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0월    9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08년   10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08년   10월    20일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 설명의 요지

○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함으로써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하고자 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 ‘09년 본예산에 반영

다. 협의 등  : 완료 (물가 ․ 규제심사위원회 해당없음)

라. 기   타

1)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2) 입법예고 (2008. 8. 29 ~ 9. 18) : 의견접수 없음

3) 문화경제위원회 의원 간담회(2008. 9. 5) : 의견 있음

ꋯ 제시의견

- 융자대상 업체에서「호텔 또는 여관」제외

- 여성기업의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기준 또는 대안 마련

ꋯ 조치내용 : 의견 반영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원자재 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여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업활동을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향토기업을 발굴하여 자금지원 조건 우대로 우수향토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 (안 제6조제15호) 융자 대상업체 추가신설

전주시 지정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추가.

- (안 제11조제2항) 일반기업 이차보전율 상향 조정.

이차보전율을 3% ⇒ 3.5%로 상향조정

- (안 제11조제2항 단서)  여성기업 자금지원조건 개선

여성이 기업의 대표자인 경우 이차보전율 4%로 조정.

(일반기업보다 0.5% 우대)

- (안 제11조제2항 단서)  우수향토기업 적극 육성

전주시 지정 우수향토기업의 경우 이차보전율 5%로 조정하였음.

(일반기업보다 1.5%우대)

○ 1994년부터 전체 융자규모는 총 973개 기업에 96,456백만원이며

- 2006년 107개 기업에 13,582백만원, 2007년 83개기업에 12,567백만원,  2008년 9. 30현재  66개기업에 9,511백만원이며,

- 2007년도말 융자규모 83개기업 12,567백만원의

중소기업육성 기금 융자업체 업종별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0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업체 업종별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계	제 조 업 (87%)							운수 (5%)	음식 (0%)	숙박 (0%)	재생 (4%)	벤처 (4%)
		기계 ․ 설비	섬유	식품	종이 ․ 목재	전자 ․ 정보	출판 ․ 광고	기타
업체수	83	20	11	8	3	8	5	18	4	-	-	3	3
융자액	12,567	2,920	996	1,125	365	1,210	930	2,921	700	-	-	900	500

※ 기타 : 유리제품, 비닐제품, 의약품, 화학제품, 학습교구 등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내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을 확대 조정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여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10. 9.
33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개정이유

○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의한 물류수송, 원자재 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함으로써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

○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업활동을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향토기업을 발굴하여 바이전주와 벤처기업에 준하는 자금지원조건 우대로 우수향토기업을 적극 육성

○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조건 개선

2. 주요 내용

가. 융자 대상업체 추가 신설 (안 제6조제15호)

- 시 지정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나. 일반기업 이차보전율 상향 조정(안 제11조제2항)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차보전율을

3%에서 3.5%로 상향 조정

다. 여성기업 자금지원조건 개선 (안 제11조제2항 단서)

- 여성이 기업의 대표자인 경우 이차보전율 4%로 일반기업보다     0.5% 우대

라. 우수향토기업 적극 육성 (안 제11조제2항 단서)

- 전주시 지정 우수향토기업의 경우 이차보전율 5%로 일반기업보다 1.5% 우대 (현행 벤처기업․바이전주 업체 이차보전율 5%와 동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 ‘09년 본예산에 반영

다. 협의 등  : 완료 (물가 ․ 규제심사위원회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8. 29 ~ 9. 18) : 의견접수 없음

4) 문화경제위원회 의원 간담회(2008. 9. 5) : 의견 있음

ꋯ 제시의견

- 융자대상 업체에서「호텔 또는 여관」제외

- 여성기업의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기준 또는 대안 마련

ꋯ 조치내용 : 의견 반영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의2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시 지정음식업체․호텔 또는 여관”을 “시 지정음식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에 의한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제11조제2항 중 “3퍼센트”를 “3.5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 여성이 기업의     대표자인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업은 대출금리보다 4퍼센트 낮    게 정하며, 제6조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4호와 제15호에 해당하는     기업 중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업은 대출금리보다 5퍼센트 낮게 정할    수 있되, 이 경우 여성기업의 대출금리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2조제1호 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하고, 제6조제9호 중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각각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전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를 “「전주시 보증채무관리 조례」로 하며, 제23조제2항 중 ”전주시재무회계규칙“을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기금의 설치) ① (생 략)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관리한다. 제6조(융자대상업체) (생 략) 1. ～ 2. (생 략) 3. 시 지정음식업체․호텔 또는 여관 4. (생 략)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과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6. ～ 9. (생 략) 10.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11.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 실질적 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12. ~ 14. (생 략) <신 설> 1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업체 제11조(융자조건) ① (생 략)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낮 게 정한다. 다만, 제6조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기업 중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업 은 대출금리보다 5퍼센트 낮게 정할 수 있다.	제2조의2(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 --------------------------------------------. 제6조(융자대상업체)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시 지정음식업체 4. (현행과 같음)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 -------------------------- 6. ～ 9. (현행과 같음) 10. <삭 제> 11.「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 --------------------------------------------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 12 ～ 14 (현행과 같음) 15.「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에 의한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16. -------------------------------------------- ---------- 11조(융자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 3.5퍼센트 -- -----------. 다만,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 여성이 기업 의 대표자인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업은 대출금리보다 4퍼센트 낮게 정하며, 제6조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4호와 제15호에 해당하는 기업 중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업은 대출금리 보다 5퍼센트 낮게 정할 수 있되, 이 경우 여성기업의 대출금리와 중복하 여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