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第258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
	2008. 10.23(木) 10:00

5분 자유발언 원고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유  영  국 의원

전주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하여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여러분,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한나라당은 지난 10월 13일, 토공․주공 통폐합이 골자인 가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인을 내년 10월 출범시킨다는 계획안을 국회에 의원발의로 제출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앞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 200만 전북도민과 정치권이 똘똘 뭉쳐 통합법인 국회통과 저지에 총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전주시 가로등과 보안등의 운영, 전기료 절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가로등과 보안등은 완산구 15,000등, 덕진구 15,400등을 합쳐 모두 3만여 등이 설치되어 우리 시민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표1)

<표1. 전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

구 분	완산구	덕진구	합 계
가로등	6,927	5,389	12,316
보안등	8,125	7,798	15,923
터널등	0	2,298	2,298
계	15,052	15,485	30,537

※자료 전주시 (2008.5)

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보면 전주시의 가로등은 무선원격 시스템을 사용한 중앙통제 방식이고, 보안등은 일부만 무선식이고 그 외에 전자식과 수동식의 3가지 방법이 혼용되어 있습니다.(표2)

구 분	완산구	덕진구	합 계
전자식	2,031	1,810	3,841
무선식	1,218	1,260	2,478
수동식	4,876	4,728	9,604
계	8,125	7,798	15,923

<표2. 전주시 보안등 관리 방식>

※자료 전주시 (2008.5)

이 중 보안등의 50% 이상이 수동식입니다. 수동식은 사람이 직접 점멸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시간에 작동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많고 에너지 비용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과 보안등은 대부분 전력소비가 높고 수명이 짧은 메탈램프를 사용하고 있어 교체가 요구됩니다.

타 시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절전형 조명등을 도입하여 전기료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절감된 예산을 보안등의 신설과 조명시설 현대화에 재투입하고 있습니다.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는 절전형으로 교체하여 연간 6,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경기도 부천시와 화성시는 무전극램프로, 고흥군과 정선군은 CDM램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지식경제부의 제안으로 고속도로에 무전극램프 도입을 검토 중이고, 인천 계양구청은 무전극램프로 교체하여 실제 35%이상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지원 아래 차세대 조명기구로 각광을 받고 있는 LED램프는 2008년 대형빌딩과 백화점등에 도입되었고 앞으로 자치단체의 가로등에 도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전형 조명등(CDM, 무전극, LED)은 기존의 조명등과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존 메탈램프 대비 60%의 전기료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절전형 램프로 교체 시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10억원이 절감됩니다.

<표3. 조명등 교체에 따른 전기료 절감 효과 예>

구 분	메탈램프	삼파장, CDM램프	무전극, LED램프	비 고
전력소비율	100%	70%	40%	※메탈램프기준
전주시 적용시 전기료(천원)	1,710,955	1,542,014	684,382	※2007년 기준(예)
절감액(천원)	-	168,941	1,026,573	※메탈램프 대비 절감액

둘째, 수명이 길어 유지관리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의 메탈램프의 수명이 6,000시간인데 반해 절전형 조명등은 60,000시간 이상의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지고 있어 유지관리 비용 및 인건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표4)

<표4. 절전형 조명등 종류>

구분	메탈램프	삼파장램프	CDM램프	무전극램프	LED램프
수명	6,000Hr	10,000Hr	20,000Hr	60,000Hr	60,000Hr
연색성	65~80Ra	80Ra	80~90Ra	80~90Ra	80Ra
적용 대상	가로등/보안등	가정용/가로등/보안등	가로등/보안등	가로등/보안등	가로등/보안등
특 징	-즉시 점등이 어려움 -램프발열량이 높다 -수명이 짧다	-원래 실내용 -주위온도에 따라 빛의 차이 심함	-광속이 뛰어남 -안개지역에 강함 -가격대비 고효율	-자연광 배출 -환경친화적(함유수은량 낮음) -낮은 발열량	-누전․감전 가능성 감소 -환경친화적 (함유수은량 낮음) -화재폭발 위험 없음

※자료제공:L기업(2008.5)

셋째, 친환경제품으로서 폐기물 배출 억제 및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연색성과 조도가 뛰어나 쾌적한 환경 및 범죄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표4)

전체 교체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블록을 구분하여 중․장기 계획을 세워 교체하는 방안을 찾아 추진했으면 합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 추진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 BTL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는 기존의 메탈램프를 절전형 램프로 교체시에 자치단체에 1.5%의 저리로 비용을 융자해주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대형마트․빌딩 등 민간부문에까지 확대하여 LED램프를 설치하는 자에게는 저리융자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전주시 가로등․보안등뿐만 아니라 전주시내의 공공기관을 비롯한 대형마트, 빌딩 등 민간부문에까지도 교체할 수 있도록 한 발 앞선 행정을 구현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절전형 조명등을 적극 검토하여 하루속히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