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9월  4일  양용모 의원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9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년 9월 8일)

2. 제정이유

○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정서생활에 도움을 주고 위생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한 사항으로

3. 주요내용

가. 제4조(관리계획 수립)

- 시장은 매년 어린이공원 관리계획을 수립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물 보수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이나 음주행위 방지

∘어린이공원 등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설치 등

∘어린이공원 각종 위생검사 등

나. 제5조(어린이공원의 관리)

- 공원에 순찰과 정비대상 파악, 공원내 행위금지사항

다. 제8조(공원관리의 위탁)

-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노인회, 주민단체 또는 개인에 공원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에게 관리비를 예산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

라. 제10조(보수 및 시설비 지원) 시장은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에 보수 및 시설비중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관 된 공동주택에 세대별 지원금액을 제한하였으며. 세대별 제한 금액은 500세대미만은 최대 500만원, 500세대에서 1000세대미만은 700만원, 1000세대이상은 1,0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차등하였으며,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전주시 공동주택 심사 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4. 근거법규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5. 검토의견

○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와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어린이공원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어린이 놀이터,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이며.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5조(공원의 관리)에서는 어린이 공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과 공원별 담당 공무원 지정하여 순찰과 정비대상을 파악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8조(공원관리의 위탁)에서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노인회, 주민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원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며 또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10조(관리 및 시설비 지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및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사항과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 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 현재 소규모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관리 실태가 부실한 점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에서 많은 토론과 의견 모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8.  9.  8.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사유

제8조(공원관리의 위탁)에서 중복되는 조항을 정리 하나의 조항으로 수정 위탁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기타 수탁자의 업무범위를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로 업무의 한계 조정

제10조(관리 및 시설비 지원)에서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시설비 지원을 공동주택 세대수별로 구분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 수정

2. 수정주요골자

◦ 제7조(조치 및 협조요청)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공원에 대한 『적출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적출사항』은 해당 관리주체에 적절한 조치가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에서 적출사항을 위반사항으로 단어 수정

◦ 제8조(공원관리 위탁) 제①항, 제②항을 수정하여 제①항으로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이용권역내에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노인회, 주민단체 또는 개인(이하 공원관리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 할 수 있다.로 제1항과 제2항이 비슷한 내용으로 이를 수정 하나의 항으로 정리

제③항을 제②항으로

② 『시장은 수탁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 주체를 명확함

제④항을 제③항으로

제③항의 제1호 『어린이공원 청소 및 제5조제2항의 각종 금지행위의 계도단속 및 순찰』에서 『계도 및 순찰』로 수정 위탁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

제3호 삭제 :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시설물 파손행위 단속 및 경미한 보수)

단속 및 보수는 담당부서에서 처리함이 합당하여 삭제

제4호, 제5호를 제3호, 제4호로 수정

◦제10조(관리 및 시설비 지원)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 제④항을 수정 제①항으로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 경우 관리 주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700만원 이하로 보수 및 시설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 단지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 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하며, 5년 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다.

제②항, 제③항, 졔④항은 삭제하고, 제⑤항을 제②항으로 수정

② 원안 같음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7조(조치 및 협조요청)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공원에 대한 위반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위반사항은 해당 관리주체에 적절한 조치가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공원관리 위탁) ①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이용권역내에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노인회, 주민단체 또는 개인(이하 공원관리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어린이공원 청소 및 제5조제2항의 각종 금지행위 계도 및 순찰

2. 어린이공원 수목보호관리(전지, 제초, 시비, 급수 등)

3.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4. 어린이들의 안전 관리

◦제10조(관리 및 시설비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 경우 관리 주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700만원 이하로 보수 및 시설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 단지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 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하며, 5년 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다.

② 공동주택 어린놀이터 지원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비고
제7조(조치 및 협조요청)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공원에 대한 적출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적출사항은 해당 관리주체에적절한 조치가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원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노인회, 주민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원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 수탁자는 공원의 이용권역내에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노인회, 주민단체 또는 개인(이하 공원관리 수탁관리자라 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수탁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어린이공원 청소 및 제5조제2항의 각종 금지행위 계도단속과 순찰 2. 어린이공원 수목보호관리(전지, 제초, 시비, 급수 등) 3.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시설물 파손행위 단속 및 경미한 보수) 4.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5. 어린이들의 안전 관리 제10조(관리 및 시설비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 경우 관리 주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및 시설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 단지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 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동주택 500세대미만 최대 500만원 ③ 공동주택 500세대에서 1000세대 미만 최대 700만원 ④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최대 1,000만원 ⑤ 공동주택 어린놀이터 지원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조치 및 협조요청)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공원에 대한 위법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위반사항은 해당 관리주체에 적절한 조치가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원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이용권역내에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노인회, 주민단체 또는 개인(이하 공원관리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삭 제〉 ② 시장은 수탁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어린이공원 청소 및 제5조제2항의 각종 금지행위 계도 및 순찰 2. 어린이공원 수목보호관리(전지, 제초, 시비, 급수 등) 〈삭 제〉 3.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4. 어린이들의 안전 관리 제10조(관리 및 시설비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 경우 관리 주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700만원 이하로 보수 및 시설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 단지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 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하며, 5년 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② 공동주택 어린놀이터 지원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수정)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28			발의년월일 : 2008. 9. 4.
				발 의 자 : 양 용 모의원 외8인

1. 발의이유

○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정서생활에 도움을 주고 위생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한 사항으로

2. 주요내용

가. 제4조(관리계획 수립)

- 시장은 매년 어린이공원 관리계획을 수립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물 보수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이나 음주행위 방지

∘어린이공원 등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설치 등

∘어린이공원 각종 위생검사 등

나. 제5조(어린이공원의 관리)

- 공원에 순찰과 정비대상 파악, 공원내 행위금지사항

다. 제8조(공원관리의 위탁)

-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노인회, 주민단체 또는 개인에 공원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에게 관리비를 예산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

라. 제10조(관리 및 시설비 지원) 시장은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에 보수 및 시설비중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관 된 공동주택에 세대별 지원금액을  제한하였으며. 세대별 제한 금액은 500세대미만은 최대 500만원, 500세대에서 1000세대미만은 700만원, 1000세대이상은 1,0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차등하였으며,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전주시 공동주택 심사 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2. 관련법령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라 함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라 함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6조에 의하여 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설치. 관리 되고 있는 어린이 공원에 적용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③ 기타 시장이 인장하는 어린이놀이터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 다)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이나 음주 행위 방지

3. 어린이공원 등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펜스 설치

4. 어린이공원 등에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 및 고무매트 등 놀이기구의 위생관리

5. 어린이공원 등에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어린이공원 등에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동반 금지(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

7.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8. 어린이공원 등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9. 어린이공원 등의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제5조(공원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원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공원에 순찰과 정비대상파악 및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공원내 행위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찰 등을 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일체의 행위

2. 개, 닭 등을 풀어놓거나 동반한 공원출입

3. 자동차, 오토바이 등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담장 및 울타리 주변에 쓰레기 또는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는 행위

5. 수목을 손상하거나 캐내는 행위

6. 공원내 현수막의 설치 및 홍보물을 내붙이는 행위

7. 기타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를 해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 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시장은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제7조(조치 및 협조요청)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공원에 대한 적출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적출사항은 해당 관리주체에 적절한 조치가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원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노인회, 주민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원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 수탁자는 공원의 이용권역내에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노인회, 주민단체 또는 개인(이하 공원관리 수탁관리자라 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수탁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어린이공원 청소 및 제5조제2항의 각종 금지행위 계도단속과 순찰

2. 어린이공원 수목보호관리(전지, 제초, 시비, 급수 등)

3.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시설물 파손행위 단속 및 경미한 보수)

4.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5. 어린이들의 안전 관리

제9조(수탁자 포상) 시장은 수탁 관리자에 대하여 년 5~6회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활동이 우수한 수탁관리자를 표창하며 관리가 불량한 수탁자에게 시정조치하거나 수탁자를 교체한다.

제10조(관리 및 시설비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 경우 관리 주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및 시설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 단지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 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동주택 500세대미만 최대 500만원

③ 공동주택 500세대에서 1000세대 미만 최대 700만원

④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최대 1,000만원

⑤ 공동주택 어린놀이터 지원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