5층 (1-0.3)〕 = 72천 m² (21,779평) - 수용인구 100인/ha기준 13,800명	○ 인구밀도를 하향 조정하여 검토 요구안대로 상업용지를 약72천㎡ 이하가 되도록 반영하겠음
			녹지	○ 기본계획일부 변경(07년)시 새만금 수질 보전을 녹지 확보 조건(만성동 복합단지는 0.3 ㎢이상의 녹지 확보 필요) (환경부, 총리실) - 0.3km² (90,749평)	○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승인시 조건사항인 0.3㎢의 녹지확보는 당초 1.67㎢의 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조건사항으로서 구역면적의 약 18%에 해당함. 금회 도시개발 구역 제안 면적은 1.38㎢로서 구역 면적의 18%이상인 녹지를 변경 확보하였으며, 추후 실시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조정 반영하겠음
		개발계획시기		○ 법조단지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먼저 개발 하더라도 복합단지 전체개발은 3단계 개발로 분류하여 혁신도시개발 이후 수요를 감안하여 개발	○ 법원·검찰청과 기반시설을 포함한 2단계 개발과 기타 주거용지의 3단계 개발로 나누어 시행하겠음
		구역계		○ 1,2공단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월드컵로(대로1-7호선변)의 대량교통에서 발생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언덕조성(마운딩)과 녹지공간 확보	○ 1,2공단과 접하는 월드컵로(대로1-7호선변) 및 대로1-16호선변으로 폭원 10 ~ 20m의 완충 녹지를 확보하여 마운딩을 조성 하는 등 주변 간선도로에서의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 지구에 연접된 대로1-16호선변에 대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로양측에 완충녹지 반영에 따른 구역계 일부조정과 주간선도로(대로1-16호선) 개설 확보계획이 수립 되어야함.	○ 인접한 혁신도시와 더불어 대로1-16호선변 서측으로 구역계를 일치하여 추진함이 타당함 ○ 황방산 주변의 대로1-16호선 변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반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어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한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물만을 허용함에 따라 최소한의 난개발 방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금회 만성 복합단지 조성은 2021년 전주도시기본계획상의 시가화예정용지 1.67㎢중 1.37㎢를 개발함에 따라, 장래 도시여건의 성숙과 더불어 잔여부지에 대하여는 일괄적인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대로1-16호선 확보계획은 실시계획수립 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조정하여 반영
		조망권		○ 만성지구의 주거공간은 황방산의 경관을 보호하고 혁신도시 주거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수립 필요(대로1-16호선변 과도한 공동주택 배치로 황방산 조망권 차단)	○ 기지제, 법조단지 및 학교용지 등이 연계되는 조망권을 확보하고, 주거공간은 건축물의 높이를 적절히 조절하여 황방산의 경관을 보호하고 혁신도시와 연계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반영
				○ 기지제와 황방산의 녹지축을 연계하고 조망권 확보	○ 기지제와 황방산을 연결하는 녹지축 확보
		토지이용계획		○ 용도지역간 완충공간 확보	○ 상업·업무용지 및 첨단산업지원용지와 주거용지 사이에 일부 완충녹지를 조정반영
				○ 29호 광장 부근 업무․상업기능 재배치	○ 검토의견에 따라 29호 광장 부근 업무․상업기능 재배치하겠음
				○ 주차장부지(공영)추가확보 (대상지의 0.6%이상 확보)	○ 주차장 부지는 0.6% 이상 확보하였으며 추가 확보는 실시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평가를 통하여 조정 반영하겠음
				○ 제2지방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산업지원용지 확대	○ 첨단산업지원용지는 전주시와 대한주택공사 간 협약에 의해 산업단지 1·2단계에서 반영하겠으며 ○ 만성지구 첨단산업지원용지 당초 면적을 조정 확대하였음
				○ 주상복합용지 재검토	○ 검토의견에 따라 주상복합용지에 대하여 타 용도로 재검토 하였음
		공공청사 등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반영	○ 실시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겠음
3	친환경 농업과	농업기반시설 농지분야협의		○ 농지법 제3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협의하여야 함	○ 농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치하겠음
4	문 화 관광과	문화재보호계획		○ 사업계획면적이 30,000㎡ 이상이므로 문화재조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과 협의하여야 함	○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치하겠음
5	교통과	교통시설		○ 교통시설 등 구체적인 교통처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별도의 의견이 없으며, 향후 구체적인 교통처리계획 등이 포함되는 실시계획 수립 시 협의하여야 함.	○ 실시계획 수립 시 협의하겠음
6 6	도 로 안전과 도로 안전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사전재해영향성검토	공통 검토 항목	○ 기존의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 ⇒ 완만한 농경지로 하류부에 저수지(기지제) 위치 ○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예방에 관한 사항 ⇒ 홍수유출량, 토사유출로 인한영향으로 재해경감대책 수립 ○ 대상지역에 자연재해위험지구 등의 포함 여부 ⇒ 자연재해 위험지구 해당없음 ○ 대상지역 내 침수위험지구 현황 및 침수가능성 검토 ⇒ 침수위험지구 및 침수가능지역 없음 ○ 개발계획 현황 및 주변토지 이용계획과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검토 여부 ⇒ 계획지구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은 대부분 농지임 ○ 대상지역 내 하천 및 소하천 포함 여부 ⇒ 사업지구 내 법정하천 및 소하천 해당없음 ○ 자연재해저감시설 현황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사업지구 내 기존 설치된 자연재해저감시설 없으나, 사업지구 하류부에 기지제, 상류부 만성제, 후곡제 등 농업용 저수지 위치함	-
			입지 유형별 검토 항목	○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 농경지 및 농가의 침수예상구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검토 ⇒ 개발 중 가배수로와 임시저류지겸 침사지 등 계획하고, 개발후 영구저류지, 도로측구, 집수정 등 계획 ○ 재해취약요인 분석 및 피해방지대책 수립하였는지 검토 ⇒ 수립	-
			사업유형별 검토항목	○ 우수에 의한 도시침수나 배수불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 수립 여부 ⇒ 가배수로 설치, 임시저류지 및 침사지, 침투시설, 영구저류지 등 설치	-
			검토결과	○ 검토서에 명기된 임시침사지 설치 등 재해저감대책을 준수하고,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함	○ 관련 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전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겠음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계획을 통보 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함	○ 관련 법에 따라 조치계획을 기간 내에 통보하겠음
7 7 7	푸른도시 조 성 과 푸른도시 조 성 과 푸른도시 조 성 과	공원 분야		○ 공원 및 녹지시설은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과 사전협의 요망	○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과 사전에 협의하겠음
				○ 공원 및 녹지시설 결정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자문요망	○ 실시계획 수립 시 심의 및 자문하겠음
				○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자문 요망	○ 실시계획 수립 시 심의 및 자문하겠음
				○ 공원종류 세분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 - 생활권공원(근린,어린이공원), 주제공원(수변공원)등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권 및 주제공원으로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 반영하겠음
				○ 공원 및 녹지가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분리될 경우 생태브릿지 설치	○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분리되는 주요 녹지축에 생태브릿지 설치는 필요시 검토반영 하겠음.
		녹지 분야		○ 가로수 및 수벽 설치 - 가로수 및 수벽조성 계획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요함 - 23m ~35m 도로개설시 병렬식재를 할수 있는 식재 폭이 확보 되므로 그린터널 조성요망 - 보도 폭이 2.5m이상 확보되면 가로수 및 수벽설치 - 도로 가로수의 원활한 생육을 위하여 식재 폭 1.2m이상 확보(경계석제외)	○ 실시계획 수립 시 검토 의견에 따라 조치하겠음
				○ 녹지(완충·연결)는 녹지대로서의 생태적 기능을 고려하여 최소 10m이상 확보하며, 전주·완주 혁신도시 녹지축과 연계를 고려 하여 조성요망	○ 녹지는 최소 10m 이상 확보토록 계획하였으며, 혁신도시 녹지축과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 하였음
				○ 보행자도로(4m, 6m)는 보행자 전용도로 기준에 근거한 수목식재 및 휴게시설 설치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요망	○ 실시계획 수립 시 검토 의견에 따라 조치하겠음
				○ 기존 식재된 가로수는 구청 가로수관리팀과 협의하여 조치	○ 실시계획 수립 시 협의하여 조치하겠음
		산림분야 산림분야		○ 편입되는 임야는 도시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 관련법 적용지역임 ○ 전주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산지관리법] 제8조와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 동법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야하며, 협의 시는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수립	○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산지관리법 제8조에 의거 협의하고, 실시계획 수립 시 동법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라 산지전용협의 실시하겠음
				○ 보전가치가 높은 마을 숲이나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은 최대한 원형보전토록 개발계획 수립하고,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공원 또는 녹지 등으로 조성하여 보전위주의 관리계획을 수립	○ 양호한 산림은 공원 또는 녹지 등으로 최대한 보존하도록 계획 수립함
				○ 사업대상지 내․외부의 하천 및 저수지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고 급경사지역 및 재해우려지역 등은 집중 호우 시 인접 지역의 농경지 및 주변 주택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해예방대책을 수립	○ 인근 하천 및 저수지에 대한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고, 급경사지역 및 재해우려지역 등은 집중 호우 시 인접지역의 농경지 및 주변 주택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 원형보전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자연경관보전 등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숲가꾸기사업을 실행하는 등 보호·관리 계획 수립	○ 원형보전되는 산림에 대하여 보호·관리 계획 수립하겠음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150%이하가 되도록 계획 수립	○ 구역 내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150% 이하가 되도록 계획하였음
				○ 산지전용예정지내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 감염우려가 있으므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참나무류는 참나무시들음병 확산우려가 있으므로 관할 구청과 협의 후 조치이행 사항을 준수	○ 관할 구청과 협의 후 실시하겠음
				○ 사업구역내에 편입되는 유·무연 묘지에 대하여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철차에 따라 조치 요망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음
				○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청과 별도 협의	○ 실시계획 수립 시 해당 소관청과 협의하겠음
8	전략 사업팀			○ 만성지구 법조단지 앞 상업용지 3개 블록 업무용지로 변경	○ 검토의견에 따라 반영하겠음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법원 앞 부근 저밀도 계획수립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밀도계획에 반영하겠음
				○ 법원 앞 주변 주차장 추가 확보	○ 주차장 부지는 0.6% 이상 확보하였으며 추가 확보는 실시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평가를 통하여 반영하겠음
				○ 도로폭원 확장 재검토	○ 실시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평가를 통하여 반영하겠음
9	상하수도 사업소 급수과	상수도		○ 전주 만성도시개발구역을 전주시 상수도 급수구역의 편입과 생활용수 공급방안을 계획하기 위하여 전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음	○ 전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시 반영 하겠음
				○ 개발계획(안)의 상수도 계획상 계획1인1일 평균급수량 원단위, 최대급수 원단위가 각각 400ℓ/pcd, 500ℓ/pcd로 2002년 수립한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지표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 급수원단위가 변경될시 추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함	○ 실시계획 수립 시 반영하겠음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수도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1조에 의거 건설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함	○ 상수도 공급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겠음
				○ 실시계획 인가 전에 사업의 세부계획을 우리소와 협의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하여함.	○ 실시계획 수립 시 협의하겠음
10 10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과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과	하수도 하수도		○ 본 사업지구 및 인접지역의 개발에 따른 장래 오․우수발생량을 감안하여야 하며 배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오수 : 장래 설치예정인 전주․완주혁신도시내의 하수처리장에 연결하여 처리하도록 계획한 바, 오수발생량 산정시 사업지구 및 주변환경 등 모든 영향인자를 고려하여 차집관거 관경과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적정하게 결정할 것 - 우수 :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황방산 공원 등 주변 우수유역을 포함하여 우수배제계획을 수립하고, 국도1호선(월드컵로)은 집중호우 시 우수의 배제가 원활하지 않으니 우수배제계획을 재검토하고 가급적 조촌천으로 우수가 배제될 수 있도록 우수배제계획을 수립할 것	- 실시계획 수립 시 반영하겠음 - 황방산 공원 등 주변 우수유역을 포함하여 우수배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첨두유량을 고려하여 월드컵로 변에 영구저류지 1개소를 계획하였으나 추후 실시계획 수립 시 우수배제계획을 재검토하여 조치하겠음
				○ 하수시설은 하수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공공하수도 설치기준과 환경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함.	○ 실시계획 수립 시 반영하겠음
11	덕진구 건설과	도로관리분야		○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는 추후 사업시행 인가 시 재협의	○ 실시계획 수립 시 협의하겠음
		도로시설분야		○ 추후 실시계획 인가 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에 맞게 재협의	○ 실시계획 수립 시 협의하겠음
		하천관리분야		○ 사업시행 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대체시설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사업 시행요망	○ 검토의견에 따라 협의하겠음
12	전 주 지방법원	법조타운 부지		○ 이전부지 면적을 당초 계획(안)과 같이 41,322㎡(12,500평) 확보할 것	○ 조정 요청에 따라 이전부지 면적을 41,322㎡로 변경하겠음
13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 보완요구 -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 편입 조서 및 관계부서 의견 : 한국농촌공사 또는 전주시 기반부서 의견 - 농지분야 협의의견서 : 전주시장(농지부서) 의견 - 기타사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협의권한사항으로 각 2부 제출	○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의 의견을 첨부하여 보완 제출하였음
14	정 읍 국유림 관리소	산지 (국유림) 협의		○ 별도 의견 없으며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별도 협의 요망	○ 실시계획 수립 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별도 협의하겠음
15	전라북도 지방경찰청	시설설치 (경찰지구대)		○ 장래 치안수요를 감안 경찰관서(지구대) 신축부지 확보 요청 - 소요면적 : 992㎡ - 시설부지 위치 등은 실시계획 작성 시 재협의	- 지구대 설치를 위한 공공청사 부지를 계획하였음 - 실시계획 수립 시 협의하겠음
16	덕 진 소방서	시설설치		○ 개발계획(안)에 포함된 소방파출소(공공청사1)는 만성 도시개발구역뿐만 아니라 현 팔복동 외 14개동을 관할하고 있는 팔복119안전센터의 이전 설치장소로써 적합한 장소이며 화재·구조·구급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부지의 확보가 절실한 상태임. ○ 현 팔복119안전센터의 청사는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로서 전면이 도로보다 낮아 매년 집중호우 시 침수되어 구조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 우리 서에서는 현재 계획(안)에 포함된 소방파출소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할 계획임.	○ 소방파출소 설치를 위한 공공청사 부지를 계획에 반영하였음
17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	전력공급		○ 예상 전력수요는 약77,312KW으로 인근의 기 운전중인 서곡 변전소 또는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건설예정인 이서변전소(2012년 4월 예정)에서 공급가능, 단 향후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방침 재검토 필요	○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방침 변경 시 필요에 따라 재협의하겠음
				○ 예상 전력수요는 실시계획 승인 이후(용도별·업종별 면적 등) 사업주체와 협의/결정하게 되며, 상기 검토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개략적인 검토이므로 향후 공급여건의 변동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전력수요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 후 재협의하겠음
18	전북도시 가스(주)	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 가능 여부: 공급 가능, 단 구역형집단에너지(CES)공급지역으로 선정 시 재검토	○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에 따라 구역형집단에너지 공급지역으로 선정 시 재협의하겠음
				○ 가스공급압력 - 중압 ⇒ 0.59Mpa - 저압 ⇒ 2.0Kpa	-
				○ 발열량: LNG(10,400Kcal/㎥)	-
				○ 지역정압기(GOV)설치여부: 2개소 필요(면적:4.8m x 2.7m/개소)	○ 지역정압기 설치 시 필요 부지에 대하여 협의하겠음
				○ 기존 도시가스 공급시설: 이설 불가(지구정압기)	○ 공급시설을 사업구역 내 인근 지역에 이전 수용하는 것으로 협의 조치하겠음
19 19	전주교육청 전주교육청	설립규모		○ 동 개발 지역 내 학생 수용을 위하여는 초 2개교[‘초1’ 42학급(12,701m²), '초2‘ 36학급(11,115m²)], 중 1개교 [36학급(11,778m²)]가 필요 함.	○ 초 2개교(초1 : 12,018㎡, 초2 : 12,000㎡), 중1개교(중1 : 13,004㎡)를 계획하였으며, 검토의견에 따라 부지 면적을 조정하겠음
		부지위치		○ 동 개발지역 내 초등학교 학교용지 위치는 학생들의 통학여건 및 생활지도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중안(BL1 또는 BL3블록, BL4 또는 BL6 블록)으로 위치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사료 됨.	○ 본 사업은 실시계획 수립 시 교육환경평가심의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으로 학교부지 위치는 학교정화위생구역 및 위험시설과의 이격거리 등 주변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음
		설립비용 설립비용		○ 도시개발법 제 5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의하여 동 개발지역의 학생수용은 인구 유입을 유발한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학교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학교시설 설치 계획’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설립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람. ○ 아울러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등과 마찬가지로 학교 또한 개발로 유입되는 인구(최종적으로 분양자) 및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 가능한 점으로 고려해 볼 때 도시개발계획에는 교육시설 설치 계획 및 재원부담(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포함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개발계획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신설에 소요되는 모든 재원을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동 개발지역 내 학교설립 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 조건이나 수익 부분 또는 비수익 부분의 연계복합 개발 방법 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여 학생수용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람.	○ "헌재 2005.03.31, 2003헌가20" 에 의거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학교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도시개발법」제27조,“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 - 154호” 및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의거 학교용지를 공급하겠음.
20	전라북도 교육청	학교시설 (고)		○ 고등학교 장기학생수용계획상 고등학교 입학자원은 저출산 영향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현재도 학교시설에 비하여 학생 수가 부족한 실정인데, 동 개발사업이 종료되는 2012년부터는 학생 수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고등학교는 도내 전 지역을 단일학군으로 운영하고 있어 본 개발사업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자원은 주변학교로 분산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학교신설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검토의견에 따라 고등학교 1개교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겠음
21 21 21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	새만금 환경 대책위 의견 수렴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새만금 상류지역으로서 2001. 5.25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 조치계획」에 따라 새만금 환경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인가 전 국무조정실 산하 “새만금 환경대책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	○ 본 사업은 2021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2007. 5)에 의한 만성동 일원 복합단지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중앙부처 관계부서 협의 시 새만금 정부조치계획에 부합되도록 기협의 하였음
		국토해양부(공공기관 지방추진단) 사전 협의 필요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추진 중인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개발사업”과 연접되어 있는 바, 혁신도시 입지 등을 추진 선정한 국토해양부(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와 사전협의 필요	○ 국토해양부로 구역지정 승인 신청 시 추가 협의하도록 하겠음
		도시개발사업 추진시기		○ 만성 도시개발사업 사업과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개발사업이 동시에 시행(사업시행 완료 시점 2012년) 됨에 따라 공동주택등 주택공급 과잉등으로 전북 혁신도시의 활성화등 사업추진에 큰 지장의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시기 조정 절대 필요 - 전북 혁신도시(세대수 9,667세대)와 만성 도시개발사업(세대수 6,900세대) 동시 추진에 따른 주택공급 과잉 - 상업용지 과다에 따른 분양저조 우려 등	- 법원·검찰청을 포함한 기반시설을 1단계 개발하고 공동주택 등은 2단계로 개발하여 사업 시행시기가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 상업용지는 구역 내 인구의 이용을 고려한 면적을 계획하여 과잉 공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개발계획개발계획	급수계획	○ 전북 혁신도시 상수 인입관로의 중복사용으로 계획하였으나 혁신도시 상수도 공급은 국고지원사업으로 팔복 배수지 증설과 공급관로 규격에 대한 사항이 기 결정되어 진행 중인 상태이며, 혁신도시 지구 내 관로 설계 또한 완료되어(1공구 공사 시행중 및 잔여공구 연내 착공계획으로 설계완료) 혁신도시의 상수공급계획의 수정은 불가한 바,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급수 계획을 재검토 요망	○ 상수공급관로는 혁신도시와 중복 사용 여부에 대해 재검토 후 가급적 중복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팔복 배수지 증설은 추후 실시계획 수립 시까지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조치하겠음
			하수처리계획	○ 전북 혁신도시 내 하수처리계획(Q=10,700㎥/일)에 따라 계획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발생 오수(Q=6,710㎥/일)를 추가 처리는 불가하므로 만성 도시개발구역의 하수처리에 대한 별도계획 수립 요망(혁신도시 내 하수처리장 부지 확장 불가)	○ 지리적·환경적 여건을 감안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이 인접 대규모 개발지역에 계획되어 있음에 따라 추가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주시, 전라북도 및 토지공사 혁신도시 관련부서와 재협의하겠음
			조촌천 우수처리계획	○ 우수처리에 대한 조촌천의 하천단면 결정은 조촌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상류부의 우수유역을 대상으로 결정되어 있어 조촌천 하류부에 위치한 만성 도시개발구역내 우수의 조촌천을 통한 방류는 불가하므로 우수처리계획 재검토 요망	○ 황방산 공원 등 주변 우수유역을 포함하여 우수배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주시 의견에 따라 계획하겠음.
			도로계획	○ 전북 혁신도시는 교통영향평가 협의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부지조성공사를 시행중에 있어, 만성 도시개발구역내 도로계획 중 혁신도시와의 도로연결은 현 시점에서는 불가한 사항임	○ 혁신도시 교통영향평가 협의는 법조타운 입지가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된 사항으로서 ○ 혁신도시와 법조타운의 연계방안에 대하여는 향후 실시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만성 도시개발구역 우측 지구계변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 대로1-16호선은 도시개발구역과 연계 시행 필요	○ 대로1-16호선의 연계 시행은 전주시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음
			주택건설계획	○ 전북 혁신도시 내 R1 B/L은 황방산 도시자연공원의 바람통로 계획 및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단독주택용지로 계획하였는바, 만성 도시개발구역내 BL8 B/L도 단독주택용지등 저밀도 배치하는 방안 검토 요망	○ 실시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바람통로 및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단지가 되도록 계획하며 한(韓)스타일 블록으로 지정하여 건축 심의 시 반영되도록 하겠음
22	전북체신청	시설 설치 (우체국)		○ 우체국 부지의 확보 요청 - 우체국은 법원의 법정 서류 송달(특별송달 등)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 시설로서 반드시 법원의 근거리에 위치 필요 - 현재처럼 법원 청사 내에 위치할 경우, 법조타운 내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주민의 우정서비스 이용이 매우 불편할 것으로 예상됨 ○ 부지 요청 위치 : 법원 정문 앞(현 주차장4 예정부지) ○ 소요면적 : 약 1,000㎡	○ 법원 근거리에 우체국 부지를 검토하겠음
23	전라북도 농업농촌과	농지분야협의		○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의절차와 별도로 우리 도(농업정책과)와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실시계획 인가 전 농지전용협의를 실시하겠음
				○ 상기 협의시에는 사업지구내에 편입되는 농지 중 협의에 누락되는 농지가 없도록 사실상 농지 및 농지개량시설 부지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협의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협의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을 할 수 없음	○ 농지전용협의 요청 시 누락되는 농지가 없도록 철저히 파악하여 협의 요청하겠음
				○ 도시개발구역 사업시행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농지전용협의 요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농지전용협의 요청 시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겠음
				○ 도시개발구역 사업부지에 한국농촌공사 수혜지역이 편입될 경우에는 관할 한국농촌공사지사장과 사전 협의하고, 장기채상환 등 지사장이 제시한 조건을 수락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여야 함	○ 검토의견에 따라 조치하겠음
				○ 사업부지에 농로·구거 등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편입될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용도폐지, 목적외 사용승인, 관리전환, 무상귀속산정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잔여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을 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농지전용협의 요청시 동 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부지에 농로·구거 등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편입될 경우 검토의견에 따라 조치하겠음
				○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토록 하여야 함	○ 검토의견에 따라 조치하겠음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검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