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전주시보건소에서 직영중인  전주시정신보건센터를

2009년부터 민간위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보건소 직영은 정신과전문의 등 정신의료 전문가 부재로 정신보건

서비스 품질향상에 한계가 있어 민간에게 위탁하여 민간인의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로 다양한 정신보건사업을 개발하고 확대하여      효율적인 정신보건 서비스를 대상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함.

3. 제안근거

◦「정신보건법」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제3항(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전주시정신보건센터

◦ 위    치 : 전주시 관내 (대중교통수단으로 접근이 편리 한 곳)

◦ 정    원 : 센터장을 포함 7인 이내로 구성

5. 위탁대상 사무

◦ 지역내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자원조정, 조사ㆍ연구사업

◦ 대상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 등록환자 주간보호(day care), 직업재활 프로그램

◦ 자살 및 정신질환 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시민정신건강교육 및 세미나

◦ 지역내 정신보건자문 및 보건복지인력 교육

◦ 정신 질환자 가족 교육 및 모임 지원

◦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의뢰체계 구축

◦ 기타 정신보건관련 사업 및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6. 위탁조건 및 기간

◦ 위탁조건 : 정신보건사업 안내에 따라 사업추진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5년

7. 공개모집 시 신청자격 (정신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2항)

◦ 전주시 소재 정신의료기관

◦ 전주시 소재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8. 향후 추진계획

◦ 2008. 09 : 민간위탁관리 의회 동의

◦ 2008. 09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마련

◦ 2008. 10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공고

◦ 2008. 10 : 전주시정신보건센터 사업설명회 개최

◦ 2008. 11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08. 12 : 협약 체결 및 공증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03년이후 직영하고 있는 전주시보건소 정신보건센터를 2009년 1월1일부터 전문성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정신보건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동의안 5항 위탁대상사무  및 위탁조건 및 기간, 공개모집시 신청자격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추진인력은 6명(정규직2, 기간제근로자4)으로 정규직원도              정신간호사 위주로  3년 정도 순환 보직을 하고 있으며

◦ 기간제 근로자는 그간 2~3년마다 교체 채용하였으나, 전주시 기간제

근로자관리규정이 2007. 11월 시행으로 인해 2008부터는  1년이상          채용 불가한 상태입니다

◦ 따라서 보건소직영은 정신과전문의 등 정신의료 전문가 부재로 서비스 품질향상에 한계가 있어,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마인드 접목으로  효율적인 정신보건 서비스가 필요로 하며

◦ 정신보건사업계획,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기초정신               보건심의회 구성 등 정신보건법 개정(2008.03.21)에 따른 정신 보건        법 강화로 센터업무와 행정업무의 분리 필요한 실정이고

◦ 전국적인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비율(별첨1)이 84.5%이고 직영                기관도 민간위탁으로 점차 전환되는 추세이므로 민간위탁 전환              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 하겠습니다.

◦ 다만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만큼 민간위탁으로

인한 공공성의 부족과 위탁기관사업 편의주의 등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전국 정신보건센터 운영 실테

(2008.07.31현재)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0	21	6	8	4	5	2	2	24	3	3	5	5	6	6	9	1
○ 전국 운영형태 - 위 탁 : 93개소(84.5%) - 직 영 : 17개소(15.5%)								○ 전북권 운영 형태 - 직영 : 2개소(전주, 김제) - 위탁 : 3개소(익산, 군산, 정읍)

※ 전국적으로 민간위탁 비율이 84.5%이며 직영기관도 민간위탁 전환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