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0월  9일    송상준 의원외 7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8. 10.20)

2. 제정이유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장려”,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매년 헌혈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전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혈액 부족현상이 심화

되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내용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 시장은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에 따라

매년 헌혈 장려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시민의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           였습니다.

○ 혈액의 안정적 수급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확보하

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하여는 헌혈활        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헌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검토        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위원회 의견

안 제2조 제3호의 내용중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을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로 한다

안 제4조 제1항의 내용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       지가족부“ 로 한다

안 제4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4조 제2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9 심사 결과

-  수정 가결 -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8.  10. 20.

제  안  자 : 사회복지위원장

1. 수정 이유

○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안 제2조 제3호의 내용중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을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로 한다

안 제4조 제1항의 내용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       지가족부“ 로 한다

안 제4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4조 제2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3호의 내용중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을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로 한다

안 제4조 제1항의 내용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       지가족부“ 로 한다

안 제4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4조 제2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1. - 2. (생략)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과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1. - 2. (현행과 같음)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헌혈권장활동과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략)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생략)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

의 안 번 호	348	제안연월일 : 2008. 10. 9. 제 안 자 : 송상준의원외 7인

1. 제정이유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장려”,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매년 헌혈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전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

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다.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