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2008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제안사유

가.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 건립계획 변경

○ 전주시의회 제248회 제2차 정례회(2007.12.20)에서『작은 노인문화

공간 조성 사업』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 해당 부지의 너비가 폭 12~15미터로 협소하고, 전면도로와 고

저차가 약 8~10미터로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고, 시공상 문제점

이 대두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 향후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49-125번지외 1필지로 건축

위치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것임.

나. 노송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 노송광장 앞 청소년거리 조성사업 및 노송천 복원사업 후

관광객 및 유동인구 유입이 예상되나, 인근에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주민 불편이 예견되며, 또한 시청 내 주차장 부족으로 방문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 공간 확보와 시청

주변 상시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도심 상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송천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취득재산

가.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 건립계획 변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49-125외1필지

※ 당  초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281-4외 2필지

○ 규    모  : 건축 430㎡, 지상2층

○ 소요예산 : 900백만원 (시비 400백만원,  국비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년 ~ 2009년

○ 주요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사 업 명		작은노인문화 공간조성사업	좌 동
사 업 비		900백만원	좌 동
부 지	면 적	1,071㎡	430㎡	641㎡ 감소
	소요예산	0	0
건 물	연 면 적	330㎡	430㎡	100㎡ 증가
	소요예산	900백만원	900백만원

나. 노송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35-1번지외 11필지

○ 규    모 : 부지매입 2,584㎡ / 건물매입 939.22㎡

○ 사 업 비 : 3,047백만원 (시비)

○ 사업기간 : 2008. 12월 ~ 2009. 12월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 건립계획 변경건은 지난 제244회(’07.6.13), 제248회(’07.11.20)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당초 『시유지인 동서학동 281-4외 2필지 1,071㎡, 건축 330㎡, 지상1층 사업비 9억원(특교 5억원, 시비 4억원) 규모로 의회의 동의를 받았던 안건』을 ⇒ 『사유지 동서학동 849-125외 1필지 430㎡, 건축 430㎡, 지상2층 사업비 9억원(특교 5억원, 시비 4억원)』으로 변경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08～2009년까지 조성하려는  안건으로

- 기존 부지 동서학동281-4외 2필지는 남부순환도로 완공시기가 ’09. 8월 예정이며,  너비가 12～15미터로 매우 협소하고, 전면도로와 고저차가 약 8～10미터로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으며,  소요예산 증가 및 시공상 문제점이 대두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교통접근성과 어르신들의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등 최적의 복지혜택 확충과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금번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으로 문화시설의 사각지대에 있는 싸전다리 노인들을 비롯하여 구 도심권 지역의 노인복지혜택에 대한 소외감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들에게 민요교실, 노래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되나

- 3차례나 변경안을 제출한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노인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노송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건은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35-1외 11필지, 부지매입 2,584㎡/ 건물매입 939.22㎡, 사업비 3,047백만원(시비)으로 150면 정도의 노상주차장을 2008～2009년까지 조성하려는 안건으로

- 현재 한국토지공사 소유부지 4필지 1,689㎡로 현재 나대지 상태로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한 상태이며, 사유지 8필지 895㎡는 노후된 창고 및 공장건물과 일부 주차장 시설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 향후,  노송천 복원(노송광장～코아)과 청소년의 거리 조성사업후 구도심권에 유동인구가 늘어날 경우 교통혼잡 및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바,  노송천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시청을 찾는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 및 구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노송천에서 주차장부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현재 사유지로써 본 사업 완료 후 에는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협의매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므로,  본 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진입로를 사전 확보함으로써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