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동 주택의 경우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를 공동주택에서 구입하여 설치․관리할 뿐만 아니라

○ 수거운반차량의 상․하차 과정에서 파손된 전용수거용기의 보수 및 교체 비용 또한 주민의 부담으로 하고 있어

○ 이를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의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의 지원 조건(구청에서 설치 및 관리)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파손된 부분의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보수 및 교체를 이루고자 이를 제안함.

2. 주요 골자

가. 본 조례 제9조 제2항의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ꡒ공동주택 입주전에ꡓ라는 문구 삽입과 ꡒ또는 관리 및 운영주체ꡓ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서 초기 공동주택 입주시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본 조례 제9조 제4항을 신설함으로서 설치된 공동주택 보관시설과 전용수거용기의 관리와 운영과정에서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2) 예산조치 : 해당없음

3) 협의 등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및 전용 수거용기의 지원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구청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의 지원조건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보수 및 교체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사항으로

※ 참고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수거용기 】

□ 현  황

○ 수거용기 배치 현황 : 총 12,143개(단독 6,639, 공동 5,504)

○ 수거용기 교체 현황 : 년간 2,792개(단독 2,656, 공동 136)

※ ‘08. 6.30현재 1,014개 교체(단독 905, 공동 109)

○ 수거용기 구입 예산 : 105백만원(완산 50백만원, 덕진 55백만원)

□ 그동안 추진상황

○ 예산범위 내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용기 일부 지원

- 완산 : 전용면적 18평 미만 영세․서민 공동주택 파손용기 1/2범위내 지원

- 덕진 : 교체 요구수량의 1/3범위내 지원

◦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 입주전에 수거용기를 설치토록 규정함으로서 설치 시기와 책임주체가 명확히 구분되며

◦ 그간 전주시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영세․서민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 수거용기를 지원하여 왔으나, 단독주택과의 형평성문제 야기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수집 운반업체간의 수거용기 파손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이 요구되어 왔던 만큼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파손에 대한 책임  한계와 효율적인 관리가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 이러한 전주시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계획과 함께

수거용기에 대한 파손 원인규명과 대책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