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8년 10월  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8년 10월 20일)

2. 제안사유

【한스타일진흥원 신축】

○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 2월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한국 전통문화의 문예부흥을 위한 한스타일 중점

사업으로 6대 핵심 분야를 지정한 바 있음.

- 6H :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악

○ 2005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고서 및 2007년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 전주는 6대 핵심 분야 중 4개 분야(한지, 한식, 한옥, 한국악)에서 타 도시들보다 비교우위에 있으므로 정부의

한스타일 육성사업의 중심거점도시로 선정하였으며,

○ 200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에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선정하였음.

○ 향후 전주전통문화도시의 핵심시설로서 정부의 한스타일 육성

정책을 선도하고, 추진전략과 세부실천 사업을 담당할 한스타일진흥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

3. 취득재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14-2 (구. 도2청사 부지)

○ 규    모 : 건축 연면적 13,200㎡

○ 사 업 비 : 30,000백만원 (시비 7,500, 도비 7,500, 국비 15,000)

○ 사업기간 : 2008년 ~ 2011년

4.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       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본 한스타일 진흥원 신축건은,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14-2       (구 도2청사 부지) 건축연면적 13,200㎡, 사업비 30,000백만원         (국비 15,000, 도비 7,500, 시비 7,500),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완공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한국 전통문화의 문예부흥을 위한 한스타일 중점사업으로             6대 핵심분야(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악)를 문화          체육 관광부로부터  지정한 바 있으며,  전주는 6대 핵심분야        중 4개분야(한지, 한식, 한옥, 한국악)에서, 타 도시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으므로, 정부의 한스타일 육성사업의 중심 거점지역        으로 R&D기능과 함께,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 우리 전통문화도시 천년전주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도심부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한옥마을과 어우러지는 전통       과 현대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명품 건축물을 표현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 하여여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한스타일진흥원은 향후 전주전통문화도시의 핵심시설이        므로, 건축시 현상공모를 통해 예술성, 작품성, 기술성 등이          뛰어난 작품 선정 및 우수한 설계를 유도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 한스타일진흥원 운영방안을 중앙정부, 전라북도, 전주시가             공동출자한 산하법인을 설립하여, 시설 전체에 대해 직접 운영       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국,도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최대       한  강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동의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8. 10. 9
33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1. 제안사유

【한스타일진흥원 신축】

○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 2월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한국 전통문화의 문예부흥을 위한 한스타일 중점

사업으로 6대 핵심 분야를 지정한 바 있음.

- 6H :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악

○ 2005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고서 및 2007년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 전주는 6대 핵심 분야 중 4개 분야(한지, 한식, 한옥, 한국악)에서 타 도시들보다 비교우위에 있으므로 정부의

한스타일 육성사업의 중심거점도시로 선정하였으며,

○ 200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에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선정하였음.

○ 향후 전주전통문화도시의 핵심시설로서 정부의 한스타일 육성

정책을 선도하고, 추진전략과 세부실천 사업을 담당할 한스타일진흥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

2. 취득재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14-2 (구. 도2청사 부지)

○ 규    모 : 건축 연면적 13,200㎡

○ 사 업 비 : 30,000백만원 (시비 7,500, 도비 7,500, 국비 15,000)

○ 사업기간 : 2008년 ~ 2011년

3. 위 치 도

4.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1	13,200	30,000,000			10,000,000			10,000,000	1	13,2000	10,000,000
	1. 매 입	토지 건물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3. 기 타 (신축,증축)	건물	1	13,200	30,000,000			10,000,000			10,000,000	1	13,200	10,00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이	하	빈	칸
	4. 매 각	토지 건물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6. 기 타	토지 건물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주 소	성 명
계		1건	13,200	30,000,000
1	신축	완산구 경원동3가 14-2	13,200	30,000,000	2011년	한스타일진흥원 신축	완산구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이	하	빈 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