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0월   16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08년   10월    16일

○.  상   정   일   자 : 2008년   10월    20일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 설명의 요지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2008. 7. 8. 설립되어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 권한의 위임규정을 명시하고,

○ 최근 신축된 체육시설(풋살구장, 인공 암벽장)의 전용사용료 신설 및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인하 등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사무의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 (사용허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 료

○ 시의회 1차 간담회 (문화경제위원회) : 2008. 9. 5

○ 시의회 2차 간담회 (문화경제위원회) : 2008. 9. 11

○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사용료, 이용료) : 2008. 10. 10

<심의결과>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 83종 동결

- 신규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신설 : 2종 (원안결정)

▪ 풋살구장, 인공 암벽장 : 1회 1시간 (10,000원)

- 체육시설 이용료 인하 : 2종

▪ 인공 암벽장 : 2시간당  1,300원 ⇒ 2시간당 1,000원 조정

▪ 테니스장    : 4시간당 10,000원 ⇒ 2시간당 2,000원 조정

○ 입법예고기간(2008. 9. 23 ～ 10. 13) 의견제출

- 접 수 : 15건 ⇒ 의견수렴 (8건), 불가 (6건), 일부수용 (1건)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2008. 7. 8. 설립되어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운영 하게됨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정비 및 시설관리공단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부과, 징수, 관리운영 등 근거를 마련키 위한 조례안임.

○ 전주시 체육시설의 현황은(제2조관련)

월드컵경기장, 종합경기장(덕진), 전주실내체육관, 화산체육관, 완산 수영장, 덕진수영장, 덕진체련공원(동물원입구), 완산생활체육공원,  아중체련공원, 자전거경륜장, 전주승마장, 전주게이트볼전용구장,   로울러 스케이트장이 있음.

○.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 정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5조)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체육시설의 사용 및 허가내용 변경시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음

․ 2인이상 사용허가시 우선순위 명시 하였음.

국가 또는 도․시의 행사 및 경기, 체육진흥 경기대회 등의 순

-  (안 제7조)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 주 간 (06:00 ~ 18:00), 야 간 (18:00 ~ 23:00) 규정함.

-  (안 제8조) 체육시설의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규정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 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등 83종 동결

․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신설

풋살구장, 인공 암벽장 : 1회 1시간 (10,000원)

-  (안 제9조) 관람수입 사용료 징수 인하

․관람권 수입총액의 10%(프로경기 15%) 로 징수 조정함

(종전에 비하여 각각 10% 인하)

-  (안 제11조제2항)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규정 신설함

․ 국가유공자, 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인, 장애등급 3급 이상

-  (안 제18조) 체육시설 위탁운영 규정 신설

․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 근거 규정

․ 위탁운영자로 하여금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규정을 명시 하였음.

(부칙)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징수에 관한 특례규정 신설

․ 아중체련공원에 한하여 지역주민에게 2015. 8. 31일까지 새벽시간     무료개방 (하절기 05:00~08:00, 동절기 06:00~08:00)  규정함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전주시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운영 하게 됨에 따라

체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정비 및 시설관리공단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부과, 징수 관리운영 등 근거를 마련키 위한것으로

장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책임경영 및 체육행정 서비스 질을 높여 이용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10. 16.
35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국장

1. 개정이유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2008. 7. 8일 설립되어 체육시설을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관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 권한의 위임규정을 명시하고,

○ 최근 신축된 체육시설(풋살구장, 인공 암벽장)의 전용사용료 신설

및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인하 등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안 제5조)

○ 체육시설의 사용 및 허가내용 변경 시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음

○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국가 또는 도․시의 행사 및 경기, 체육진흥 경기대회 등의 순

나.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안 제7조)

○ 주 간 (06:00 ~ 18:00), 야 간 (18:00 ~ 23:00)

다. 체육시설의 사용료 부과․징수 (안 제8조)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 83종 동결

○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신설

- 풋살구장, 인공 암벽장 : 1회 1시간 (10,000원)

라.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인하 (안 제9조)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프로경기 15%) : 종전과 비교 10% 인하

마.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규정 신설 (안 제11조제2항)

○ 국가유공자, 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인, 장애등급 3급 이상

바. 체육시설 위탁운영 규정 신설 (안 제18조)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 위탁운영자로 하여금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규정 명시

사.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징수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부칙)

○ 아중체련공원에 한하여 지역주민에게 2015. 8. 31일까지 무료 개방

(하절기 05:00~08:00, 동절기 06:00~08:0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 료

○ 시의회 1차 간담회 (문화경제위원회) : 2008. 9. 5

○ 시의회 2차 간담회 (문화경제위원회) : 2008. 9. 11

○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사용료, 이용료) : 2008. 10. 10

<심의결과>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 83종 동결

- 신규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신설 : 2종 (원안결정)

▪ 풋살구장, 인공 암벽장 : 1회 1시간 (10,000원)

- 체육시설 이용료 인하 : 2종

▪ 인공 암벽장 : 2시간당  1,300원 ⇒ 2시간당 1,000원 조정

▪ 테니스장    : 4시간당 10,000원 ⇒ 2시간당 2,000원 조정

○ 입법예고기간(2008. 9. 23 ～ 10. 13) 의견제출

- 접 수 : 15건 ⇒ 의견수렴 (8건), 불가 (6건), 일부수용 (1건)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으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중계방송·광고·게시·공연·관람 및 경기장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권"이라 함은 체육시설에서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하며, "관람자"라 함은 체육시설 내에서 유료로 관람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라 함은 동일목적으로 20인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7. "유아"라 함은 1세이상 6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8.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9.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0.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을 포함한 부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11. "어른"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65세이상의 자는 경로자로 본다.

12.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13.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등 체육관련 순수 운동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외 ”라 함은 체육경기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또는 전문 관리	인을 확보 배치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및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에게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각 체육시설별로 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특정인과 함께 시설을 사용하는 상시 이용자에게는 연간· 월간 시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강습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방법, 이용료 등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기준 및 이용방법 등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는 때

2. 시설의 개·보수를 실시할 때

3. 시설의 이용시 시설 훼손우려등 위험이 예상되는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

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시의 행사․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경기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4.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7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에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주 간	야 간	비 고
시 간	06:00 ~ 18:00	18:00 ~ 23:0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 또는 사용 중지 시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시점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시점까지 사용한 것으로 산정

제8조(사용료부과․징수)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 “별표2”

2. 체육시설 이용료     : “별표3”

3. 체육시설 중계방송료 : “별표4”

4. 체육시설 상업사용료 : “별표5”

5. 체육시설 부대시설 사용료 : “별표6”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단체 또는 개인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회원모집 및 회	원권의 발행과 수강료를 부과․징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강습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동 입․출입 시스템이 설치된 시설을 사용한 뒤 이용권에 의하여

후불로 납부할 수 있다.

2.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만료 후 익월 10일까지       정산 납부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의 상업사용료 중 사용 신청시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추산액을 납부하고 사용이 종료된 후 정산      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초과 시간당 전용사용료 : 당해 주간사용료의 20%

2. 초과 시간당 이용료     : 당해 기준이용료의 50%

⑤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	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용사용자와 협약에 의해	사용료이외의 실비를 별도 징수하거나 그 비용을  현금으로 사전에 예치	하게 할 수 있다.

⑥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

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사용료 이외에 관람권 수입총액의         10%(프로경기는 15%)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초청장·초대권과 유사한 무료입장권의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

100분의 3이하로 하고, 초과 발행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종료 후 7일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마당놀이, 음악회, 콘서트등)에 대	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먼저 납부하고,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관람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관람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관람료)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람시설이 있는 체육시설에 한하여 시장	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 및 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또는 행사 등의 주최측 담당 임직원·지도요원·출전선수 및	신문사·방송사·통신사 등의 출입기자

3. 6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4. 국가유공자 및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

5. 학교체육대회 개최 시 당해학교 교사 및 학생

6. 국제대회, 전국 또는 도민체전 등 주요경기대회 응원단

7. 기타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고 입장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1인당 300원으로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도 또는 시가 직접 주관하는 경기․행사

2. 시의 대표선수단의 강화 훈련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1인) 단체

경기․행사

4. 65세 이상 노인 단체 경기․행사

5. 국가 또는 도 및 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국민기	초생활보장수급자, 불우청소년, 어린이, 노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6. 기타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3”의 체육	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인

3.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

③ 시장은 “별표1”의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여성에 대하여는 수영장 월 회원권 이용료의 100분	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관람권 총량의 100분의 3 이하의 초대	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12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미사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용사용·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	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다만, 20일 이전에 문서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3. 중계방송이 전혀 되지 아니한 경우 : 중계 방송료 전액

4. 우천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제13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당해 체육시설 매표구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 선수증 등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사람

2.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소지한 사람

3. 체육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5. 술에 만취한 사람이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6. 전용화 미착용등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

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	야 한다. 만약 원상 복구를 아니 한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철거	요구를 하여야 하며, 철거 요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철거하지 아니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정한 예치금은 시에 귀속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및 철거비용	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5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예치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중에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시설의 사용 수익허가) ① 시장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때의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며, 부대사용료(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는 별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	수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위탁운영) ① 전주시 체육시설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업무 수행)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5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따른 사용의 허가․제한․취소,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급, 강습프로그램의 개설․변경․폐지, 관람권의 발행, 관람․입장의 제한, 사용료의 징수․감면․반환,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등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22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위탁계약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한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기타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4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준용규정) 체육시설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전주시주차장조례」,「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징수에 관한 특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조성된 아중체련공원에 한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2015년 8월 31일까지 무료개방 (하절기 05:00～08:00, 동	절기 06:00～08:00)한다.

〔별표1〕

전주시 체육시설의 현황(제2조 관련)

명 칭	세부시설	소재지
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만남의 광장	덕진구 월드컵로 7
종합경기장	천연잔디축구장, 야구장, 육상트랙, 테니스장 , 수영장	덕진구 녹두길 25
전주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덕진구 남북4길 40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종합관	완산구 오지정3길 13
완산수영장	수영장	완산구 효천길 7
덕진수영장	수영장	덕진구 녹두길 25
덕진 체련공원	배드민턴구장,인조잔디축구장,테니스장,풋살장,족구장,다목적구장,농구장	덕진구 동물원길 175
완산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농구, 유소년축구장, 게이트볼장, 배구, 족구, 배드민턴, 인공암벽장	완산구 구학전길 30
아중체련공원	인조잔디축구장, 게이트볼장, 혼합구장	덕진구 선린2길 11
자전거경륜장	경륜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완산구 백마길 28
전주승마장	승마장	덕진구 승마장2길 7
전주게이트볼전용구장	게이트볼전용구장	덕진구 대학로 344
로울러스케이트장	실내,외 로울러 스케이트	덕진구 대학로 344

〔별표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원)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 고
		구분	사용료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1회	500,000	1,000,000		1. 공휴일 주간사용료는 평일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2 평일 야간사용료는 평일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3. 공휴일 야간사용료는 공휴일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4. 월드컵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은 1주당 2경기 이내, 1일1경기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 5. 체육경기외의 경우 1회는 8시간으로 한다. 6. 빙상경기장, 야구장, 완산 수영장의 경우 전주시에 있는 학교운동부 훈련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감액 7.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등 라인 마킹은 사용자측에서 이행한다. ( 장비 무료 대여 )
	보조경기장	1회	200,000	400,000
종 합 경기장	육상경기장	1회	50,000	150,000
	잔디축구장	1회	70,000	250,000
	야구장	1회	50,000	200,000
인조잔디축구장		1회	30,000
덕진 실내수영장		1회	300,000	600,000
덕진 실내배드민턴장		1회	80,000	250,000
완 산 수영장	경영풀	1회	500,000	750,000
	다이빙풀	1회	300,000	500,000
화 산 체육관	빙상경기장	1시간	60,000	학교 단체	60,000
				일반 단체	240,000
				영리행사	300,000
	종합관	1회	40,000	150,000
전주실내체육관		1회	40,000	150,000
테니스장		1면	10,000	-
자전거경륜장		1회	50,000	100,000
전주승마장		1회	50,000	100,000
로울러스케이트장		1회	50,000	100,000
풋살구장		1회 1시간	10,000
인공 암벽장		1회 1시간	10,000

〔별표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단위: 원)

시설장명		기 준		구 분	이용료	비 고
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		1인		2시간	300	1. 어린이 및 단체 이용의 경우 해당 기본료의 70%를 징수함 (입장권 발매시설 제외) 2. 수영장 이용료는 체육 진흥기금이 포함된 금액 3.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임 4. 월 회원이용료는 1인당 당해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이용 시간은 일일 기본 시간이내 사용 (단 테니스클럽 경우 1면당 4인기준, 완산수영장 어른 의 경우 자유 수영 회원 이용료는 월5만원으로 한 다) 5. 축구장, 야구장등 단체 경기시설은 개인이용은 제한하되, 동호인 등이 둘이상의 팀을 구성하여 사용 요청시 전용사용료 준용. 6. 테니스장 개인의 경우 공휴일은 이용료의 50% 가산 및 야간 조명시설 사용시 면당 6,000원 추가 하며, 클럽은 주말에는 사용불가 7. 육상경기장의 경우 단체 에 한하여 징수한다.
덕진실내배드민턴장		1인		2시간	1,000
완산수영장		어른		1일1회	3,000
		청소년․군인		〃	2,500
		어린이․노인		〃	2,200
		유 아		〃	1,000
화 산 체 육 관	빙상경기장	어른		1일1회	3,000
		청소년․군인		〃	2,500
		어 린 이		〃	2,000
	종합관	1인		2시간	1,000
덕진실내수영장		어 른		1일1회	2,000
		청소년․군인		〃	1,700
		어린이․노인		〃	1,500
		유아		〃	700
전주실내체육관		1인		2시간	1,000
테니스장		개인 1인당	주간	2시간	2,000
			야간	〃	3,000
자전거 경륜장		1인		2시간	1,000
승마장		1인		3시간	1,000
로울러 스케이트장		일 반		3시간	1,000
		청소년		〃	800
		어린이		〃	500
인공암벽장				2시간	1,000

〔별표4〕

체육시설 중계방송료(제8조 관련)

(단위:원)

구 분	시 설 장	텔 레 비 젼		라 디 오		음성정보 중 계 료
		방 영	녹 화	방 송	녹 화
프 로 경 기	월드컵경기장	150,000	100,000	80,000	50,000	50,000
	기 타	30,000	20,000	15,000	10,000	10,000
아 마 경 기	월드컵경기장	100,000	50,000	50,000	25,000	50,000
	기 타	20,000	10,000	10,000	5,000	10,000
행사 및 공연	월드컵경기장	300,000	200,000	200,000	150,000	150,000
	기 타	30,000	20,000	15,000	10,000	10,000

〔별표5〕

체육시설 상업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시 설 별	사용료(원)	비 고
경기장의 명칭 및 저작권등을 사용한 상품제작․판매	모든 체육시설	상품매출액 (비판매시 판매예상금액)×3%	1. 촬영행위는 1회4시간 이내이며 야간 50%가산 2 애드벌룬은 경기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초래 하는 높이로는 설치할 수 없다. 3 선전물, 애드벌룬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자는 이를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초과시 일할계산 사용료를 징수한다. 4 광고물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당 단가를 산출하여 산정 한다. 5. 애드벌룬 및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6. 영상광고는 1회 15초이내, 표출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정한다.
운동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CF․드라마등의 촬영행위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200,000원+초과 시 조례 제8조의 초과사용료 적용
	기타체육시설	100,000원+초과 시 조례 제8조의 초과사용료 적용
광고물(A보드, 게시물 또는 부착물)개당, 면당 (10m×1m이내)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 1년간 : 2,400,000원 - 1개월 : 240,000원 - 7일이내 : 60,000원
	야 구 장	1.5m × 8m이하 - 1년간 : 4,000,000원/건당 - 1일 : 200,000원/건당
	기타체육시설	1m × 10m이하 - 1년간 : 200,000원/건당 - 1일 : 30,000원/건당 1m × 1m이하 - 1일 : 6,000원/건당
전광판 영상광고	모든 체육시설	상호 협약에 의함
애드벌룬등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1일 개당 20,000원
	기타 체육시설	1일 개당 5,000원
매점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1일 50,000원
	기타 체육시설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 입찰

〔별표6〕

체육시설 부대시설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원)

시 설 별		단 위	기 준	비 고
음향 시설	월드컵경기장	1회	100,000원+(10,000원× 마이크수)	1. 전기사용기본요금 산출시 경기장의 전월요금 적용전력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전기수용 기본요금은 2개시설을 동시 사용할 경우에는 1개 시설에 한해 적용한다. 2 . 1일 1회라 함은 사용자가 1회의 경기 또는 공연시에 사용함을 기준함. 단, 동일한 사용자가 1일에 2회 이상 연속 사용하기 위하여 1회 입장료 이상의 금액 으로 매표 하였거나 (야구의 경우 더블헤더), 2회에 걸쳐 매표(사용) 할 때는 2회 사용으로 적용한다.
	기타 체육시설	1회	20,000원+( 5,000원× 마이크수)
전광판	월드컵경기장	1일 1회	250,000원+(전기수용기본요금×일수/30)+ 실제 전기사용료
	기타 체육시설	1일 1회	20,000원+(전기수용기본요금×일수/30)+ 실제 전기사용료
조명타워 (모든체육시설)		1일 1회	50,000원+(전기수용기본요금×일수/30)+ 실제 전기사용료
권 투 링		1일 1회	20,000원, 1일 초과하는 매 1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징수
바닥 깔기(후로링)		1일	30,000원, 1일 초과하는 매 1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징수 (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 부담)
체육관, 수영장, 빙상경기장, 종합관, 기타 집중조명시설		1일 1회	20,000원+실제 전기사용료
집기 사용료(모든 체육시설)		1일 1회	탁자 1개당 1,000원, 연단 1개당 1,000원, 접의자 1개당 500원, 이외 1개당 500원
스케이트 대여료 (빙상경기장)		1일 1회	2,000원
로울러스케이트․브레이드 대여료(로울러스케이트장)		1일 1회	1,000원
상․하수 사용료 (모든 체육시설)		1회	실제사용요금 (계량이 불가한 경우 전주시 1인 1일 급수량 × 사용시간/24 × 요금기본단가)
냉․난방시설 (냉․난방 체육시설 한함)		1회	30,000원+(전기,가스 수용기본요금×일수/30)+ 전기 ․ 가스사용요금

〔별표6〕

체육시설 부대시설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원)

세 부 용 도		단 위	구분	사용료	비 고
사무실 및 회의실 등 실내 공간		㎡당	1회 4시간	500	1. 공휴일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한 금액 2. 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한 금액 3. ㎡당 산정하는 공간 은 7일이상 사용할 경우 「전주시 공유 재산 관리조례」 대부료 부과기준에 의거 사용료 부과
만남의 광장		㎡당		300
VIP	룸		1일 8시간	200,000
	홀, 주방 대기실			500,000
회원석 (홀, 주방 포함)	전체			1,000,000
	1실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