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 이유

○ 시의원으로 하여금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공동으

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개발기능을 강화하고 의원발의 입법 활동을 더욱 활성

화하고자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

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의원연구단체는 전주시의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둠.(안 제3조)

다.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고,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함.(안 제4조)

라.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1개 연구단체에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함.(안 제9조 제1항)

○ 연구활동비는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함.(안 제9조 제2항)

마.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안 제11조)

사.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중간 보고서를 매년 7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 활동 종료 후 11월 15일까지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야함.(안 제13조)

○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4항)

3. 검토 의견

○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①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단,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안으로

○ 의원 한사람이 2개의 연구단체 가입시 자칫 전문성과 활동실적이 저조할 우려가 있으며, 연구 활동비는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지원 예산이나 의원연구단체수를 적정하게 조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참 고

-전라남도 의회 : 4개 단체로 구성. 각 연구단체에 250만원 지원

본 검토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