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0월  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8. 10.20)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대한주택공사에서 위탁받은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인(법인)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사회복지관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4. 제안근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5. 위탁대상사업

가. 명    칭 : 전주종합사회복지관(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위탁운영중)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445-1번지

다. 규    모 : 부지 495㎡(149평),  건물 1,174,77㎡(355평)

라. 주요시설

- 지하(251,03㎡) : 경로식당, 보일러실

- 1층(526,88㎡) : 사무실, 자원봉사자실, 어린이집

- 2층(396,86㎡) : 미술실, 피아노실, 방과후교실, 도서관, 경로당

마. 종사자 등

종 사 자					개관일	위 탁 기 간	1일평균 이용인원	자원봉 사자수	비고
계	관장	부장 과장	사 회 복지사	기타
10명	1명	1명	6명	2명	‘92.12.28	1992.12.28-1997.12.28 1997.12.29-2002.12.28 2002.12.29-2005.12.28 2005.12.29-2008.12.28	500명	15명

바. 운영예산(2008년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운 영 예 산				비 고
	계	보 조 금
		분 권	도 비	시 비
계	245,626	230,506	4,536	10,584
사회복지관 운영	173,400	173,400	0	0
재가복지봉사센터	57,106	57,106	0	0
종사자특별수당	15,120	0	4,536	10,584

6. 위탁관리 경위

가. 1992년 대한주택공사 신축

나. 1992년 ～ 2011년까지 대한주택공사에서 전주시에 20년간 위탁

다. 전주시에서 사회복지법인『삼동회』에 재위탁 관리운영

- 1차 : 1992. 12. 28 - 1997. 12. 28(5년)

- 2차 : 1997. 12. 29 - 2002. 12. 28(5년)

- 3차 : 2002. 12. 29 - 2005. 12. 28(3년)

- 4차 : 2005. 12. 29 - 2008. 12. 28(3년)

라. 위탁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 제3항

7. 위탁관리 법인 선정

가. 선정방침

-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이 건실한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선정

나. 자격요건

- 공고일 이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전주시지부(지회, 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 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에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명시한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중 자부담 20%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다. 공   고

-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라. 선정방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마.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바. 위탁대상 사무

- 지역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재가복지, 아동복지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

- 시설물관리

- 기타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

사. 운영비 등의 보조

-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재정법』『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

아. 인력확보 및 조직

-『사회복지사업법』제22조에 의거 조직 구성

자. 비용수납

- 민간위탁협약서에 의거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차.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카.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8. 추진절차

가. 전주시의회 동의                                  : 2008.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08. 10월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수탁자 선정   : 2008. 11월

라. 위탁관리 협약서 체결                             : 2008. 12월

마. 민간위탁협약 공증서 작성                         : 2009.  1월

바. 위탁관리협약서 의회보고                          : 2009.  1월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주택공사에서 위탁받은 전주종합사회복       지관의 위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민간인(법인)에게 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992년 12월 개관이후 4차       례에 걸쳐 민간위탁 운영해왔으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지역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정 및        재가 복지 등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 금번 재위탁자 선정시에도 운영능력 등 전문적인 프로       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위탁 대상(자)이 선정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11. 토론 요지

- 없     음 -

12. 위원회 의견

안 6. 위탁관리 법인 선정 중 나. 자격요건의 내용에서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전주시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거나“를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전주시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 및 등기가 되어 있거나”로 한다

그리고 권고사항으로 기존 위탁법인의 평가내용을 선정시 반영

13. 심사 결과

-  수정 가결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8.  10. 20.

제  안  자 : 사회복지위원장

1. 수정 이유

○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시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격요건으로 인한 공정성을 확고히 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안 6. 위탁관리 법인 선정 중 나. 자격요건의 내용에서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전주시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거나“를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전주시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 및 등기가 되어 있거나”로 한다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6. 위탁관리 법인 선정 중 나. 자격요건의 내용에서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전주시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거나“를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전주시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 및 등기가 되어 있거나”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동 의 안	수 정 안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위탁관리 법인 선정 가. 선정방침 (생략) 나. 자격요건 - 공고일 이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나 비영리법인.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전주시지부(지회, 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을 운 영하고 있어야 함. ․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에 사회복지 사업 운영을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중 자부담 20%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다. - 카. (생략)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위탁관리 법인 선정 가. 선정방침 (현행과 같음) 나. 자격요건 - 공고일 이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나 비영리법인.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전주시지부(지회, 지사 등)가 설치 및 등기가 되어있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에 사회복지 사업 운영을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중 자부담 20%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다. - 카. (현행과 같음)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8. 10.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334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대한주택공사에서 위탁받은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인(법인)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사회복지관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제안근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4. 위탁대상사업

가. 명    칭 : 전주종합사회복지관(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위탁운영중)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445-1번지

다. 규    모 : 부지 495㎡(149평),  건물 1,174,77㎡(355평)

라. 주요시설

- 지하(251,03㎡) : 경로식당, 보일러실

- 1층(526,88㎡) : 사무실, 자원봉사자실, 어린이집

- 2층(396,86㎡) : 미술실, 피아노실, 방과후교실, 도서관, 경로당

마. 종사자 등

종 사 자					개관일	위 탁 기 간	1일평균 이용인원	자원봉 사자수	비고
계	관장	부장 과장	사 회 복지사	기타
10명	1명	1명	6명	2명	‘92.12.28	1992.12.28-1997.12.28 1997.12.29-2002.12.28 2002.12.29-2005.12.28 2005.12.29-2008.12.28	500명	15명

바. 운영예산(2008년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운 영 예 산				비 고
	계	보 조 금
		분 권	도 비	시 비
계	245,626	230,506	4,536	10,584
사회복지관 운영	173,400	173,400	0	0
재가복지봉사센터	57,106	57,106	0	0
종사자특별수당	15,120	0	4,536	10,584

5. 위탁관리 경위

가. 1992년 대한주택공사 신축

나. 1992년 ～ 2011년까지 대한주택공사에서 전주시에 20년간 위탁

다. 전주시에서 사회복지법인『삼동회』에 재위탁 관리운영

- 1차 : 1992. 12. 28 - 1997. 12. 28(5년)

- 2차 : 1997. 12. 29 - 2002. 12. 28(5년)

- 3차 : 2002. 12. 29 - 2005. 12. 28(3년)

- 4차 : 2005. 12. 29 - 2008. 12. 28(3년)

라. 위탁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 제3항

6. 위탁관리 법인 선정

가. 선정방침

-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이 건실한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선정

나. 자격요건

- 공고일 이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전주시지부(지회, 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 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에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명시한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중 자부담 20%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다. 공   고

-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라. 선정방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마.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바. 위탁대상 사무

- 지역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재가복지, 아동복지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

- 시설물관리

- 기타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

사. 운영비 등의 보조

-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재정법』『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

아. 인력확보 및 조직

-『사회복지사업법』제22조에 의거 조직 구성

자. 비용수납

- 민간위탁협약서에 의거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차.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카.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7. 추진절차

가. 전주시의회 동의                                  : 2008.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08. 10월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수탁자 선정   : 2008. 11월

라. 위탁관리 협약서 체결                             : 2008. 12월

마. 민간위탁협약 공증서 작성                         : 2009.  1월

바. 위탁관리협약서 의회보고                          : 2009.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