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신축아파트 지역 및 인구감소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당해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반조정(안 제4조의 별표)

◦ 현행 1,333통 6,684반을  ⇒ 1,320통 6,623반으로 변경

【총 13개통 61개반 감소 (증 19개통 95개반, 감 32개통 156개반)】

◦ 통․반조정 대상지역 현황

- 중 앙 동 : 2통 11반 증가(SK뷰 APT입주 712세대 신축)

6통 31반 감소(단독주택지역 인구감소로 감축)

- 풍 남 동 : 4통 18반 감소(단독주택지역 인구감소로 감축)

- 노 송 동 : 2통 8반 감소(단독주택지역 인구감소로 감축)

- 완 산 동 : 1통 4반 감소(단독주택지역 인구감소로 감축)

- 동서학동 : 3통 9반 감소(단독주택지역 인구감소로 감축)

- 서서학동 : 1통 3반 감소(단독주택지역 인구감소로 감축)

- 중화산1동 : 2반 증가(옥성 트레비앙 APT 155세대 신축)

2반 감소(세대수 조정으로 반 감축)

- 평화1동 : 1통 3반 감소(단독주택지역 인구감소로 감축)

- 효자1동 : 1통 7반 감소(세대수 조정으로 통․반 감축)

- 효자2동 : 1통 3반 감소(단독주택지역 인구감소로 감축)

- 효자3동 : 1통 4반 증가(뷰티빌APT 181세대 신축)

3통 23반 감소(세대수 조정으로 통․반 감축)

- 효자4동 : 6통 28반 증가(호반 베르디움, 우미이노스빌,

아이파크 입주 및 주택재개발로 2,329세대 신축)

- 진 북 동 : 3통 11반 감소(단독주택지역 인구감소로 감축)

- 인후1동 : 1통 8반 증가(휴먼시아, 송정써미트 APT 711세대 신축)

2통 9반 감소(세대수 조정으로 통․반 감축)

- 인후3동 : 1통 증가(대규모 통 분통)

2통 감소(세대수 조정으로 통․반 감축)

- 금암2동 : 1통 12반 감소(단독주택지역 인구감소로 감축)

- 팔 복 동 : 1통 9반 감소(단독주택지역 인구감소로 감축)

- 우아2동 : 3통 12반 증가(대규모 통 3개통으로 분통)

- 호 성 동 : 2통 17반 증가(진흥더불파크 791세대 신축)

- 송천2동 : 3통 13반 증가(센트럴파크 입주 520세대

신축, 택지개발로 분통)

2반 감소 (세대수 조정으로 반 감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개정 조례 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8. 05 ~ 2008. 8. 15) : 특기사항 없음

4) 참고자료 : 별첨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신축아파트 지역 및 인구감소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 현행 1,333통 6,648반에서 1,320통 6,623반으로 총 13개통 61개반 감소(증 19개통 95개반, 감 32개통 156개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통․반 조정결과 중앙동 2통11반, 중화산1동 2반, 효자3동 1통4반, 효자4동 6통28반, 인후1동 1통3반, 인후3동 1통, 우아2동 3통12반, 호성동 2통17반, 송천2동 3통13반으로 19개통 95개반이 증가하였고,

○ 감소동은 중앙동 6통31반, 풍남동 4통18반, 노송동 2통8반, 완산동 1통4반, 동서학동 3통9반, 서서학동 1통3반, 중화산1동 2반, 평화1동 1통3반, 효자1동 1통7반, 효자2동 1통3반, 효자3동 3통23반, 진북동 3통11반, 인후1동 2통9반, 인후3동 2통, 금암2동 1통12반, 팔복동 1통9반, 송천2동 2반으로 32개통 156개반이 감소하였음

○ 금번 통․반이 증가된 중앙동, 중화산1동, 효자3동, 효자4동, 인후3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2동의 증가 주요원인은 호반 베르디움아파트 등 신규아파트 건설에 따른 인구증가이고,

통․반이 감소된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효자2동, 진북동, 금암2동, 팔복동은 구도심지역 및 단독주택지역의 인구감소로 감소되었으며,

중화산1동, 효자1동, 효자3동, 인후1동, 인후3동, 송천2동은 세대수 조정으로 인하여 통․반이 감소된 것으로,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코자 최일선의 행정조직을 조정하여 대민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참고]

○ 1개통 : 4 ～ 6개반, 1개반 : 20 ～ 50가구(통․반설치조례 제3조)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집단거주지역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음.

※ 획정기준상 1개통 최소 80세대 ～ 최대 300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