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0월  9일   남관우, 국주영은

오현숙 의원외 7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8. 10. 20)

2. 제안 이유

○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수탁자의 자격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격요건으로 인한 공정성을 확고히 하      고자 함.

3. 주요 골자

○ 제7조 본문중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문구를 삽입하       여 표현의 명확성을 기하고,

○ 제7조제3호 “기타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자금을 보유한 자로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삭제로 수탁자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기준 및 공정       성을 기하고자 함.

4. 참고 사항

1) 예산조치 : 해당없음

2) 협의 등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 병원 수탁자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7조 본문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라고 하였으나

․ 제1호에서는 도내 주소를 둔자로 하고

․ 제2호에서는 제1호외의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 도내에 주소를 둔 자인지 전국인지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 제7조의 본문에 “전라북도에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        소를 말한다)를 두고 있는 자”로 함으로서 표현의        명확성을 기하고,

- 제7조 제3호의 수탁자 자격조건을 “기타 사회봉사정신이 투철

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자금을

보유한 자”로 하고 있어

- 그 표현이 매우 추상적이며 기준 마련시에 자의적     소지가 예견 되므로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전에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위와같은 사항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7		제안년월일 : 2008. 10. 9. 제 안 자 : 남관우, 국주영은, 오현숙의원 외7인

1. 제안 이유

○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수탁자의 자격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격요건으로 인한 공정성을 확고히 하      고자 함.

2. 주요 골자

○ 제7조 본문중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문구를 삽입하여 표       현의 명확성을 기하고,

○ 제7조제3호 “기타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자금을 보유한 자로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삭제로 수탁자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기준 및 공정       성을 기하고자 함.

3. 참고 사항

1) 예산조치 : 해당없음

2) 협의 등  : 해당없음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 를 “수탁자의 자격은 전라북도에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 있는 다음 각호” 로 한다.

제7조 제1호중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의료법인” 을 “의료법인” 으로 한다.

제7조 제2호중 “제1호외에「민법」”을 「“민법」” 으로 한다.

제7조중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탁자의 자격) 노인복지병원의 수탁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로 한다. <개정 1999.10.11 조례2245> 1.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의료법인 및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또는 신경과 병․의원 및 정신과 병․의원을 5년이상 운영 한 경력자 2. 제1호외에 「민법」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요양병원을 개설 할 수 있는 자 3. 기타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자금을 보유 한 자로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 <개정 2005.11.25 조례2581>	제7조(수탁자의 자격) 노인복지병원의 수탁자의 자격은 전라북도에 주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말한 다)를 두고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로 한다. 1. 의료법인 및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자 또는 신경과 병․의원 및 정신과 병․의원을 5년이상 운영한 경력자 2.「민법」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 영리법인으로 요양병원을 개설 할 수 있는 자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