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0월    9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08년   10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08년   10월    20일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 설명의 요지

○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지원 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물가 ․ 규제심사위원회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2) 입법예고 (2008. 8. 29 ~ 9. 18) : 의견 있음 (의견 반영)

ꋯ 의견 제출자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배종순

ꋯ 제 출 의 견 : 제5조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하여 물품 구매

뿐만 아니라 공사(시설 및 용역)․물품(제조 및 유통)․계약 등 경우에 여성기업 우대 요망

ꋯ 조치내용 : 의견 반영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이 1999. 2. 5. 최초 제정되었음.

○.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3조)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키 위하여 자금․구매활동․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의 제반분야에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할수 있도록 노력함.

- (안 제4조) 자금지원 우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우대의무에 따라 관련 규정을 명시 하였고

- (안 제5조) 구매활동 촉진 등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범위내에서 여성기업 생산물품 구매비율 제고 등

- (안 제6조) 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

여성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기업 활동시 지원사항을 규정

- (안 제8조 및 제9조)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여성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여성기업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

- (안 제10조)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 및 여성기업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 경제인단체 활동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음.

○. 2008년 9.30현재 중소기업청 등록 전주시 여성기업 숫자 현황은

총 132개업체(건설업78, 도소매20, 제조15, 통신9, 서비스8,전기1, 정보처리1) 로 파악 되었음.

○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약한 여성이 경영하는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10. 9.
33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제정이유

○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구매활동․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을 천명함 (안 제3조)

나.「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우대의무에 따라 관련 규정을 명시함 (안 제4조)

다.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범위내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배려를 규정함 (안 제5조)

라. 여성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기업 활동시 지원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여성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바.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 경제인단체 활동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물가 ․ 규제심사위원회 해당없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8. 29 ~ 9. 18) : 의견 있음 (의견 반영)

ꋯ 의견 제출자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배종순

ꋯ 제 출 의 견 : 제5조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하여 물품 구매

뿐만 아니라 공사(시설 및 용역)․물품(제조 및 유통)․계약

등 경우에 여성기업 우대 요망

ꋯ 조치내용 : 의견 반영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라 함은 전주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거하여 여성이 당해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전주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이면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거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율 제고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여성기업의 참여기회 제공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6조(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유명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제7조 규정에 의한 우수향토기업 발굴

․육성시 평가와 관련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및 지원

제7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여성기업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운영) ①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업무 담당국장, 계약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경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여성기업 대표

3. 경제 관련단체 임직원

4.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5.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6. 기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전주시포상조례」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