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0월 1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0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8. 10.20)

2. 개정이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2008. 7. 8일 설립되어 늘 푸른마을을 시설

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임대아파트 입주허가․

취소 및 임대료 부과․징수 등 권한의 위임규정을 명시하여 수탁기관

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7개소)의 위치를 새 주소로 변경 (안 제2조)

나.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 늘 푸른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다. 수탁기관에 시설 운영관리 근거 부여 (안 제11조제3항)

- 늘 푸른마을의 입주허가․취소 및 임대보증금․임대료 부과 징수

라. 용어 정리 (안 제16조)

- 청소년임대아파트 ⇒ 늘 푸른마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사무의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 (사용허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    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9. 23 ~ 10. 13) : 의견접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늘 푸른마을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임대아파트 입주허가․취소 및 임대료 부과․징수 등 권한의 위임규정을 명시하여 수탁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늘 푸른마을의 운영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 제1항)

- 늘 푸른마을의 입주허가 또는 취소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부여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 제3항)

○ 다만 늘 푸른마을 운영에 관한 운영지침(안 제16조)과

저소득 이주여성의 입주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 따라서 늘 푸른마을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주자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10. 16
35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1. 개정이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2008. 7. 8일 설립되어 늘 푸른마을을 시설

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임대아파트 입주허가․

취소 및 임대료 부과․징수 등 권한의 위임규정을 명시하여 수탁기관

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7개소)의 위치를 새 주소로 변경 (안 제2조)

나.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 늘 푸른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다. 수탁기관에 시설 운영관리 근거 부여 (안 제11조제3항)

- 늘 푸른마을의 입주허가․취소 및 임대보증금․임대료 부과 징수

라. 용어 정리 (안 제16조)

- 청소년임대아파트 ⇒ 늘 푸른마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사무의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 (사용허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    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9. 23 ~ 10. 13)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를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완산청소년문화의집 : 전주시 완산구 서원아래 5길 57 (중화산동 2가)

2. 전주청소년문화의집   : 전주시 완산구 물방앗길 61 (태평동)

3. 솔내청소년수련관     :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433 (송천동2가)

4.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1길 3 (덕진동1가)

5. 효자청소년문화의집   : 전주시 완산구 우전1길 17 (효자동2가)

6. 청소년자유센터       :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길 8 (팔복동3가)

7. 늘 푸른마을          : 전주시 덕진구 신동남북길 37 (송천동2가)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3조제6호의 늘 푸른마을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단으로 하여금 늘 푸른마을의 입주허가 또는 취소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부과․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청소년임대아파트 운영”을 “늘 푸른마을 운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생 략) 1. 완산청소년문화의집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161-7번지 2. 전주청소년문화의집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가 155번지 3. 솔내청소년수련관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70번지 4.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357-5번지 5. 효자청소년문화의집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205-6번지 6. 청소년자유센터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404번지 7. 늘 푸른마을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243-4번지 제11조(위탁관리) ①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자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립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제16조(청소년임대아파트 운영) 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대아파트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현행과 같음) 1. ------------------------------ : ------------ 서원아래 5길 57 (중화산동2가) 2. ------------------------------ : ------------ ------------ 물방앗길 61 (태평동) 3. ----------------------- : -------------------- 호성로 433 (송천동2가) 4. ------------------------------ : ----------- -------- 가련산1길 3 (덕진동1가) 5. ------------------------------ : ----------- -------- 우전1길 17 (효자동2가) 6. ----------------------- : ------------------ 팔과정길 8 (팔복동3가) 7. ----------------------- : ------------------ 신동남북길 37 (송천동2가) 제11조(위탁관리) ① -------------------- ------------------------------------------------- ------------------------------------------------- ------------------------------------------------- ------------------------------------------------- --------------------------. 단, 제3조제6호의 늘 푸른마을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공단으로 하여금 늘 푸른마 을의 입주허가 또는 취소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부과․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늘 푸른마을 운영) 늘 푸른마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대아파트 운영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