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시공원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0월 10일  이원택의원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년 10월 20일)

2. 주  문

○ 전주시의 인구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집중 조성함으로서 주민의 정서함양에 건강에 기여해 왔으나,

○ 전라북도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가 없음으로 해서 주제공원의 다양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3. 제안이유

가. 전주시 곳곳에 있는 어린이 공원이 어린이와 시민들 속에서 사랑받는 공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속에 법령에 위임받은 주제공원으로 놀이, 생태, 인물 공원 등을 추가 지정하여야 하고,

나. 이에 전라북도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촉구하고자 함.

4. 첨부사항

○ 전라북도 도시공원 조례 제정 촉구 건의문

5. 검토의견

○ 80 ~ 90년도에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 사업으로 주택가에 조성된 많은 공원들이 시대 변화에 맞게 재구성되어 실수요자들에게 휴식과 건강증진 및 레저활동에 이용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하나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다양한 테마공원 조성에 많은 어려움 있어

○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1항 제2호 바항에 근거로 전라북도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도시공원이 시대 변화에 맞게 재구성되고, 실수요자들에게 휴식과 건강증진 및 레저활동에 이용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함을 느끼고 공감하여 우리 시에서 다양한 주제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의 도시공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음.

10. 심 사 결 과 : 원안 채택

전라북도 도시공원 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49	제안년월일 : 2008. 10. 10. 제 안 자 : 이원택의원 외8인

1. 주   문

○ 전주시의 인구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집중 조성함으로서 주민의 정서함양에 건강에 기여해 왔으나,

○ 전라북도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가 없음으로 해서 주제공원의 다양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2. 제안이유

가. 전주시 곳곳에 있는 어린이 공원이 어린이와 시민들 속에서 사랑받는 공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속에 법령에 위임받은 주제공원으로 놀이, 생태, 인물  공원 등을 추가 지정하여야 하고,

나. 이에 전라북도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촉구하고자 함.

3. 첨부사항

○ 전라북도 도시공원 조례 제정 촉구 건의문

전라북도 도시공원 조례 제정 촉구 건의문

전주시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총 145개로 도시자연공원5개, 근린공원31개, 어린이공원108개, 묘지공원1개, 체육공원1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공원시설물 현황을 보면 편의시설이 설치된 133개소, 놀이시설이 설치된 134개소, 체육시설이 설치된 134개소입니다.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평의자, 등의자, 파고라, 정자,  음수대 등 설치된 개수는 도시자연공원 204개, 근린공원 1,491개, 어린이공원 1,764개이며 놀이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조합놀이대, 시소, 미끄럼틀, 그네, 정글집, 지구뱅뱅이 등 설치된 개수는 도시자연공원1개, 근린공원16개, 어린이공원 282개이며 체육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배구장(족구장), 축구장, 농구장, 배드민턴, 게이트볼, 테니스, 철봉, 평행봉, 윗몸일으키기 등 설치된 개수는 도시자연공원 169개, 근린공원572개, 어린이공원 29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의 공원정책은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근간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도시자연공원인 기린, 산성, 삼천, 천잠, 황방산은 76년 공원으로 결정되어 기린공원만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근린공원 31개는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에 걸쳐 조성되어 왔는데 서부신시가지 5개소를 제외하더라도 5개소가 미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공원 108개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후반에 집중 조성되어 왔습니다.  전주시의 인구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전주시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집중 조성함으로서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강에 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원의 양적성장과 기능에 대한 전주시 공원정책과 조성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원정책의 새로운 방향전환이 필요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화 과정에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수요에 대한 공급차원의 조성이 아닌 생활권역별 주민의 요구와 정서에 부합된 기능으로 전환이 절실 합니다. 기존 어린이공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어린이공원으로 유지할 곳과 주제공원인 체육공원, 문화공원으로 기능을 조정할 것과 현재 주제공원이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새로운 주제공원을 설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108개이상 조성된 어린이 공원을 다양한 주제공원으로 변환하기 위해선 현재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위임된 주제공원 중 광역시도가 정한 주제공원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전주의 실정과 수요조사에 맞게 광역시도의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절실합니다. 서울특별시조례를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안에 주제공원의 종류를 나누어 지정해 놓았습니다만 전라북도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가 없음으로 해서 주제공원의 다양성이 현재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주시 곳곳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와 시민들 속에서 사랑받는 공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도시공원 및 녹지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속에 법령에 위임받은 주제공원으로 놀이, 생태, 인물 공원 등 전라북도 14개시군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주제공원으로 조례에 위임 조항을 추가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2008.  10.    .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