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86-1	발의년월일 ： 2008. 10. 16. 발 의 자 ： 국주영은의원 외10인

1. 수정이유

○ 연구단체를 구성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과도한 연구비 지출의 방지와 폭 넓은 연구 분야의 참여 및 이에 따른 충실한 결과 제출 등 효율적인 연구단체의 운영에 있음.

2. 주요골자

○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5인이상” 을 “7인이상”으로 수정(안 제3조제1항)

○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1,000만원”을 “연 300만원”으로 수정(안 제9조제1항)

○ “경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 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와

“연구단체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경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조항 신설(안 “제14조)

3. 기타사항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중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5인이상”을 “7인이상”으로 한다.

안 제9조제1항중 “예산은 연 1,000만원”을 “연 300만원”으로 한다.

안 “제14조(경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경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 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②연구단체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신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제9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 - 7인 이상---------------------- ------------------------------- ------------------------------- ------------------------------- ---- 제9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 ------------------------------- ------------------------------- ---------------------------- 연 300만원--------------- 제14조(경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경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 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②연구단체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